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 한반도정책 누가 좌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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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출신이었던 조지 부시 대통령이 물러나고 20일 민주당 출신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함에 따라 미국 행정부에서 한반도 정책을 다루는 인물들도 대거 물갈이됐다.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담당자들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중도 온건 성향의 경륜있는 인사들이 대거 발탁됐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정책담당자들이 바뀜에 따라 오바마 정부에선 한반도 정책이 전임 부시 행정부 때와 적지 않게 달라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한반도 관련기관엔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일했던 `클린턴 사단’이 대거 배치됐다는 점에서 한반도 정책의 큰 방향이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과 유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오바마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북핵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전시작전권 이양을 비롯한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 구축 등 현안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이 과정에 국무부, 국방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등 3개 기관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부, 대북협상파 대거 포진













 
오바마 외교정책을 한반도에 적용할 국무부는 `클린턴의 사람들’이 대거 포진한 점이 무엇보다도 눈에 띤다.
미 상원에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내정자 임명동의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무부 한반도 라인은 힐러리 장관-제임스 스타인버그 부장관- 윌리엄 번즈 정무차관-커트 캠벨 동아태 차관보 등의 라인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미 역사상 세번째 여성 국무장관을 예약해 놓고 있는 힐러리 장관 내정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부인으로 과거 8년간 `퍼스트 레이디’로서 국정에 참여한 데 이어 재선 상원의원을 지냈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도 석패했다는 점에서 역대 어느 장관보다도 `중량급 인사’로 평가된다. 일각에선 `외교대통령’이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힐러리는 상원 청문회에서 한미 FTA에 대해 일부 내용이 공정한 무역조건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재협상 필요성을 지적하고 나서 오바마 정부에서 한미 FTA가 비준되기까지 험로를 예고했다. 또 북핵문제와 관련, 적극적인 대화의사와 함께 북한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제재 필요성도 주장해 대북정책에서 당근과 채찍을 병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 내정자는 클린턴 정부 시절인 지난 1996년 12월부터 2000년 8월까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을 지낸 `클린턴의 사람’이다. 번즈 정무차관은 부시 행정부에서 유임된 인물이지만 한.미.일 고위급 3자회의의 대표를 맡고 있는 등 한반도 문제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캠벨 동아태 차관보 내정자는 클린턴 시절 국방부에서 동아태 차관보를 지냈고 이후 신미국안보센터(CNAS)를 설립해 활동했으며 대선 때 오바마에게 정책자문을 해왔다. 더욱이 그는 `중국통’으로 알려져 있어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중 간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이들 이외에 신설이 유력시 되는 대북특사의 역할도 주목받고 있다. 대북특사로는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차관보와 클린턴 행정부에서 대북조정관을 지낸 웬디 셔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또 군축.비확산 담당 차관에 내정된 로버트 아인혼 전 차관보도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 상당 정도 관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한.미동맹 중시 목소리 커질 듯


한.미 동맹관계의 핵심을 이루는 국방부는 로버트 게이츠 장관 – 윌리엄 린 부장관-미셸 플라우노이 정책차관-월러스 그렉슨 동아태 차관보 등으로 라인업을 이룰 전망이다.
이들은 모두 한미군사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시작전권 이양 등을 통해 21세기 새로운 전략적 동맹관계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인사들로 평가된다. 부시 행정부 장관 가운데 유일하게 유임된 게이츠 장관은 작년 10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오는 2012년 4월로 예정된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권 이양방침을 거듭 확인한 바 있다.
린 부장관 내정자와 플라우노이 정책차관 내정자는 최근 상원 군사위 인사청문회에서 “한미간 강력한 동맹 유지가 한반도에서 효과적인 전쟁억지를 위한 핵심사항”이라고 언급했다. 그렉슨 차관보 내정자는 해병대 예비역 중장으로 미 태평양 해병대 사령관으로서 일본 오키나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등 한반도 문제에 정통하다.
이와함께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미대사가 국방부 국제안보담당 차관보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안보 차관보도 상당 정도 한반도 정책에 관여하게 된다.


국가안보회의, 중재.조정역할 주목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오바마 정부 주요 외교안보정책을 결정하며 특히 국무부, 국방부 등 주요부처간 이견이 있을 때 이를 중재.조정한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주목된다.
NSC에서 한반도 문제는 제임스 존스 국가안보보좌관-존 브레넌 부보좌관-제프리 베이더 동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등의 손을 거치게 된다. 존스 NSC보좌관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령관 출신으로 대선기간에 오바마에게 외교안보정책을 자문했으며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존 매케인 상원의원과도 오랜 친분을 나눠온 것으로 알려졌다.
NSC에서 한반도 정책을 실무적으로 총괄하게 된 베이더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내정자는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를 지냈으며 오바마 대선캠프에서 아시아정책을 조언했었다.
대선 과정에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대화할 필요가 있지만 이를 위해선 미국의 안보목적, 적절한 시기와 환경, 올바른 의제 등이 전제돼야 하고, 무엇보다 한국, 일본과 폭넓은 대화가 우선이라고 역설했다. 존스 국가안보보좌관과 베이더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사이에는 명목상 브레넌 부보좌관이 있지만 브레넌은 대테러업무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가지고 있는 한반도 정책의 큰 틀은 무엇일까. 그는 얼마 전 열린 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요약하면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방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제재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강온 양면의 입장을 밝혔고, 한국 내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해 논란을 예고했다.
힐러리는 북한의 핵 합의 준수를 촉구하면서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해제했던 대북 제재의 부활은 물론 새로운 제재도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제재는 오로지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는 데에 따라서 해제해야 한다”면서 “만약 북한이 그들의 의무를 총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해제했던 제재를 신속히 다시 가해야 하며, 새로운 제재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협상의 어떤 지렛대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힐러리는 취임 후 북한 핵 문제와 관련, 과거의 플루토늄 생산은 물론 우라늄 농축 문제, 시리아 등 다른 국가로의 핵확산 여부 등 3대 핵심사안을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핵개발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제거하기 위해 6자회담과 양자간 직접 외교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오바마 행정부는 플루토늄 생산, 우라늄 농축, 핵확산 활동에 대해 북한에 충분히 설명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힐러리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방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평양 등을 방문해 북한 외무상 등을 만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 당선인과 마찬가지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내가 선택하는 적절한 시기와 장소에서 어떤 외국 지도자라도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힐러리는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도 향후 북미관계 정상화가 이뤄질 경우 그 전제 조건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북한의 인권침해 문제도 해소해야 한다”면서 “그것은 어떤 관계정상화 과정에서도 그 일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힐러리는 한.미 FTA에 대해 재협상이나 추가 협상의 필요성도 확인했다.
국무장관 후보자가 공식 인준청문회에서 FTA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재협상 가능성을 공식 시사함에 따라 향후 큰 파장이 예상된다. 힐러리는 FTA 문제와 관련한 서면답변에서 “한국과 솔직하고 공정하게 대화할 것”이라면서 “FTA와 관련한 미국의 우려가 개별적이고 한정적이라는 점과, 한.미 간 동맹과 우호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한국이 이런 핵심적인 조항들에 대해 협상을 다시 할 뜻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록 전제를 달긴 했지만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을 분명히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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