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책 놓고 의회와 결전 앞둔 오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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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2주를 앞둔 지난 4일 저녁 워싱턴DC에 입성한 버락 오바마(Obama) 미 대통령 당선자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의회의 움직임이다. 상원은 8일부터 오바마 내각에 대한 인준청문회를 개최하고, 하원은 오바마 당선자가 제시한 경기부양책 심의에 착수한다. 이 때문에 오바마 당선자는 잠시라도 의회에서 눈을 뗄 수가 없게 됐다. 하지만 경기부양책에 대한 의회의 분위기는 썩 내켜하지 않는 분위기여서 오바마는 취임 초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오바마의 해법은 무엇일까.


경기부양책 의회 통과 이견


오바마는 5일 낸시 펠로시(Pelosi) 하원의장을 비롯한 민주·공화 양당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 8000억달러에 이르는 경기부양책의 원활한 통과를 요청했다. 오바마는 이 협의를 통해 실업자와 일시 해고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능한 한 신속하게 경기부양과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했다. 오바마 당선자는 의회에서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심의 및 통과가 20일 취임식 이전에 이뤄져 대통령 직무가 시작하자마자 효과가 발휘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을 포함한 미 의회는 신중한 입장이다. 민주당의 스테니 호이어(Hoyer) 하원 원내대표는 4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경기부양법안이 다음 달 중순에야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McConnell) 상원 원내대표는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당선자의 취임식 전에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미 의회는 올해 재정적자가 1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좀 더 엄밀하게 경기부양책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오바마 당선자측과 갈등을 빚을 수 있다.


내각 인준 청문회 격전 예고


상원 인준 청문회는 벌써부터 난항(難航)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참패한 공화당은 오바마 내각의 인준 청문회를 단단히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빌 리처드슨(Richardson) 상무장관 내정자는 정치자금 문제로 인준 청문회 통과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스스로 물러났다.
특히 오바마 정권에서 핵심 역할을 하게 될 톰 대슐(Daschle) 보건장관 내정자와 힐러리 클린턴(Clinton) 국무장관 내정자, 에릭 홀더(Holder) 법무장관 내정자 등 ‘빅3’에 대한 청문회가 쟁점이다.
오는 8일 가장 먼저 청문회장에 서는 오바마 당선자의 ‘정치적 스승’ 대슐은 로비회사에서 활동한 경력 때문에 혹독한 ‘신고식’을 치를 가능성이 크다. 클린턴 내정자는 지역구에서 알게 된 사업가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법안을 지지한 대가로 ‘클린턴 재단’에 기부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문제가 될 수 있다. 홀더 내정자는 2001년 1월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실시한 부적절한 사면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공화당의 공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청문회 과정에서 장관 내정자들의 부적절한 행위 등이 나올 경우, ‘청렴 내각’을 강조해 온 오바마 당선자는 취임 전후 적잖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미국 경제 더 나빠지고 있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은 5일 미국 경제가 좋지 않고 더 나빠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 대표와 회동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지금과 같은 경기후퇴의 흐름을 끊으려면 “우리는 행동에 나서야만 하며 바로 지금 행동해야 한다”며 경제침체를 막기 위해 즉각적인 부양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오바마 당선인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도 만났다.
오바마 당선인은 취임식에 앞서 의회 지도자들과 회동을 하게 된 배경을 “국민이 기다릴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면서 미국 경제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오바마 당선인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진격과 관련, 중동 상황에 대해 매일 매일 브리핑을 받고 있다고만 말하고 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미묘한 협상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면서 “미국에서 두 목소리가 나올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오바마 당선인이 오는 20일 취임에 앞서 가자지구 사태 등 미국의 주요 외교현안들에 대해 조지 부시 행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 혼선을 가져와서는 안된다는 자신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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