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PSI저지’ 도발가능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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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앞에서 진보단체 회원들이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 발표를 전격 연기한다고 발표한 18일 오후 북한군 총참모부가 재차 PSI참여를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단호한 대응조치’를 거론하면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북한이 앞서 16일 개성공단에서 남북접촉을 갖자고 제안한 데 이어 북한군 총참모부가 이날 PSI를 들고나와 군사적 위협까지 거론함에 따라 군 당국이 고강도 경계태세를 유지하면서 배경 분석과 상황 전개방향에 대한 검토에 주력하고 있다.
군 당국은 일단 북한의 남북접촉 제의나 대남위협이 모두 남한의 PSI 전면참여를 빌미로 한 ‘카드’인 것으로 분석하는 한편 북한군 총참모부가 “서울이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50㎞ 안팎에 있다”는 위협적 수사를 사용한 점을 감안, 실제로 도발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北군부의 잦은 대남협박..올들어 5차례


우리 군은 19일 북한군의 대남 위협이 최근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은 올 들어 군 총참모부를 비롯해 외무성,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등 각종 기관은 물론 노동신문 등 매체를 앞세워 20차례 가까이 남한정부를 위협해왔고 북한군이 전면에 나선 것은 모두 5차례였다.
전날 총참모부의 발언을 제외하고 북한군이 나선 4차례의 `협박’은 `남한의 대결정책’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응에 대한 반작용이었다.
북한이 대남 전위기구인 조평통과 노동신문 등을 통해 남한의 PSI 전면참여를 `선전포고'(3.30)라거나 `전쟁 줄타기 놀음'(4.1)이라고 반발한 적은 있지만 북한군이 직접 나서 이를 거론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군은 총참모부의 언론 발언 의도를 분석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북한군의 동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군은 우리 정부의 PSI 전면참여 움직임에 북한이 지속적으로 반발 수위를 높여온 데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 남북 당국자 접촉을 하루 앞둔 20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국사무소에서
한 개성공단 근로자가 차량을 이용해 북으로  가고 위해 차량번호를 바꿔달고 있다.


도발가능성 ‘크지 않아’


이처럼 북한군의 위협 수사가 부쩍 늘었지만 실제로 도발할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두고 착착 진행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과 미국 여기자 및 개성공단 직원 억류 등 예년보다 한층 복잡해진 현재의 남북 및 북미관계를 돌파하기 위한 하나의 `카드’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북한이 당초 19일 예정됐던 우리 정부의 PSI 참여 발표 전인 16일 개성공단 문제로 남북 당국자 간 회담을 제의해온 점이나 비록 발표를 전격 연기했지만 PSI 참여원칙을 재차 확인한 18일 북한군 총참모부의 위협 발언이 나왔다는 점이 이런 판단의 배경이다.
군 당국은 북한이 PSI 문제를 이유로 인질을 억류하고 있다는 국제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21일 남북접촉에서 PSI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개성공단 직원의 `중대범죄’ 사실을 통보하면서 이를 빌미로 개성공단 폐쇄 여부를 거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군사전문가는 “북한은 21일 접촉에서 개성공단 직원이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통보하면서 동시에 그 책임을 전가해 개성공단의 운명을 거론하면서 협박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의 실질적 목적은 한국의 PSI 전면참여 저지이지만 개성공단 문제를 그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잇단 협박에도 자신들의 뜻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을 경우 위기 고조 차원에서 지난 3월 `키리졸브 연습’ 당시 일시 폐쇄했다 정상화했던 동해지구 남북관리구역의 군 통신선을 다시 차단할 가능성도 일각에서는 점치고 있다.
물론 우리 군은 만약의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20일 “북한은 그들이 지금까지 해온대로 그들의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 지상, 해상, 공중에서 국지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묻는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우리 군은 모든 가능성을 대비해 한미연합 차원에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8일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남한의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전면 참여를 선전포고라고 경고하면서 “이명박 역적 패당은 서울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50㎞ 안팎에 있다는 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협박한 데 대해 “우리 군은 그런 수사적 위협은 의연하게 대처하고 행동적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참모부 대변인이 얘기한 것을 포함해서 북한의 국지도발이든, 정규전 도발이든 우리 군은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공고한 한미작전 연합태세에 따라 즉각 응징할 대비가 돼 있다”며 “서울이 군사분계선에서 50㎞밖에 안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평양이 150㎞ 떨어져 있어도 이는 수치일 뿐이고, 수치는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 같은시각 보수단체 회원들은 동교동 김대중 도서관 앞에서 햇볕정책 다큐 제작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軍 철저대비..”北軍 특이동향 없어”


유사시 북한 전력 중 가장 우려되는 것이 장사정포다. 북한은 사거리 54㎞의 170㎜ 자주포와 사거리 60㎞의 240㎜ 방사포를 1천여문 이상 배치했으며 이중 340문 가량이 수도권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군 총참모부의 `서울 50㎞’ 운운도 이를 염두에 둔 심리적 협박이라는 게 군당국의 분석이다.
이 중 수도권에 위협이 되는 340여문이 동시 발사될 경우 시간당 2만5천여발이 서울에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장사정포는 동굴내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발사하기 위해 동굴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데 20분 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만한 화력을 보일 수 없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또 남한의 K-9 자주포는 장사정포의 포격이 시작되자 마자 대포병레이더에 의해 즉각 보복 사격이 가능해 초기 피해만 극복한다면 북한 갱도 진지를 무력화하는 정밀유도폭탄(JDAM)과 함께 장사정포 진지를 초토화 할 수 있다.
군은 북한군 총참모부의 위협발언이 있기 전부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군은 그러나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당시에도 서해상 북방한계선(NLL)이나 MDL 등지에서의 `성동격서’식 도발에 대비해왔던 터라 군사대비태세 수준에 대한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북한군의 특별한 동향은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엘바라데이 “北 핵보유국 간주해야”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20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IAEA 주관 국제회의 참석차 베이징을 방문한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나는 어느 국가를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원하지 않지만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엘바라데이 총장은 북한을 포함, 9개국을 핵보유국으로 거명했다.
엘바라데이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미국의 견해를 뛰어넘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은 핵비확산조약(NPT)에 따른 공식 핵보유국이며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또 북한이 몇 달내 주요 핵시설을 재가동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과 국제사회 간의 교착상태가 길어질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따라서 북한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과 해결책 마련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아울러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후 북미간 새로운 대화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근래 북한에서 일어난 상황이 후퇴라는 점에 실망하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대결이 아닌 건설적인 공동의 토대를 지향하는 접근이 이뤄질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
이란 문제와 관련, 알베라데이 사무총장은 “미국의 정책이 대결에서 대화와 상호 존중으로 바뀌는 반전이 이뤄진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미국의 열린 자세는 이란 핵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전반적인 관계 정상화에 대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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