LA공관 국정감사 현장 스케치-3시간 ‘간담회’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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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수 총영사(왼편)가 선서를 마치고, 선서문을 황진하 감사반장에게 전달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지난 18일 실시된 LA 총영사관 국정감사는 현지 동포사회 출신 김재수 총영사에 대한 신임도나 지도력 평가에서 일단 합격점을 준 ‘격려의 장’에 그쳤다. 이번 국정감사는 때마침 불어 닥친 경제 불황으로 감사 보다는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보고와 대책마련을 논의하는 회의장으로 전락했다. 정권교체 뒤 첫 감사인 탓에 날카로운 추궁과 질의는 찾아보기 어려웠고,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김재수 총영사의 업무현황 발표에 이은 의원들의 각종 관련 질의에도 국정감사팀의 가장 큰 관심사는 과거보다 현재였다. 미국 무비자 프로그램 가입과 재외동포참정권 등 당면현안에 대해 많은 질의와 응답에 대부분의 시간이 할애돼 심층적 감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평가다.
소위 3대 의혹사건인 ‘수퍼 프로젝트’ ‘영사관 전광판’ ‘한국정원’ 등을 포함해 ‘병역비리 사건’ ‘평통 개혁’ 등 굵직굵직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이번 LA 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신임총영사의 ‘기 살리기 프로젝트’에 불과했다는 오명을 안게 됐다.
여야 의원들은 그 동안 LA공관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지나간 일’로 간주하고, 신임 총영사의 지도력을 인정하는 식으로 몸을 사리면서 국감을 진행했다. 그 결과 모든 일정은 불과 3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성 진 취재부 기자>



LA총영사관에 대한 미주지역 국정감사팀 황진하 감사반장은 “이번 LA 총영사관의 국감을 위한 사전조사에서 김재수 총영사에 대한 업무평가는 매우 긍정적이었다”면서 이번 감사가 격려 차원의 감사라는 의도를 처음부터 내비쳤다.
정진석 한나라당 의원도 “민간인 출신 총영사이자 최초의 교민 출신 총영사다. 처음에 설왕설래가 많았지만 본인이 평가하기에는 다행스럽게 부임이후 일을 잘 하고 있다. 동포사회도 큰 동요 없이 많이 반기는 분위기다”라고 평했다.
그리고 정 의원은 “과거의 총영사관이 너무 경직돼 있고, 재외국민들을 상대로 권위의식을 내세우는 일이 많았다”면서 “현재의 총영사관은 교민들을 섬기는 공관으로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는 현지의 평가를 얻고 있다.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구상찬 의원 역시 김 총영사가 10여명의 연방 상하원의원들과 만나 독도 표기와 관련 대통령 탄원서를 제출토록 요청한 일과 민간인 출신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대민봉사 강화로 영사관의 문턱을 크게 낮췄다는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안상수 의원 등도 이런 김 총영사의 공로를 인정했으며 야당인 창조한국당 문국현 의원은 “금융위기로 환율 때문에 공관 운영이 어렵겠지만 계속 잘 해 나가달라”고 노고를 치하했다.
미주지역 마지막 국감인 LA총영사관 국감은 칼날 질문의 차가움보다는 총영사의 등을 두드려주는 격려의 분위기였다. 여야 의원들은 무비자, 참정권, 한미 FTA 비준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긴 했지만 송곳 같은 ‘질타’는 없었다.
여당 의원들은 전반적으로 김 총영사에 대한 신임도와 긍정적 평가활동으로 격려성 질문을 이어갔다. 야당인 박상천 의원과 신낙균 의원 등은 김재수 총영사의 임명 과정을 놓고 추궁하기도 했지만 강도는 약했다. 신 의원은 공관 업무에 대한 감사보다는 김재수 총영사의 개인의 과거 정치적 행적에 대해 집중 질문해 김 총영사를 당황케 만들기도 했다.
신 의원은 김 총영사의 임명을 ‘낙하산 인사’로 규정해 MB선거운동의 보은성 인사라는 점을 집중 추궁했다. “교민출신 첫 번째 영사로서 아직도 한국 국민들 에게 충분한 설명이 안됐다”면서 ▶총영사로 임명되기 전에 한일과  현재 총영사의 관계 ▶국적문제 ▶비전문 외교관이라는 점 등을 추궁했다. 그리고 “총영사가 되기 전 맡은 정치단체의 직책이 뭐였냐”면서 총영사관 내정이 부적절한 특혜가 아니냐는 식으로 캐묻기도 했다.
이에 원군에 나선 정진석 한나라당 의원은 “김 총영사, 얘기를 해 봐라. 뭐 죄 지은 것 있느냐”고 주문하기도 했으며, 야당의 박상천 의원은 “BBK, 정당 활동 등이 없이도 총영사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느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무비자 제도는 사건이다”


이번 감사에서 정진석 의원은 무비자 프로그램과 재외국민 참정권 투표에 대해 “LA에 2가지 메가톤급 사건이 지금 앞에 놓여있다”며 그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감사반원들은 무비자, 참정권, FTA 등 굵직굵직한 주요 사안들에 대한 총영사관측 향후 계획을 파악하는데 주력하면서 일부 사안들에 대해선 직접 대책도 내놓았다.
의원들은 무비자가 되면 방문객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역기능 역시 뒤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불법체류자 양산문제와 불법 매춘과 같은 문제로 상처 입을 동포사회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대비책을 문의했다.
이에 김재수 총영사는 “부임한 이후 무비자 시행 프로그램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왔다”면서 “남가주는 타 지역에 비해 불체자가 특히 많은 곳이어서 다각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애둘러 말했다. 그러자 의원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참정권 시행 문제에서도 토론이 오갔다. 그러나 재미동포사회의 숙원사업 중의 하나인 참정권에 대한 감사반의 질의나 총영사관의 답변 모두 국회의 확정 개정안이 결정되지 않아 자체가 맥이 빠지는 분위기였다.
이번 감사에서 의원들은 질책보다는 앞으로의 방향제시에도 한 몫을 했다. 문국현 의원은 “기업 정부 교민 모두를 활용하는 5개년 계획을 만들어보라”고 했으며, 정진석 의원은 “미주 독일인들의 정치 참여를 뉴욕타임스 등 유력 언론 광고 홍보를 통해 이끌어내는 독일을 배우라”고 조언했다.
박상천 의원은 “총영사관을 중심으로 한인들이 달러 모으기 운동을 하면 한국 기업들도 갖고 있던 달러를 내놓아 틀림없이 환율이 안정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구상찬 의원은 “참정권 부여로 인한 부작용 부정선거 단속 위해 총영사관 인력 보강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국감은 부임 4개월을 지낸 김 총영사에게 총영사로서의 입지를 강화시켜 주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앞으로 김 총영사의 공관 장악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총영사는 국감 후 “동포를 섬기겠다는 초심에 흔들림이 없다. 의원들의 요구사항도 면밀히 검토해 국가와 동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감에서 김 총영사는 수검자료를 중심으로 약 25분간에 걸처 LA총영사관의 업무 보고를 했다. 김 총영사는 LA공관이 1948년 12월 1일 창설돼 올해 60주년을 맞이한다며, 현재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환율관계로 공관배정 예산 삭감될 것으로 보여 공관 업무 수행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올해220만 달러인 공관 예산 중 72%인 158만 달러가 인건비로 지출됐다고 설명했다.
LA와 한국의 자매도시 현황에서는 1967년 이래 부산과 자매도시를 맺기 시작해 현재  22개 도시 와 자매결연 맺고 있다는 상황 보고도 있었다. 동포사회 현항 보고에서 LA는 미주 최대의 한인사회를 형성하고 있다며, 동포들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미국사회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영사는 “동포사회의 정치력 향상과 동포들이 조국과 한미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국의 지원을 요청한다”고도 말했다. LA지역의 동포들의 주류 정계 진출 현황은 2008년 현재  연방하원의원 1명, 시장 1명, 캘리포니아 주 상하원 1명, 시의원 후보 출마자 3명 등 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시장 후보인 강석희 부시장은 동포사회는 물론 주류사회에서도 당선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국감 이래 LA공관에는 본국 대통령이 2회, 국회의장이 4회 ,국무총리가 3회 씩 방문했다. 한미외교현황에 대한 측면 지원활동으로 한미 FTA 연내 의회 인준을 위해 김 총영사는 지난5월 22일 공관장 부임 이후 샘 브라운백 연방상원의원, 에드 로이스 연방의원 , 로레타 산체스 연방의원, 다이앤 왓슨 연방의원, 에니 팔레오 마비가 연방의원 등을 만났고 하워드 버만 하원의원 등 6명의 상하원의원 만나 비준촉구를 당부할 예정이다.



또 애리조나 주지사 등을 만나 한미 FTA 지역사회에 경제적 효과를 논의했을 뿐 아니라, 미 정부 무역대표부의 수잔 수워브, 구띠에레스 상무장관 등과도  FTA와 관련된 사항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관은 LA한인회와 상공회의소를 통해 FTA 지지서명 운동 실시 중에 있다. 9월말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서명운동에는 한인 동포 3천여 명이 참가했다.
LA 공관은 또 최근 불거진 독도문제와 관련해 적잖은 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됐다. 독도표기 실용촉구, 독도 알리기 캠페인 , 미국 내 동해 표기 조사 등 다각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매주 금요일 ‘독도는 우리땅’ 티셔츠 입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을 알리기 위해 ‘코리안 위크’ 행사도 개최했다. 
현지 경제 상황은 주택경기 위축 등 전반적인 침체분위기에 있으며 특히 LA 한인경제 가운데서도 섬유산업과 금융권이 불안한 상태이지만 무비자 프로그램과 FTA 비준 추진으로 회생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밝혔다.
영사관련 업무로 동포들에 대해 국내 법률 서비스 실시 중이며, 추후, 미국 법률 상담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공관예산 지원활동에서 2008년 10월 현재 10만 7천$를 지원했는데 심사 투명성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해 효율적인 지원을 꾀하고 있다. 동포단체에 대한 지원건수는 18건으로 총 1만8천200달러가 지원됐다.
김 총영사는 2008년 1월부터 약 200건의 행사에 참석했으며 LA총영사관의 민원처리 건수는 5~6만 건으로 미주 내 공관 중에서 최대 건수다. 월평균 4천 건을 11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셈으로 가장 바쁜 공관으로 손꼽혔다.
순회영사 활동도 4,670건으로 전년도 보다 증가해 이와 관련해 지역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 하고 있다. 그럼에도 앞으로 전자여권 발급 등 민원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추가인력 보강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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