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808만 달러 손해배상 평결‘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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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스타 가수 비가 사면초가에 몰렸다. 세계적 관심 속에 지난 11일과12일 하와이 연방법원에 출두해 증언을 하며 ‘공연 무산과 자신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요지의 주장을 폈으나 배심원들은 일르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19일 하와이 연방법원은 2007년 가수 비의 하와이 공연 무산과 관련해 19일 비와 당시 비의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에게 808만6000달러(약 112억원)의 손해배상을 평결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480만달러(비·JYP 각 240만달러), 사기피해 100만달러(약 13억9150만원), 그리고 계약위반으로 228만6000달러(약 31억8096만원)를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비와 소속사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항소할 의사를 비추고 있으나 항소가 받아들여질 확률도 거의 없다. 사실상 재판이 끝났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김 현(취재부기자)


112억 원을 배상하라는 예상치 못한 판결 결과에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향후 대책 마련에 전전긍긍해 하고 있다. 가수 비는 이번 재판이 끝나고 자신이 ‘졸지에 사기꾼’으로 전락했다며 눈물까지 보이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와 2라운드 분쟁을 예고하고 있다.
실제로 비는 하와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공연취소는 내 뜻이 아니었다’ 뜻을 강력히 내 보이며 ‘취소 이후 공연 무대장치 미비로 인해 계약이 무산된 것으로 알았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배심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 준비없는 소홀한 재판준비


이번 재판에 가수 비와 소속사측 변호사들은 재판에 너무 소홀했다는 지적과 함께 미국 재판제도를 몰라도 너무 몰랐다는 것이다. 허술한 재판준비는 결국 가수 비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안겨다 주었으며 불가능에 가까운 보상판결에 당황하고 있는 실정이다.
판결즉시 비 측은 “이번 배심원들의 평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미국의 배심원 평결에 대한 항소심은 쉽지 않다. 항소가 받아들여질 확률도 거의 없다. 사실상 재판이 끝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비의 항소가 받아들여지려면 소송 절차와 판결의 공정성, 재판장의 개입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이는 불가능에 가깝다. 승소할 확률도 없다시피 하다. 배상금액이 줄어들 여지가 없는 것이다.
걸림돌은 더 있다. 항소가 수용된다 해도 미국 연방법원에 1500만달러(약 210억원)를 내고 쿠폰을 사야한다. 일종의 공탁금이다. 이 항소가 기각되면 1500만달러는 클릭이 갖게 되기 때문에 쉽사리 항소문제를 결정하지 못할 전망이다.




클릭측, 비와 소속사 재산 알류절차


소송을 제기했던 하와이 클릭 엔터테인먼트공연 기획사(대표 이승수)측은 이번주 내로 비와 전 소속사의 미국 내 재산과 부동산 등을 압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비와 소속사를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 클릭 엔터테인먼트의 이승수 대표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하며 공연비 5억까지 받아놓고 공연 1주일 전에 일방적으로 공연을 취소해 판매한 티켓 전부를 반환해 주었으며 공연장소 대관료까지 지불 정말로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비와 소속사는 미국 LA와 뉴욕 등 현지 공연을 한다는 미끼로 코스닥 유상증자를 통해 이익을 보았다’며 ‘영세한 미국 공연기획자들을 제물로 자신들의 속셈만 차린 가수 비와 소속사에 대한 미국 법정의 응징이다’라며 울분을 터트렸다. 클릭 측은 가수 비와 소속사인 JYP의 재산상황을 파악한 후 한국법정에 재산압류절차 실행을 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해 어떤 대처를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정욱 JYP 대표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지 못하겠다”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해결책을 찾아보겠다”는 계획이다.
비도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비 측은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 중이다. 특히, 비는 사기죄 판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LA소송에 이어 애틀란타 SF도


하와이뿐 아니다. 로스앤젤레스(LA) 공연 무산에 따른 소송도 제기돼 있는 상태로 이번 판결은 다른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007년 하와이와 마찬가지로 일방적으로 공연이 취소당한 LA 콘서트 프로모터 앤디 김씨는 비와 JYP, 스타엠 엔터테인먼트 등을 상대로 4000만달러(약 59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어 애틀랜타, 샌프란시스코 등 당초 월드투어 예정지의 프로모터들도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5월8일 미국 연방법원은 비의 월드투어를 주관한 스타엠, 비의 미국 공연판권을 구입한 레볼루션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클릭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재판에서 “스타엠과 레볼루션은 클릭에213만6700달러를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가수 비에 대한 동정적 여론도 만만치 않다.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공연을 기획하고 취소한 배경에 대해 당사자들 사이 치열한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가수 비측은 하와이 법정에서 ‘왜 하와이 컨서트가 취소되었는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모든 것은 소속사 책임으로 돌려 양측의 다툼을 암시하고 있다.
수백억원에 이르는 변호사 수임 료등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문제도 남아있다. 비의 현 소속사인 제이튠엔터테인먼트 조동원 대표는 20일 한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인정할 수 없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변호인단과 협의해 법적으로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혀 JYP와의 관계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미국 하와이 클릭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07년 6월 하와이지방법원에 비와 전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 등을 상대로 40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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