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MB 연대’ 집결…공수바뀐 與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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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끝나는 29일 이후에는 사태의 책임을 놓고 여야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청와대와 검찰은 여론의 향배가 어디로 쏠릴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청와대와 검찰은 거센 후폭풍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무리한 수사로 이번 사태의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수사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다.
현 정부는 정권 교체 후 각종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입지를 축소시켜 왔고 이에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현재까지 정치적인 공세를 자제하고 있는 야당은 일단 영결식이 끝나는 29일 이후부터 본격적인 대여공세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을 통해 책임론을 제기함과 동시에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대응전을 펼칠 조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급격하게 돌아갈 정국의 방향을 짚어봤다.
                                                                                                <특별취재팀>



현 정부는 정권 교체 후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흡집내기에 집요함을 보여왔다. 먼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전 정권 인사들을 정부 및 공공기관 요직에서 몰아냈고 이 과정에서 각종 비리를 들춰내 이를 검찰 수사로 연결시켰다. 한국관광공사의 그랜드카지노 코리아 비자금 의혹, 철도공사의 해외유전개발 의혹 등이 다 이런 수사의 연장선사이었다.
국세청이나 검찰도 집요하게 전 정권 인사들을 파고 들었다. 하이라이트는 지난 7월부터 시작된 국세청의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이것이 박연차 게이트를 불러오는 단초가 됐다. 이 때부터 시작된 박연차 회장에 대한 수사는 연말을 즈음해 잠잠해졌다.
그러나 검찰 한 켠에서는 해를 넘기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측이 흘러나왔다. 이 과정에 이인규 검사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부장으로 왔다. 이 부장은 검찰 내부에서 계좌추적의 달인으로 꼽히는 인물이었다. 이 부장의 취임은 검찰의 박연차 수사에 대한 의지를 엿볼수 있었다. 이번 사건을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한 이인규 중수부장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999년 조지워싱턴대학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일하던 시절 검찰 파견직으로 워싱턴 영사관에서 일하며 각별한 인연을 쌓았던 인물이다. 두 사람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인 신재민 차관(당시 한국일보 워싱턴 특파원)의 소개로 만났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세 사람의 관계는 현지 교민들 사이에서도 잘 알려져 있다. 정권 출범 이후 신재민 기자는 문화부 차관으로  합류했고 이인규 부장은 검찰 요직인 중수부장에 임명됐다.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만 해도 이 부장은 차차기 검찰총장은 맡아놨다는 소문이 검찰 내부에 파다했다. 이번 사건과 두 사람의 인연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는 않지만 청와대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에서 임채진 검찰총장은 사실상 배재된 채 이 부장이 청와대와 직접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는 소문도 돌기도 했다. 검찰의 강공 드라이브 이면에는 대통령과 수사팀 수뇌부의 암묵적인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 대통령 탄핵 움직임


여러가지 정황상 청와대를 비롯한 검찰, 국세청은 거센 후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장례가 끝난 이후 정국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센 파국을 예고하고 있다. 청와대에서는 벌써부터 내각 총사퇴설이 나오고 있다.
가장 거센 후폭풍에 직면한 곳은 역시 검찰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일인 지난 23일 임채진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제출한 사직서가 반려됐지만 검찰 위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야권을 비롯한 정치권의 검찰 조직개편과 수사 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 요구가 예상되고, 내부적으론 조직 동요가 심상치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단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마무리하라며 사표를 반려했지만 임 총장 사퇴는 예정된 수순이라는 의견이 분분하다.
임 총장이 조기 사퇴할 경우 후임 총장 임명까지 공백이 생기는데다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이유다. 즉 임 총장이 관련 수사를 마무리 한 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도 늦지 않다는 게 법무부의 속내로 풀이된다.
하지만 후임 검찰총장이 누가 되든 외풍을 적절히 막으면서 조직을 안정시키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분석이다.
우선 야권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 검찰은 수사팀 책임론에 대해 조사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최대한 갖췄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야권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가 검찰 수사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여론의 동향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현재 추모 열기를 감안할 때 검찰을 향해 비등하고 있는 여론의 비판 수위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사회적 동요가 심화될수록 여권 내의 ‘검찰 감싸기’ 명분은 급속히 힘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야권 등이 요구하는 검찰 쇄신론이 동력을 얻으면서 검찰 조직 자체가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이 경우 검찰총장 사퇴로는 사태를 반전시킬 수 없고 조직 자체가 심각한 내상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즉 검찰권을 견제하기 위해 대검 중수부 해체라든지 제3의 사정기구 설치 등의 논의가 집중적으로 나올 것이란 얘기다.
또 수사팀 책임론과 관련해 정치권 등의 요구를 어느 선에서 적절하게 방어할지,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부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지도 검찰이 직면하게 될 문제다.
일단 청와대는 검찰 책임론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면 점검해 보겠지만 정당한 절차와 방식에 의한 것이라면 여론에 밀려 일방적으로 비난하거나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검찰 총장 교체는 시간문제이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주류다. 즉 청와대가 악화된 민심 수습책으로 검찰총장 교체 카드를 언제 사용할 것인지 판단만 남았다는 것이다. 검찰수뇌부 교체 등 검찰 쇄신책 말고는 민심을 달랠 묘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예정된 29일 이후 여론의 향배가 검찰 운명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2탄핵사태 올까


특히 청와대는 이번 사태가 제2의 촛불정국 내지 탄핵사태로 이어질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 탄핵소추를 위한 온라인 서명 운동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26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시작된 ‘탄핵 요구 1000만 명 서명 운동’은 25일 오전 11시 현재 143만5000명을 넘겼다.
이 서명 운동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등을 놓고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대 여론이 폭발하던 지난해 봄 시작되었지만,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23일 이후 참가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이 청원운동의 목표는 1000만 명으로 마감 날짜는 오는 12월 31일이다.
이 외에도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는 이명박 대통령 탄핵을 놓고 크고 작은 서명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경찰이 지난 23일 한때 노 전 대통령의 거리 분향소 설치마저 막으면서 새로 시작된 탄핵 청원 운동 서명 게시판이 이 사이트에서만 10여개가 훌쩍 넘는다.


여야 정국 구상에 고심


조문 행보에 올인하고 있는 정치권은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장례식 이후의 정국 구상에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영결식까지는 여야 정치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몰고 올 역풍에 대비하며, 조문 행보에 올인하고 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24일 귀국 뒤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애도의 뜻을 표하며, 의원들에게 더욱 신중하고 절제된 행동을 주문했다. 당에서 모든 정치 일정을 미룬 것에 대해서도 지혜로운 초기 대응이었다고 밝혔다. 자칫 여권에 책임론의 비난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체의 정치적 발언을 삼가고 애도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역 분향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상주’ 역할을 맡은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우선 노 전 대통령을 잘 보내드리는 일에 집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현 정권이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도의적,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장례 일정 뒤 후폭풍이 예상된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일단 노 전 대통령의 서거가 정치적으로 이용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신중하게 향후 정국을 고심하고 있다. 여권은 격앙된 민심과 추모 촛불을 예의 주시하며, 야권과 시민단체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추모 촛불이 자칫 정권 비판의 촛불로 전환되는 것을 우려하며 몸을 낮추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야권과 정면으로 맞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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