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도발 분위기 높아지는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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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달 ‘대남 전면대결태세 진입’,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정치군사합의 전면 무효화’ 성명에 이어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3일 한미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미사일로 추정되는 ‘원통형 물체’를 평안북도 철산군에 있는 미사일 기지로 이동시키고 있다. 열차에 탑재해 덮개로 씌워 이송 중인 이 물체는 원통형으로 길이가 길어 일단 미사일로 추정된다는 게 정보당국의 분석이다.
정보당국은 이 물체의 최종 종착지를 군사위성을 통해 정밀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동창리 미사일 기지가 최종 목적지라면 1~2달 내에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최근 동향을 고려할 때 단거리 또는 중ㆍ장거리 미사일 발사도 하나의 카드로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하고 있다.



대포동 2호 엔진성능 실험 과정을 살펴볼 때 미사일은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론적으로 핵무기를 소형화해 이 미사일에 탑재해 발사하면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한 전문가는 “북한이 군사위성에 노출될 수 있는 시간대에 미사일 관련 설비를 이동한 것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시험하고 장거리미사일 문제도 대미 협상 카드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7~8년 전부터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이 미사일 기지를 건설했으며 작년 말 완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지에는 탄도미사일이나 로켓을 지지할 수 있는 10층 높이의 타워가 세워져 있으며 인공위성도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정보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로켓 엔진 시험시설을 갖춰 작년 5~6월에는 장거리 미사일용으로 추정되는 로켓 엔진 성능실험을 했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작년 11월 국회 외교ㆍ안보ㆍ통일분야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대포동 기지보다 좀 더 규모가 큰 미사일이나 위성발사체를 발사할 수 있는 기지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개발해 실전 배치한 대표적인 미사일은 사거리 1300km의 노동미사일과 사거리 340~550km의 스커드미사일이다.
스커드 미사일은 수도권의 전략시설을 타격하는 게 목표지만 노동미사일은 주일 미군기지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북한 전역에는 20여 개의 미사일 기지가 있다.
서울에서 127km 떨어진 지하리 미사일 기지에서 발사된 미사일의 경우 3분, 상원동 미사일 기지(168km)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4분, 옥평 미사일기지(191km)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5분만에 각각 서울에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정보당국은 평가하고 있다.




북한은 대포동 1호에 이어 대포동 2호 장거리미사일(ICBM)을 개발 중이다. 그간 엔진성능 실험을 계속해 왔으며 2006년 7월에는 실제 발사했다가 실패하기도 했다.
사거리 6500km 이상의 ICBM 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1기는 병력 1만명을 기준으로 한 재래식 병력의 10배(10만명) 효과를 노릴 수 있고 최신예 전차 화력 20배에 가까운 전투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기에다 북한의 단거리미사일은 남한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사거리 160km에 이르는 KN-01, KN-02 단거리 미사일은 함정과 항공기, 육상에서 모두 발사할 수 있다. 북한은 최근 KN-02 미사일을 실전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번 발사 후 40초 만에 동해상에 추락한 대포동 2호 미사일은 신형 부스터(booster)를 1단계, 노동을 2단계에 이용한 2단식 로켓추진 미사일로 사정거리는 약 3500~6700㎞로 추정됐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3일 북한이 곧 발사 실험할 것으로 알려진 미사일은 대포동 2호의 개량형일 가능성도 있으며 개량형일 경우 사거리는 1만㎞에 달할 것으로 보여 미국 본토도 사정권에 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대포동 2호의 제원을 살펴보면 먼저 사거리는 6700㎞ 정도로 기존 미사일을 대폭 개량한 것은 물론, 탄두 무게도 100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본은 물론 미국도 사정권 내에 들어가며 북한이 핵탄두까지 개발, 장착할 능력을 갖췄을 경우를 상정하면 전 세계에 심각한 안보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대포동 2호는 사거리 5000㎞가 넘는 탄도미사일을 일컫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로 인정된다. 전문가들은 미사일 사거리는 일종의 ‘고무줄 늘이기’로 탄두무게를 줄이면 대포동 2호도 사거리를 최소 6000㎞, 최대 1만2000~1만5000㎞ 정도까지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국지전과 제한전에 나설 준비를 마쳤다. 있어서는 안되지만 교전이나 무력충돌이 일어나면 한반도에서 사회혼란과 정치불안에 이어 경제불안도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이를 막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의 연속성 측면에서 과거 남북한 정부가 합의한 6.15 선언과 10.4 선언 내용을 준수, 이행해야 한다.”
김대중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과 국정상황실장을, 16대 국회에서 통일외교통상위원으로 활동한 장성민(46)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대표는 2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자신의 책 출판기념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안한다! 남북문제를 더 이상 미국과 북한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한국이 주도권을 발휘할 개입 경로 확보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우리 민족끼리라는 정책노선에 우선적으로 비중을 두겠다고 한 이상, 반주체적이고 사대주의적 ‘통미봉남(通美封南)’ 외교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6.15 선언에서 이미 합의했던 남한 답방도 이행해야 함은 물론”이라며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3차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하는 한편 6.15 선언과 10.4 선언, 한반도 비핵화 선언, 김정일 답방의 동시 이행을 제안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서울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 이명박-김정일 서울 공동 코뮤니케를 발표하여 남북한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진전된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며 “그것이 분단과 전쟁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벗어나 한반도에 민주적 통일과 영구평화를 앞당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한반도의 불확실성이 전례없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핵문제를 평화적인 정치외교 수단으로 풀어내지 못하면 한반도는 또다시 지금의 평화 상태로부터 멀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생각을 떨칠 수 없다”며 “그러나 정작 우리 국민들은 북한 핵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무감각한 진공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최근 남북관계에 대해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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