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계 어떤 변화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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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와는 정반대의 경제 공약을 내놓은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일각에선 오바마와 MB노믹스가 협력 관계에서 마찰을 일으키진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미국대통령이 어떤 경제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대외 연계성이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정책을 수립, 수행하는 데에도 미국과 손발이 맞지 않는 경우 유무형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이런 까닭에서다.
특히 오바마는 한미FTA에 대해 미국의 비즈니스와 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불공정한 협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향후 국내 경제 및 정책을 추진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오바마-MB노믹스 경제관 ‘천양지차’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MB정책은 오바마와는 한마디로 정반대라고 정리한다. 오 의원은 “오바마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육성하고, 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정책을 펴는 등 민주당과 유사해 보인다”고 밝혔다.
오 의원의 해석에 따르면, 오바마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보호무역 색채가 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이른바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강조하는 MB정권과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변화를 시도하는 오바마는 가는 길이 사뭇 달라 오바마 경제정책이 MB의 경제정책과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MB 정부는 오바마의 당선 이후에도 부시의 경제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27일 시정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1929년 세계 대공황 이후 각국이 관세장벽을 높여서 세계 경제가 더 악화되고 회복이 늦어졌던 잘못을 반복해선 안 된다”고 언급하며 “예산 지출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수출 증가 둔화에 대응해 내수를 활성화하는 선제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해 현재 MB노믹스 경제 기조에 한층 가속도를 더할 뜻을 밝혔다.
일부 뉴딜 정책적 측면도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기존 방향을 유지한다는 분석이다. 오바마와 정반대의 경제정책을 MB노믹스가 그대로 유지할 경우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정책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MB노믹스 타격?


오바마의 당선에 따라 정부여당이 느끼는 고민은 ‘’MB노믹스 타격’이다. 오바마는 ‘작은 정부’, ‘감세’, ‘’규제완화’로 대표되는 공화당의 레이거노믹스를 질타하며, 부자에 대한 증세, 규제 강화 등을 내걸고 있다.
또한 대북정책에서도 오바마-김정일 직접대화가 예견되는 등 MB의 대북정책도 시련을 맞게 될 전망이다. 모두가 MB노믹스가 상극이 되는 정책들이다.
이에 맞물려 당연히 야당 및 시민단체 등 목소리가 높아지고, 정부여당은 그만큼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8년 전 미국에서 부시정권이 출범하면서 DJ정권이 겪었던 최악의 상황이 지금 이명박 정부에게 전개되려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미FTA, 가장 큰 걸림돌


오바마의 당선으로, 가장 큰 걸림돌은 한미FTA 문제다. 오바마는 현재 합의된 한미FTA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강한 입장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선거전 열린 CBS 방송토론에서 오바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언급하면서 “한국은 수십만 대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는 반면, 미국이 한국에 파는 자동차는 고작 4000~5000대도 안 된다. 이것은 자유무역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는 FTA의 이익을 이해하면서도, 미국의 비즈니스와 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불공정한 협정에 반대할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공공연하게 한·미 FTA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 10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태식 주미 대사는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는 미국 내 반무역정서, 노조의 입장 등을 의식, 자동차 문제를 거론하며 한미 FTA 연내 인준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4일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정책에 따라 경제불안이 해소되고 수출가격 경쟁력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미국의 금융 불안 해소 대책과 국제공조를 통해 국내 금융 불안이 완화될 것이다”며 “민주당은 달러 강세를 지지하고 있어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로 수출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환경 및 재생 에너지 부문의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보여 한국의 녹색성장 기반 구축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연구원은 한미통상관계악화와 대미수출 둔화 등 부정적인 영향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오바마 후보가 대선에 당선될 경우 한미 FTA의 전면 개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비준 문제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조에 기반을 둔 오바마 후보의 경우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한미 간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려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한 “보호무역주의에 가까운 정책 기조를 보이며, 슈퍼 301조와 같은 보복성 무역 조치도 취해질 수도 있다”고 덧붙이고 “체질 개선에 따른 미국 경기 둔화로 세계 교역량이 감소할 것이고 이에 따라 국내 대미 수출 둔화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코트라(KOTRA) 역시 이날 ‘경제통상정책 방향 전망과 시사점’을 발표하고 “당면 과제인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세금 환급 등 경기부양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미국 노동자의 경쟁력 강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이 부시 정부에 비해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부시 정부의 고소득층 감세, 親기업, 親자유무역 기조에서 탈피해, 중산층을 위한 감세(고소득층 증세), 노조 강화, 세제 혜택 중단을 통한 오프쇼어링 규제 등 기업에 대한 규제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코트라는 특히 세부 산업별로는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IT와 재생에너지 산업은 기회요인이, 자동차, 철강, 섬유 산업은 위협요인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무선통신기기는 내년 수출에 있어서 미국의 경기침체 영향을 받겠지만 오바마 당선자의 공약대로 전미 지역에 브로드밴드 설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할 경우, 우리 IT업계의 대미 수출에 청신호가 켜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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