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 개혁 드라이브 출발부터 곳곳 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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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 추진하는 일이 바로 전임 정부가 해온 일을 하루 빨리 변경시키는 일”이라고 미 언론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 8년 동안 부시 정부에서 이뤄놓은 정책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으로 보는 이들도 있다. 그가 먼저 한 일이 바로 전임 정권의 모든 행정명령을 중단시키고 개별적인 검토가 이뤄진 뒤 시행하라는 것이기에 사실상 단절을 뜻하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전임 정부와 구별되는 상징적인 대표적 조치인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를 명령했다. 동시에 그날 그는 이른바 ‘물고문’이라고 지칭되는 심문기법의 사용을 금지시키고 중동과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특사를 임명했다. 같은 달 26일에는 새로운 연료효율성을 갖는 자동차 개발에 대한 명령을 관련 부처에 내렸다.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한 14개 정부들은 그동안 부시 행정부 하에서 환경보호국(EPA)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자체적으로 차량의 대기가스 배출을 규제하겠다’고 EPA에 요청을 했었으나 EPA가 연방정부 권한을 강조하면서 허가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권 출범 7일 만에 중앙정보국(CIA)의 심문기법을 중단시키고 수용소 폐쇄 결정을 내리는 등 그가 선거유세 중에 행했던 공약을 이루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 그를 가리켜 행정부의 한 관리는 “전 세계적인 아젠다를 바꾸려는 모습이 일주일내에 모두 비춰졌다”고 말하면서 “이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고 속도의 빠르기를 전했다.


부시정부 8년 정책과 단절 시도






오바마 국정수행 지지도 76%”<CNN>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 3주째를 맞는 가운데 미국인 4명 가운데 3명 이상이 오바마의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CNN이 9일 밝혔다.
CNN인 지난 7~8일 미 전역의 성인 80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6%가 오바마의 대통령 직무 수행을 지지한다고 평가한 반면에 `불신임’한다는 견해는 23%에 그쳤다.
하지만 당적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 지지도는 큰 격차를 보였다.
민주당원의 경우 응답자의 97%가 오바마 대통령 직무수행에 지지를 보낸 반면 무당파는 76%, 공화당원은 절반만이 지지를 보냈다.
CNN은 “다른 조사에서 오바마 지지도가 60%대에 머문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선 오바마 지지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면서 “`의견없다’는 답변이 다른 조사에선 10~20%를 차지했지만 이번 조사에선 단 1%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총력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경기부양책 관련법안은 오바마 대통령 지지도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CNN 조사결과 응답자의 54%가 경기부양책 관련법안을 찬성한 반면 반대 의견도 45%로 적지 않았다.
민주당원의 경우 75%가 경기부양책을 찬성한 반면, 무당파는 51%, 공화당원들은 단 32%만이 이를 지지했다.
또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4명 가운데 3명은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 공화당과 충분히 협력하고 있다고 답변한 반면 공화당이 대통령과 잘 협력하고 있다는 응답은 39%에 그쳤다.
한편, 민주당의 의회활동에 대한 지지도는 60%로 공화당(44%)보다 약간 높았다.

이 같은 야심찬 행보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상당한 현실의 벽을 실감하고 있다. 지난 8년간의 시간을 되돌리는 작업은 하루아침에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오바마 대통령이 EPA와 관련해 내린 명령에 대해 주요 산업들과 기업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를 명령하면서 공화당 진영은 상당한 반발을 보였다. 이들은 테러리스트들을 미국 내 시설로 이전시켜 오는 것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보였다.
게다가 최근에는 경기부양법안에 대해 거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공화당원들은 “그것이 너무 규모가 크고 소모적”이라며 반대한다. 그리고 부양을 위해 들이는 공공사업은 결국 비효과적일 것이라고 흠집 내기에 앞장서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경기부양책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 인사에 불만을 품은 민주당내 인사들, 자기와 관계되는 사업에 제동이 걸리는 민주당원들은 이제 서서히 그 숫자가 늘어가고 있다. 정권의 출범과 함께 이 같은 현실이 시작되는 것이기에 자기편보다는 앞으로 상대편이 늘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실 벽에 부딪힌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그의 측근들은 특히 경기부양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기대치를 낮춰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잇따라 경제에 대한 신속한 반전은 어려울 것임을 밝히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제가 바뀌기 전에 은행들은 더 많이 쓰러질 것”이라고 우려 섞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공화당 진영의 불만을 높인 정책은 바로 부시 행정부 동안 이뤄진 각종 정책과 관련해 이뤄졌던 갖가지 반인권 정책에 관한 정부의 비밀문서를 해제하기로 한 오바마 대통령의 결정이다.
부시 행정부 당시 취해졌던 테러 포로들에 대한 심문기법 허가사항이나 이를 둘러싼 법률적인 해석, 그리고 그 해석이 실제로 이행되도록 명령 내린 갖가지 이면의 정책을 둘러싼 비밀문건이 최근 백악관 관련부서에서 나온 자료에서 발견됐고, 이 문건들은 곧바로 다른 인권단체들에 의해 공개돼 당시 관계자들은 물론 공화당 진영이 얼굴을 찡그리기도 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오바마 정책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부분은 현재 의회 쪽에서 나온다. 가뜩이나 선거에서 위축돼 불만인 공화당으로서는 속으로 가진 감정을 서서히 각종 법안의 반대쪽으로 드러내고 있다.
특히 반대의 입장이 표명되는 것은 경기부양법안을 둘러싼 분야이다. 오바마로서는 40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의도에 중소기업과 중산층의 세금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양법안이 그동안 기업이나 갑부들이 누리던 영광의 시기와는 다른 것에 대해 불만을 극도로 표출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화당 진영 인사들과 만났을 때 오바마는 공화당 진영에서 역제의한 기업의 세금감면 영구화랄지 혹은 부시 시대의 반인권법안 제정 및 시행에 간여한 이들, 물고문을 한 이들에 대한 조치 방지 등에 대해 거절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파와 타협, 개혁 늦춰질 수도


그러나 이제는 당면한 경기부양법안 처리 지연 등으로 그들과의 새로운 협상을 벌여야 할 처지로 바뀌고 있다. 이 부분에서 오바마가 과연 어떻게 대처할지는 미지수이나 대부분 현실정치를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한다. 그렇게 될 경우 오바마의 캐치프레이즈인 개혁은 어느 정도 기선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것이며, 타협이라는 미명하에 개혁의 고삐는 늦춰질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오바마 대통령이 부시 때보다는 더 많은 정책추진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 부시 대통령도 출범 당시 세금감면안이 민주당의 반발을 받으며 어려운 처지였던 적이 있었으나 그 역시 이 같은 어려움을 정면으로 뚫고 나가 통과시킨 전력이 있다.
오바마가 과연 그가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갖가지 개혁의 정책 추진여력을 몰아 어떻게 경기부양책으로 이어 나갈지는 미지수이다. 의회와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현실정치의 한계를 어떤 식으로 돌파해 가느냐에 따라 그의 개혁완성도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시 대통령 시절 초대 백악관 대변인이었던 아리 플라이셔는 “그래도 오바마는 부시 대통령 때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다”고 했듯 유리한 그의 위치에서 과연 얼마만큼 개혁의지가 덜 손상 받으면서 난관을 헤치고 나갈지, 더 나아가 그가 표방한 갖가지 개혁이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미 상원의 경기부양책 표결처리를 하루 앞두고 대선 유세방식의 `순회 타운홀 미팅’ 대국민 호소에 나선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9일 “이번 경기위기를 한국과 일본 자동차와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추락하는 모습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위기로 극심한 타격을 입은 지역들 가운데 하나인 미 중부 일리노이 주(주) 엘카르트를 방문해 경기부양책을 통한 장기 대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동차와 교통산업이 중부지역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경기부양책이 이 지역에서 특별히 중요하다”며 “이번 위기를 스스로 재정비를 시작하는 계기로 활용하지 못하면 우리는 한국과 일본 자동차 회사들을 따라잡아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없게 돼 계속 추락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작년 11월7일 대통령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미국 제조업의 근간인 자동차업계 살리기에 앞으로 정국운영의 최우선 역점을 두겠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번 발언이 대통령 취임 후 경제살리기를 위한 경기부양책 통과와 대국민 통합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처리를 둘러싼 한미 자동차 협상 등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국의 자동차 제조회사들이 재정비를 통해 일본이나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연비가 우수한 미래형 차를 만들도록 돕겠다”며 “미국인들이 이런 (연비가 뛰어난) 새로운 차들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이를 통해 “앞으로 10년간 재생에너지, 풍력, 태양력, 차세대 바이오연료 개발 등에 1천500억달러를 투자, 5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엘카르트에서 상원의 경기부양책 처리를 앞두고 공화당의 반대에 직면해 취임후 리더십을 시험받고 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대중 연설에 나서 “우리는 기다릴 여유가 없다. 우리는 기다리면서 최선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이런 혼란에 빠지게 한 실패한 똑같은 정책에 기댈 수는 없다”며 경기부양책 통과의 시급성을 호소했다.
그는 경기부양책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듯 “이것은 완벽하지 않다”고 시인하고 “그러나 규모가 적정하고 우리 경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21세기형 경제체제로 전환하는 일자리 창출하도록 하는 데 우선순위를 제대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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