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취임 후 달라지는 한-미-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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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당선 이후 남북 관계와 북미관계가 급변하고 있다. 본국의 언론들은 벌써부터 북한의 ‘통미봉남’정책을 우려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관계가 좋은데 통미봉남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태연한 척 하지만 오바마 취임 이후 남북관계는 한층 더 악화되고 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본국의 전문가들도 앞으로의 남북관계가 지난 10년간 남북관계와는 분명 달라질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의 패러다임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박종철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동시다발적 강경조치의 의도와 대책’이라는 제목의 현안분석에서 북한이 동시다발적 강경조치에 대응해 한미공조와 남북대화를 위한 통로 유지, 남북대화 여건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종철 연구원의 보고서 전문을 실었다.




북한의 강경조치


북한이 동시다발적으로 강경조치를 취하고 있다. 11월 12일 하루 동안 북한 외무성은 핵 검증과 관련하여 시료채취를 거부한다는 내용을, 군부는 12월 1일부터 “1차적으로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육로통행을 제한, 차단한다”는 입장을, 북한적십자사는 대남직통전화 중단을 발표하였다.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련의 강경조치는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에 대비한 대미차원과 아울러 대남차원의 강경책을 동시에 입체적으로 취하고 있고, 북한 외무성, 군부, 적십자사 등 여러 기관이 다층적으로 대내외 입장을 밝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북한의 조치들은 최고지도층에서 치밀하게 기본전략을 정하고 그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국정을 장악하고 있거나 또는 그의 지시를 받은 측근이 상황을 주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테러지원국 해제라는 ‘선물’을 받은 시점에서 북한은 왜 이러한 조치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취하고 있을까?
첫째, 그동안 말로 하던 비난의 차원을 넘어서 행동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한국의 대북정책 비난, 김정일 위원장의 와병설에 대한 보도 및 대책의 성토, 대북 전단 살포 중단요구 및 개성공단 중지 시사 등을 해 왔다. 이제 북한은 비난 차원을 넘어 행동을 통해 자신의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
둘째, 오바마 정부와의 협상에 대비하기 위한 전술이다. 오바마 당선이후 북한은 리근 국장을 미국에 파견하여 11월 6일 오바마의 한반도정책팀과 회동하는 등, 향후 핵문제 및 북미관계 진전을 탐색하였다. 부시 행정부하에서 테러지원국 해제라는 과실을 얻은 만큼 퇴장이 임박한 부시 행정부와는 더 이상 협상할 것이 없다고 북한은 판단한 것 같다.
북한이 시료채취 거부를 표명했지만, 비핵화를 거부하기 보다는 향후 오바마 행정부와의 협상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협상카드를 세분화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는 소위 ‘살라미’전술의 전형이다. 또한 협상 전에 위기를 고조시킴으로써 양보를 얻어내려고 하는 ‘벼랑끝’ 전술의 일환이기도 하다.
셋째, 소위 ‘통미봉남’ 전술의 구체화이다. ‘통미봉남’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와 한국정부의 균열을 조장하고자 한다. 북한 문제를 둘러 싼 한미간 이견을 조장하여 북한의 입지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한미의 대북공조를 방지하고자 한다. 또한 ‘통미봉남’을 통해 한국 내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대전환을 요구하는 견해를 조장함으로써 이명박 정부를 대내외적으로 압박하고자 한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중국의 대북 지원, 오바마 행정부하에서 북미관계의 진전 기대 등을 감안,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북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지탱하는 대신, 한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위해 전방위 압박을 가하기로 한 것 같다.
넷째, 북한 내부 주민통합용이다. 북한의 강경조치들은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식량난,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불안해질 수 있는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고 지도층이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의 결과일 수 있다. 대내적으로 김정일 위원장이 여러 국가기관들에게 확고한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주민들의 심리적 이완을 방지하고, 위기감을 조성하여 대외적 위협을 김정일과의 ‘일심단결’을 통해 헤쳐나갈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남한의 대응전략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북한은 후속 강경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일단 육로통행제한 시일을 12월 1일로 설정해서 한국의 태도를 관망하겠지만, 이것은 강경조치를 위한 명분용이거나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전가용일 수 있다. 향후 상황에 따라 북한은 단계적으로 남북경협사무소 폐쇄, 개성관광중단, 개성공단 폐쇄 등 강경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첫째, 오바마 당선자 팀과의 접촉을 통해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공조를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의 행정부가 바뀔 때마다 한미 정책 공조를 이루는 것이 대북정책의 관건이였음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G20회의를 위한 미국 방문 시 오바마 당선자의 외교안보팀과 면담하는 것은 이러한 움직임의 시작이다. 한미정책조율을 위해 정부차원의 협의와 함께 연구기관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1.5트랙의 협의를 가동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의 국가목표와 전략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한 바탕 위에서 오바마팀의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함은 물론이다.
둘째, 북한과 대화통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남북대화의 통로를 유지하는 것이 남북관계의 상황악화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대미관계에서도 우리의 협상력을 제고하는 데 유리하다. 아울러 우리 측이 통신 분야의 자재 및 장비 지원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군사실무회담을 제안한 것은 바람직하다. 이러한 실무분야의 회담과 함께 장관급회담이나 총리급회담, 특사회담 등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그 동안 통신자재 및 장비 제공, 개성공단 근로자 숙소건설, 개성공단 2단계 사업 등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해 왔다. 따라서 남북대화 여건조성 차원에서 이러한 사안들에 있어서 전향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방부가 지난 13일 통신자재 지원 의사를 밝힌 것은 그런 의미에서 잘 한 일이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실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실용주의적 해법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이러한 조치가 당장 효과가 없더라도 향후 남북관계 재개에 대비하는 우리 측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다.






MB “북핵포기 도움된다면 오바마-김정일 회동 좋은 일”












미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오후(한국시각 17일 오전) “북한 핵을 포기 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버락 오바마 당선인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숙소인 워싱턴 윌러드 호텔에서 브라질로 떠나기 전 워싱턴특파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한미관계가 완벽하다면 (북미 정상회담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직접 김 위원장을 만나면 한국이 소외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한미관계가 과거와 같은 현상에 있을 때나 그렇지 대한민국 정권이 바뀐 뒤에는 (한미간) 철저한 공조가 됐다”며 “통미봉남이라는 폐쇄적 생각을 갖고 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바마 당선인의 대선 승리후 이뤄진 전화통화 내용과 관련해 “오바마 당선인 본인이 먼저 북핵 해결에 있어서 한미간에 철저히 공조하고 협의하겠다고 분명히 전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CNN과 단독회견을 갖고 G20회의의 의의와 한미관계, 북핵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주로 대북문제와 오바마 새정부와의 관계 설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한국이 외환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토대로 선진국과 신흥경제국 간의 조정자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날 G20 금융정상회의에 참가한 세계 정상들은 자국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감독을 강화하고, 세계경제의 하강을 막기 위한 내수경기 부양책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담은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특히 한국은 내년 4월 제2차 G20 정상회의까지 각국 정부가 취할 금융위기 극복 세부 방안을 조율하는 ‘트로이카 의장단’에 추대돼,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 공조안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성과에 대해 “1세기에 있을까 말까 한 금융위기에 신흥국의 역할과 위상이 커지게 된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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