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만난 두 정상, 한미 미래 청사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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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백악관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은 동맹의 미래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체제를 재확인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최근 북한이 2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위협에 이어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무기화 선언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견고한 한미 연합방위 기조를 재확인하는 역사적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또 오바마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 대해 최고 수준의 예우로 보여준 돈독한 신뢰와 우의는 `혈맹’으로 상징되는 한미관계가 변함없는 협력동반자임을 국제사회에 과시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16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의 의미와 이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을 짚어봤다.
                                                                                                     <특별취재팀>



두 정상은 이날 낮 워싱턴 백악관내 오벌오피스에서 잇따라 열린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동맹미래비전.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ROK-USA)’을 채택했다.
이는 지난해 4월 이 대통령과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를 한차원 더 높게 구체화한 것으로, 양국이 기존 군사.안보 분야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범세계적이고 포괄적인 관계를 구축하자는 취지가 담겨 있다. 실제 두 정상은 지난 4월초 영국 런던 G20 금융정상회의에 이어 두번째인 이날 만남에서 단독회담, 확대회담, 공동기자회견, 오찬간담회에 이르기까지 이례적으로 긴 시간 같은 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양국간 현안에 대해 긴밀한 협력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근 국제사회에서 핫이슈로 떠오른 북핵문제와 관련,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한치의 빈틈없는 공조체제를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이와 관련, 북핵 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는 기본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이 협력해 북핵을 폐기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우산 및 재래식 전략을 제공함으로써 위협을 제거한다는 내용의 `확장 억지(Extended Deterrence)’ 개념을 정상간 합의문인 공동비전에 명문화함으로써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실제적 견제장치를 마련했다. 더욱이 미국은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의 이행과 관련, 한반도 뿐만 아니라 역내 및 그 외 지역의 군사력을 통한 지원도 확약함으로써 대한(對韓) 방위공약 의지를 천명했다.
우리 입장에선 미국과의 철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 위협에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북한의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을 차제에 무력화하는 의미있는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아울러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존중과 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간다”는 원칙에 합의했으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한반도 평화통일 의지도 밝혔다.
이와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이전 문제에 대해 두 정상은 이행상황과 안보상황을 점검, 평가한 뒤 긴밀한 협의하에 검토, 보완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한미 FTA 불씨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모멘텀이 되살아나면서 양국 의회에서 비준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큰 성과다.
두 정상은 공동비전에서 “한미 FTA가 경제, 무역, 투자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론적 언급이지만 최근 정체국면에 빠져있는 한미 FTA의 `불씨’를 살렸다는 의미가 있다.
한미 FTA는 한미 전략동맹 강화와 궤를 같이 하는 의제로, 두가지 의제는 어느 것이 먼저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양국이 중시하는 사안이다. 이 대통령이 이번 방미를 앞두고 한미 FTA 조기 비준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이 이 대통령과의 전날 접견에서 한미 FTA 조기 비준 필요성에 공감한 것도 이같은 연유에서다.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해적, 조직 범죄와 마약, 기후변화, 빈곤, 인권 침해, 에너지 안보와 전염병 등 범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두 정상은 견해를 같이 했다. 이는 양국간 `평화구축 동맹’ 및 이명박 정부의 `글로벌 코리아’ 구상과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벗어나 `세계속의 한국’을 거듭나기 위해 세계 10위의 경제규모에 걸맞은 `기여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인 `스마트 그리드’의 개발과 확산을 위한 협력에 합의하는 등 일부 성과도 있었으나 짧은 일정에다 북핵문제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구체적인 협력.교류 사업 결실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양국간 정상방문을 통한 첫 공식 만남인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내용과 의전면에서 모두 의미 있는 회담이었다”면서 “안보협의회의(SCM), 전략대화(SCAP) 등 기존의 양자 협력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모든 수준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공동의 동맹 목표를 달성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측은 이 대통령에 대한 최고 수준의 예우를 함으로써 두 나라간의 돈독한 우정관계를 다시금 확인케 했다. 지난 4월 초 영국 런던 G20 금융정상회의 때 ‘약식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두 번째다. 그동안 세 차례 통화를 나눴던 두 정상은 90여분 동안 이어진 단독·확대 정상회담에서 서로 근황을 묻는 등 친근감을 보였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두 정상은 이어 백악관 정원인 ‘로즈 가든(Rose Garden)’으로 자리를 옮겨 20여분간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초 기자회견은 ‘오벌 오피스(oval office)’에서 가질 예정이었으나 보다 나은 ‘모양새’를 바라는 한국측의 요청을 백악관이 흔쾌히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자회견은 CNN 등 5개 미 전국 TV 채널과 국내 방송사들이 생중계했다.
두 정상은 기자회견 뒤 백악관 내 ‘가족연회장(Family Dining Room)’에서 양측의 핵심 참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찬을 함께 했다. 두 정상이 이날 함께 한 시간은 모두 2시간이 넘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후 외국 정상들과 오찬 없이 회담만 하거나 오찬을 겸한 회담을 하는 등 시간 절약형 외교를 선보였다”면서 “이 대통령에게는 특별히 배려한 것”이라고 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총리는 지난 2월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이나 오찬 없이 오바마 대통령과 45분간 회담만 했다.
이 대통령보다 하루 앞서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는 일반 호텔에 머물렀으나 오바마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국빈 숙소인 블레어 하우스를 제공했다. 이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는 오바마 대통령 부인 미셸 여사를 따로 만나 환담을 나눴으며 백악관을 둘러봤다.



여야 평가 엇갈려


그러나 이번 회담에 대한 한국 정치권의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
여당인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세계 평화를 선도할 한미 글로벌 동맹이 출범했다”면서 “북한의 ‘불량 행동’을 물리칠 확고한 억지력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변인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 도약에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핵우산 언급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 정책의 반복이며, 대북 문제와 관련해 가장 아쉬운 것은 비핵화 해야 한다는 원론만 있을 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이 없다는 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또 “한미공조의 재확인 내지 증진에 대해서는 평가하나, 동맹강화에 대한 립서비스만 있었을 뿐 실리는 내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두 정상이 북한의 인권 증진 노력에 협력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큰 진전”이라며 “그러나 이미 불가능해진 북핵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폐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실효성도, 구체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 비전


(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동맹미래비전) 전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한반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세계의 평화롭고 안전하며 번영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동맹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의 개방된 사회 및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 대한 신념, 그리고 지속적인 동반자 관계는 한국민과 미국민을 굳게 결속시키는 영속적인 우의와 공동의 가치, 그리고 상호 존중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우리의 동맹과 동반자 관계를 받쳐주는 유대는 우리 양 국민들간의 긴밀한 관계에 의해 강화·심화되고 있다. 우리는 기업, 시민사회, 문화, 학술 및 여타 기관들간의 협력을 포함하여 양 사회간의 더욱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지난 50여년 이상 한반도와 동북아에 있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해 온 한·미 안보 관계의 초석이다. 그간 우리의 안보 동맹은 강화되어 왔으며, 우리의 동반자 관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협력을 아우르며 확대되어 왔다. 이러한 공고한 토대를 바탕으로 우리는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자·지역·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인 전략동맹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어깨를 맞대고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양국이 직면한 도전에 함께 대처해 나갈 것이다.
한·미 동맹은 21세기의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발전하고 있다. 우리는 양국의 안보 이익을 유지하는 동맹 능력이 뒷받침하는 강력한 방위태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은 이와 같은 보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동맹 재조정을 위한 양측의 계획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 대한민국은 동맹에 입각한 한국방위에 있어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미국은 한반도와 역내 및 그 외 지역에 주둔하는 지속적이고 역량을 갖춘 군사력으로 이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강력한 경제·무역·투자 관계를 계속 심화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이 이러한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속가능한 경제적 번영의 새로운 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민간 우주 협력을 강화하고, 청정에너지 연구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 있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동맹을 통해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한반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보다 나은 미래를 건설해 나갈 것을 지향한다. 우리는 북한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와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 존중과 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우리는 번영을 증진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을 개선하기 위해 역내 기구 및 협력 상대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개방 사회와 개방 경제가 번영을 창출하고 인간의 존엄을 지지한다고 믿으며, 우리 양국과 민간 기구들은 이 지역에서 인권, 민주주의, 자유 시장,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증진해 나갈 것이다. 아태지역에서의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우리 양국 정부는 역내 국가간 안보문제에 관한 상호 이해, 신뢰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효과적인 역내 협력 노력을 지지하고 이에 참여해 나갈 것이다.
우리 양국 정부와 국민들은 테러리즘, 대량파괴무기(WMD) 확산, 해적, 조직 범죄와 마약, 기후변화, 빈곤, 인권 침해, 에너지 안보와 전염병 같은 범세계적인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한·미 동맹은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같이 평화유지와 전후 안정화, 그리고 개발 원조에 있어 공조를 제고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G20와 같은 범세계적인 경제 회복을 목표로 한 다자 체제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모든 수준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공동의 동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안보협의회의(SCM) 및 전략대화(SCAP)와 같은 기존의 양자 협력체제는 동맹이 공유하고 있는 비전을 실현하는데 있어 중심적 역할을 계속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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