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참정권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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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지난 2월 통과된 재외국민 참정권법에 대한 미주한인사회의 최초의 참정권대토론회가 KBS 아메리카의 주최로 지난 12일 윌셔 그랜드 호텔에서 열렸다. 한인사회 각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는 장장 4시간 동안 진행돼 뜨거운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 자리에는 여야 중견 정치인들과 학계, 법조계, 한인 유권자 등이 토론 패널로 참여한 가운데 방송인 문지현씨의 사회로 재외국민투표법의 장·단점과 이에 대한 향후 대책 등이 광범위하게 다뤄졌다.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원내 부대표인 중진 의원들이 나서 각 당의 입장을 알리고 동포사회의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반쪽짜리 참정권’으로 불리는 재외국민투표법에 대해 여당인 한나라당은 우편투표를, 야당인 민주당은 인터넷 투표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상당한 의견차를 드러냈다.
패널로 등장한 전문가들은 재외국민 참정권이 선조이민 시대 이후 조국에 기여한 하나의 상징적 산물이며, 한편으로는 주류정치 참여에 역기능을 가져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참석자들은 우편투표와 인터넷 투표를 모두 채택하자고 요구했고, 한발 나아가 이중국적 제도의 실현으로 재외국민 참정권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의견들도 나왔다.
결론적으로 이날 토론회는 진정한 재외국민 참정권을 위해 동포사회가 계속 홍보와 자정노력을 기울이는 캠페인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계기가 됐다. 또 현재의 한국 국회가 재외국민 참정권과 얽힌 당리당략에 얽혀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성진 취재부 기자>



이날 토론회 서두에서 한나라당 최고위원인 공성진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이번 참정권 부활이 미주에서 주류사회 진출과 본국 정치 참여를 두고 동포사회 혼란이 예상된다”면서 “이제는 국적도 2개 이상 가져야 하는 역사적 시대가 왔다”고 강조했다.
공 의원은 이중국적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동포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재수 총영사는 “참정권 통과를 계기로 해외동포들의 네트워크 활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차만제 박사는 재외국민 참정권의 문제점은 영주권자들이 정착지 국가의 시민권 대기자로서 주류정치 참여 에너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보완책으로 유대인들의 정치활동에서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원내 부대표인 주호영 의원은 “대선에 앞서 참정권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지난1999년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 시절에 이미 논의됐던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주 의원은 “선거법은 여야 동수인 정치개혁위원회에서 논의되는데 여야 입장차이로 쉽게 고쳐지지가 않는다.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 통과되지 못한다”며 국회의 현실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선거는 보편적이고 편리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면서 “이번 참정권 부활도 국회가 한 것이 아니라 헌재가 명령했기 때문이다”라고 못 박았다. 주 의원은 또 “미주 지역은 투표소가 10개소(공관지역)로 지정되어 참정권에 제한이 있음을 알고 있다”면서 “공관을 지정한 것은 미국 내 대한민국 영토인 치외법권 지역이기 때문이다. 다른 곳은 한국의 공권력이 미치지 못한다”며 투표관리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주 의원의 입장은 ‘우편투표는 한나라당이 적극 도입하려고 했다며 인터넷 투표는 비밀투표 정신에도 위배되어 아직까지 국내에 도입이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편투표는 국내서는 등기제도로 활용되나 외국에서 법적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우편투표 때 가정에서 투표지에 표기하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앞으로 선진국 제도를 따라가야 할 추세임을 분명히 밝혔다. 문제는 일부의 대리투표나 부정기표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참정권은 자아실현”


또 해외 선거 때 부정선거가 발생하면 단속에 취약성과 공권력을 행사하지 못해 문제다. 새 법에서 이를 위반하면 5년 공소시효를 두고 있으나 당사자가 귀국하지 않으면 허사라는 점도 문제다.
참정권과 함께 재외국민의 대표성 문제가 대두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내에서 득표를 위해 비례대표제를 제의하고 있다. 재외국민의 지역구 출마는 가능하지만 현실상 당선은 쉽지 않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원내 부대표인 서갑원 의원은 “과거 정권에서 선거법을 권력자의 입맛에 맞추었는지, 국민의 뜻에 따랐는지에 민주주의 진로가 결정됐다”면서 “박정희 군사정권 당시 지배력 강화와 정권유지를 위해 베트남 파병군인들에게 투표권 부여했으나 유신정권 때 해외거주 동포에게 투표권을 폐지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인터넷 투표를 주장했다며 투표장소 확대 문제도 개인적으로 공관 이외 무역관, 교육관 등 정부 기관 등을 활용 하자고 했다. 그러나 법적 효력과 책임 문제 등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며 핵심은 선거관리 불신의 문화가 개재한다는 점이라고 했다.
또 그는 “이중국적은 도입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결론적으로 동포여론을 최대로 반영해 민주당은 재외동포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 여론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당헌 2조에 재외국민의 권익을 대변한다고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민주당은 교민청 신설을 적극 추진하며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패널리스트로 참여한 칼스테이트 사회학연구소의 김효정 교수는 “참정권 부활은 해외교민에게 정치적 자아실현의 의미를 주고 있다”며 앞으로 해외교민 지원 강화 등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참정권의 역기능에 대해 “사회적으로 국내 정당에 편입되는 과정으로 당파적 이해에 재편될 위험이 있으며 다국가 공동체인 미국의 정치로부터 국내 정당이 재원과 조직력이 강화해 미약한 해외단체를 조종할 위험이 있다며 한편으로는 국내 정치 진출에 교두보 역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볼 때 대미외교 달성에 도움이 되고, 현지 정치력 신장의 문제점과, 영주권자와 가족들의 주류사회 정치참여 세력화에 둔화를 가져 올 수 있다”며 “현재 미주사회는 세대교체기에 있는데 참정권 시대로 내부 흐름의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역시 패널리스트로 참여한 로욜라 메리마운트의 이종화 교수는 “참정권부활이 세계화와 국제화 의식을 의미하고, 단일국가 민족에서 다문화 국가로 가는 추세고 해외 교민의 목소리를 청취하려는 의미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소외와 배제에서 소통과 교류로, 그리고 지역주의 감정을 탈피시키려는 노력이다”며 “정당의 선거유세가 인터넷 정치로 변화하는데, 어느 정당에서 어떻게 인터넷을 이용하는가에 관심이 모아진다”고 말했다. 또 이번 계기로 건전한 NGO 활동 보장해야 하고, 밑으로부터의 언로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정치야망의 도매금


이날 한인단체들을 대표해 패널리스트로 참여한 스테판 하 LA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은 “아직도 3년 정도 시간이 있기에 재외국민투표법은 좀 더 실용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면서 “개인적으로 교민 1/3 정도가 관심 갖고 투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관심=돈의 관계로 볼 때 한국 정부의 인식도 변해야 한다”면서 “대미수출시의 교민의 가치를 인정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한국정부의 교민 지원은 ‘새발의 피’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참정권 계기로 일부 몇명의 정치 야망 때문에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시 패널리스트인 스잔 최 변호사는 “이번 계기에 한국정부가 이중국적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미국도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는데 한국인들이 시민권 취득 시 한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날 유권자의 한사람으로 참여한 노찬도씨는 “300만 해외 유권자 파워가 생겨나 한국의 고질병인 지역주의 탈피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는 참정권 확대로 발전해왔기에 이번 참정권 부활도 해외에서 정당정치의 길을 열어 놓았다.”고 말했다.
패널리스트들의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이 시작되자 많은 질문이 쏟아졌다.
중요 질문 가운데는 앞으로 한국정부의 재외참정권 확대 의지 방향과 더불어 피선거권, 이중국적까지 포함해 미 주류정치 참여와 한국정치 진출 참여를 동시에 충족시킬 방안, 이중국적의 실현여부와 관련해 재외동포와 재외국민의 확실한 의미, 그리고 영주권자가 투표 후 시민권자로 됐을 경우에 일부에서 ‘시민권자가 투표했다’고 부정선거로 일축될 경우 어떻게 되는가 등이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주 의원은 “통일된 당론이 없다. 흐름이 있을 뿐이다”면서 “현재 로서는 해외 선거구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서 의원은 “첫 숟가락에 배부르지 않다”면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오후 3시 10분에 시작된 토론회는 예정 종료시간 오후 6시를 훨씬 넘기면서까지 열정적으로 이어졌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자는 진행자의 발언도 계속 이어가자는 참여자의 목소리에 뭍힐 정도였다. 결국 사회자가 10분간 휴식으로 결정한 후 재개된 토론회는 오후 7시 17분에 끝나 무려 4시간이 넘는 뜨거운 논쟁이 벌어진 셈이다.
이날 토론장에서 재미애국동포행동본부(대표회장 김봉건)의 회원들 10여명은 주호영 의원의 주제발언이 끝나자 “우편투표를 실시하라” “인구 밀집지역에 투표소 설치하라’ 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흔들며 우편투표를 참정권 법안에 포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김봉건 회장은 질의응답 시간에 발언권을 얻자, 두 의원을 겨냥해 “이중국적 허용, 우편제도와 인터넷 투표 결정되지 않으면 앞으로 LA올 생각 말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이날 서울에서 왔다는 권만성 선진포럼회장은 마이크를 잡고서 “(오늘 토론회가) 서울서 보던 여야 격돌을 보는 것 같다”고 전제한 뒤 좌중을 돌아보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적회복과 국가이익 차원 에서 국적회복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며 이중국적을 유도하는 발언으로 박수를 얻어내기도 했다.
이날 참정권토론이 주로 ‘이중국적 허용하라’는 주장으로 분위기가 바뀌자 UCLA에 재학 중인 김재환 군은 “이 토론회 자체가 이중국적을 주제로 한 것이 아니다”며 “저희 유학생은 미국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일단은 투표소를 늘리는 문제부터 논의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장내 분위기는 계속 이중국적 문제 논의로 치닫자 김군을 비롯한 유학생들은 중간에 자리를 뜨기도 했다. 이중국적 문제에 대해 주 의원은 “사실 국적법은 조문 하나만 바꾸면 이중국적이 허용된다”면서 “다만 국내 동포들의 정서 때문에 어렵다”고 말했다.
김효정 교수는 이에 대해 “국내서 실시한 2008년 12월 여론조사 결과인 <재외동포 이중국적에 대해 28.5% 찬성, 27.4% 반대>”라는 통계를 제시했으나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날 안국찬(전LA마라톤한인위원장)씨는 “우리나라는 음성적으로 이중국적 인정하고 있다”면서 자신의 경우를 들어 “시민권자인 나는 한국에 아직도 호적이 살아있다. 따라서 말소 안하면 문제가 안된다”며 이중국적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 의원은 “호적 여부에 관계없이 국적법은 효력이 있다”면서 “한국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국적이 자동 상실 하는 것이 법 이론이다”고 답변했다.
원로목사 박영창 목사는 이날 사회자로부터 질의부탁을 받자 “본인은 동경에서…”라고 서두를 꺼내자, 좌석에서는 발언이 길어질까 긴장해 주위에 있던 남문기 전LA한인회장이 다가가 자연스럽게 마이크를 인계받는 촌극도 벌어졌다.



‘이중국적에 대해서 의원들의 생각을 묻고 싶다’면서 질문을 던졌는데 “나중에…”라고 답하고, 서 의원은 고개만 끄덕끄덕한 것. 이어 남 회장은 “앞으로 미국 대통령도 한국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꿈”이라면서 “이제는 가수 ‘유승준’에 대해서 정치권과 언론에서 용서해줄 때가 됐다”고 청원하기도 했다.
이날 발언권을 얻은 김기홍 변호사는 마이크를 잡고서 참정권 등에 대해 장황하게 법 이론을 개진하자 좌석에서는 “주제로 갑시다”라며 제동을 걸기도 했다. 차종환 LA평통 회장은 마이크를 잡자 “지난 37년간 참정권 회복 투쟁을 했는데 국회서는 고작 4시간 만에 졸속으로 처리했다” 면서 “양당은 반성하고 변명하지 말라”고 성토했다.
그는 “헌법 2조에 재외국민은 법으로 보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정부의 실천의지를 탓하기도 했다.
독도수호위원회 최영석 회장은 “주 의원은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우편투표 힘들다’고 했고 민주당의 김영진 의원은 ‘허용한다’고 해 두 분이 서로 다른 소리를 한다”면서 “이런 인터뷰는 한나라당이 해외교민을 우롱하는 것밖에는 안된다”고 질타했다.
이날 서 의원은 “이중국적 문제는 분단국가 현실상 매 미묘한 문제”라면서 “만약 외국거주 북한 주민이 투표했을 경우 어떻게 보는가 등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시민권자의 병역문제가 국내에서 심각한 이슈가 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1부 축사순서에서 스칼렛 엄 LA 한인회장은 미리 작성한 원고를 읽어 나가면서 한나라당의 공성진 의원과 주호영 의원의 이름을 언급했으나, 민주당의 서갑원 의원의 이름은 언급을 안했다. 이를 두고 좌석에서는 “고의적인 실수인지, 건망증인지…”라는 조크가 나왔다.
LA평통의 차종환 회장은 축사 연단에 나서자 말자 “그동안 공성진 의원, 주호영 의원, 서갑원 의원 등은 뭐 하셨냐”고 성토한 뒤 “저는 본국의 국회의원이 될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면서 “저희들은 애국자이다. 해외동포는 영토확장자이다. 조국이 인정하든 안하든 정신적인 이중국적 자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장에서는 서 의원이 김재수 총영사에 대해 축사를 통해 “LA총영사가 교민 출신 총영사로서 단합을 위해 잘하고 있음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날인 13일 기자회견장에서는 “(해외지역) 선거의 중립성이 중요한데 나는 아니라고 보지만, 일부에서는 김재수 LA총영사의 처신을 우려하기도 한다. 한나라당의 당원이고 MB캠프의 참모여서 혹시라도 편파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우려를 여러 경로를 통해 접하고 있다”고 말해 일부 교민들이 민주당에 김 총영사를 두고 음해공작을 하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LA에서도 여-야 대립


‘그건 너, 너 때문이야~’ 책임전가 격돌


-여 “민주당 때문에”- 야 “한나라당 때문에”
-우편투표 ?인터넷 투표 채택 두고 갑론을박


한국 국회의 망신은 세계적인 토픽감이다. 지난 12일 LA참정권 토론회 자리에서도 한국의 여·야 의원들의 입장은 당리당략을 떠나지 못했다. 특히 LA에 온 여·야 의원들은 동포들을 의식하면서도 자신들의 당에 대한 의식을 떨치지 못했다.
이를 두고 서울에서 온 선진정치포럼의 권만성 회장이 토론회장에서 질의 도중 “오늘의 토론회를 보니 서울서 보던 여야 격돌을 보는 것 같다”고 토로할 정도였다. 이번 토론회에서 한나라당의 주 의원과 민주당의 서 의원은 ‘우편투표’ 와 ‘인터넷 투표’를 두고 첨예하게 맞붙었다.
주 의원은 ‘우편투표’를 고집했고, 서 의원은 ‘인터넷 투표’를 고집했다. 동포사회에서는 ‘우편투표’나 ‘인터넷 투표’를 모두 선호했음에도 의원들은 두 가지 모두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자기 주장만 고집했다.
토론회장에서 주 의원이 먼저 “우리는 대선에 앞서 참정권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 통과되지 못한다”고 선수를 첬다. 이에 서 의원은 “이번 참정권은 한나라당이 추진해왔기에 성사됐다”고 인정하면서도 “한나라당이 오래전부터 참정권을 주장했다고는 해도 군사정권을 이어 온 오늘의 한나라당이 정권을 교체한 후에야 제기했다”고 맞받아쳤다. 
이어서 주 의원은 “우편투표는 한나라당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고 인터넷 투표는 젊은이들이 선호해 민주당이 지지했다”면서 “그래서 타협하기가 힘들었다. 한국 국회의 성향을 알아야 한다”면서 참정권 통과 당시 내막을 건드렸다.
이에 서 의원도 지지않고 “원래 민주당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에게 투표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면서 “한나라당이 반대해서 실현되지 못했다”고 받아쳤다.
이 자리에서 주 의원은 “현재 국회는 다수결이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고 은근히 야당을 비난하자, 서 의원은 “다수결도 중요하지만 소수의견도 존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 의원은 현재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직권상정’ 등을 통해 ‘날치기 국회’를 꾀하려고 한다고 하자, 주 의원은 ‘직권상정’과 ‘날치기’는 전혀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지금은 과거처럼 의사당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날치기’를 할 수 없도록 법이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이들 의원들은 참정권 토론회에 이어 13일 기자회견장에서도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주 의원은 “우리 당은 광범위하고 쉽게 투표하자는 입장으로 우편투표 도입을 먼저 주장해 왔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우편투표하기 싫어서 괜히 인터넷투표를 주장하며 같이 물고 들어갔다”고 선수를 쳤다.
이에 서 의원은 “민주당은 재외국민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투표까지 도입하자는 것이다. 우편투표는 안전하다면서 인터넷투표는 덜 안전하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당리당략에 불과하다”고 맞받아쳤다.
참정권 법안 통과 때 여야 합의는 사실상 ‘강요된 합의’라고 인정한 주 의원은 “정개특위에서 우편투표를 채택하려고 해도 민주당이 인터넷투표까지 주장하면서 결국 우편투표는 무산됐다”고 하자, 서 의원은 “한나라당이 집권당으로서 우편투표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추진하려고 했다면 통과 못 시킬 이유가 뭔가. 상대 당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은 적절치 못한 처사이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주 의원이 “한나라당은 나이가 많은 보수층 재외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편투표가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다소 거리가 있는 젊은 층의 지지를 받는다고 생각하며 그들은 인터넷투표가 편리하다”고 하자, 서 의원은 “그런 분석은 말도 안 된다. 재외국민 에게 모욕적인 발언일 수 있다. 집권당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위험한 말이다”라고 반박했다.
참정권 실시가 동포사회의 분열을 가져올지도 모르는 우려감에 대해서도 양측은 시각이 달랐다.
주 의원은 “미주한인들이 분열될 경우 피해가 더욱 크다. 특히 정책의 차이가 아니라 학연·지연으로 나눠질 경우 후유증은 심각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한 반면, 서 의원은 “사람 사는 곳이면 무리를 짓게 마련이다. 반목질시를 막기 위해서는 선거의 중립성이 중요한데 나는 아니라고 보지만 일부에서는 김재수 LA총영사의 처신을 우려하기도 한다. 한나라당의 당원이고 MB캠프의 참모여서 혹시라도 편파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우려를 여러 경로를 통해 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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