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회 예산국, 올 재정적자 1조8000억 달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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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회계연도 재정적자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예상했던 것을 훨씬 초과해 1조8000억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미 의회예산국(CBO)이 전망했다.
특히 향후 10년간 재정적자가 연평균 1조달러씩 기록하면서 재정 운용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CBO는 내다봤다.
이러한 예상은 오바마 행정부가 올해 회계연도를 정점으로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본 것과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이어서, 오바마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예산한 통과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CBO는 작년 10월부터 시작해 올해 9월말로 끝나는 2009 회계연도의 재정적자가 1조845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었고 2010 회계연도의 재정적자는 1조3790억달러, 2011년은 9700억달러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이러한 CBO의 전망은 올해 1월 CBO가 전망했던 것은 물론 오바마 행정부가 최근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작성한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미 정부는 금주중 신용안정에 관한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정돼있다. 거리에 노숙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금융권의 안정화보다 시한폭탄을 얼만큼이나 늦추느냐가 관건인 것처럼 되어버린 상황에서 신용시장의 안정화 대책이 얼마나 먹힐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황지환(취재부기자)




올해 재정적자 사상 최대
미 행정부 예상치 크게 웃돌아


CBO는 두달전 발표한 자료에서 올해와 내년 회계연도 재정적자 예상치를 각각 1조2000억달러, 7030억달러로 잡았다. 오바마 행정부는 최근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올해 회계연도 적자를 1조7500억달러, 내년은 1조1700억달러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CBO는 특히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재정적자가 9조3천억달러에 달해 연평균 1조달러 가까운 적자를 낼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백악관이 전망한 향후 10년간의 적자액보다 2조3000억달러가 많은 것이다.
미국의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에 관한 전망에서도 CBO는 오바마 정부보다 훨씬 더 비관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오바마 정부는 올해 성장률이 -1.2%를 나타내지만 내년에는 3.2% 성장하고 2011년은 4.0%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CBO는 올해 성장률을 -3.0%로 예상했으며 이후 2년간 각 2.9%, 4.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업률 전망치는 오바마 정부가 올해 8.1%, 내년 7.9%, 내후년 7.1%로 예상했지만 CBO는 8.8%, 9.0%, 7.7% 등으로 잡았다.
CBO가 당파를 초월한 독립기구라는 점에서 볼 때 이번 전망치는 오바마 행정부의 예산안 처리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백악관의 로버트 기브스 대변인은 행정부가 CBO에 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성장 전망을 다소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오바마 정부가 4년내 재정적자를 절반수준으로 줄이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신용시장 안정화 대책발표
기대감은 여전히 미지수


블룸버그통신은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 기간자산 담보부 대출창구(TALF)의 규모를 1조달러를 늘리는 등 오바마 행정부의 신용시장 안정화 대책 내용 손질이 마무리됐다며 이에 따라 다음 주 재무부가 세부 사항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8일 연방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드러난 것처럼 TALF의 규모를 당초 2000억달러에서 1조달러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재무부는 헤지펀드와 퇴직연금 등 민간 및 공적 기금을 활용, 1조달러 대출 보증에 나선다.
재무부는 우선 자동차 대출이나 대학 학자금, 부동산 대출 등 신규 대출을 유동화한 이른바 구조화 금융 증권(Structured-finance security)을 사들이는 기업에 TALF를 지원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TALF 지원 대상을 이후 ‘오래되거나 유동화가 어려운, 낮은 등급의'(older, illiquid, lower) 대출 상품으로 확대하면서 자연스레 자산 재편성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8일 연방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드러난 것처럼 TALF의 규모를 당초 2000억달러에서 1조달러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재무부는 헤지펀드와 퇴직연금 등 민간 및 공적 기금을 활용, 1조달러 대출 보증에 나선다.
재무부는 우선 자동차 대출이나 대학 학자금, 부동산 대출 등 신규 대출을 유동화한 이른바 구조화 금융 증권(Structured-finance security)을 사들이는 기업에 TALF를 지원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TALF 지원 대상을 이후 ‘오래되거나 유동화가 어려운, 낮은 등급의'(older, illiquid, lower) 대출 상품으로 확대하면서 자연스레 자산 재편성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월가와 정부의 힘겨루기
FDIC 역할 강조로 확대













정부의 새 신용시장 대책에선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역할도 강조됐다.
소식통들은 FDIC가 부실 자산 매입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파산 은행 처리를 맡고 있는 FDIC는 부실 대출 처분에 상당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재무부는 이 같은 경험이 하위 등급 대출 등 위험 자산 처리에 일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FDIC가 정부가 보증한 자산을 직접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이 유력한 역할 확대 시나리오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월가가 참여 여부다. 20일 기존 TALF 1차 신청 마감 결과 47억달러의 지원 요청만이 접수됐을 뿐이다. 이는 전체 2000억달러의 2.5%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치권과 월가는 현재 전쟁 상태다. 하원은 20일 부실자산구제계획(TARP)으로부터 50억달러 이상을 지원받은 월가 금융사의 보너스 중 90%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내용의 특별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월가는 집단 반발했다. 보너스 추징 대상인 씨티그룹, JP모간,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대형 금융사 최고경영자(CEO)가 잇달아 의회의 보너스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비크람 팬디트 씨티 CEO와 제이미 다이먼 JP모간 CEO는 법안을 막기 위해 정치권과 접촉하고 있다며 입법 반대 로비를 사실상 시인하기도 했다.
문제는 월가가 참여 여부다. 20일 기존 TALF 1차 신청 마감 결과 47억달러의 지원 요청만이 접수됐을 뿐이다. 이는 전체 2000억달러의 2.5%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치권과 월가는 현재 전쟁 상태다. 하원은 20일 부실자산구제계획(TARP)으로부터 50억달러 이상을 지원받은 월가 금융사의 보너스 중 90%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내용의 특별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월가는 집단 반발했다. 보너스 추징 대상인 씨티그룹, JP모간,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대형 금융사 최고경영자(CEO)가 잇달아 의회의 보너스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비크람 팬디트 씨티 CEO와 제이미 다이먼 JP모간 CEO는 법안을 막기 위해 정치권과 접촉하고 있다며 입법 반대 로비를 사실상 시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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