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덫에 걸린 조풍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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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대중 정권 하에서 급성장한 무기 중개업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노승권 부장검사)는 지난 1일 무기 중개업체 일광(주)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1985년 설립된 이 업체는 최근까지 군과 경찰·소방서 등에 무기와 장비 등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 95년부터 시작된 러시아 차관 대신 무기를 도입하는 ‘불곰사업’에 참여했고 김대중 정부 시절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해외 무기생산업체의 대행 업무를 맡기도 했다.
검찰은 일단 탈세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그 이외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수사가 관심을 모으는 것은 일광(주)가 DJ 정부 시절 급성장한 회사로 이와 관련한 여러 소문이 그동안 수사 기관 주변에서는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전만 해도 검찰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끝나면 이번에는 일광(주)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이란 소문이 파다했다. 때문에 검찰 주변에서는 이번 수사가  구(舊)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재미교포 무기중개상 조풍언 씨의 연관 여부다. 해외로 망명한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 김기삼씨는 언론을 통해 조풍언씨가 일광(주) 회장인 이 모 씨를 내세워 굵직한 무기사업에 뛰어들었다고 수차례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조 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풀고 있지 않은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게 검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대우그룹 회생로비와 관련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한 숨을 돌린 조 씨가 이번에는 또 다른 사건에 휘말려 미국행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리차드윤 취재부 기자>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일광(주)는 지난 1985년 설립됐으며 최근까지도 군과 경찰·소방서 등에 무기와 장비 등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 95년부터 시작된 러시아 차관 대신 무기를 도입하는 ‘불곰사업’에 참여했고 김대중 정부 시절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해외 무기생산업체의 대행 업무를 맡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일광(주)는 당시 무기 도입 사업과 방산 및 군수사업을 총괄하는 직책을 맡았던 문아무개 전 국방부 차관에게 군납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또 군납 실적이 미미한데다 러시아와의 거래가 없었던 일광(주)가 2차 불곰사업 중개권을 확보하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전 정보유출 의혹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일단 국세청이 이 회사가 70억 가량의 탈세를 했다며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도 함께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검찰 주변에서는 검찰의 수사가 단순히 탈세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부분이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일광(주)와 관련해서 제기된 의혹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수사는 해당 의혹들을 모두 밝히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게 된다면 전 정권 특히 김대중 정권 시절 실세들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광(주)의 급성장 배경













 ▲ 일광(주)회장 이규태씨의 학위 수여식
당시 모습
검찰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은 크게 두 가지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는 일광(주)의 급성장 배경이다.
일광(주)는 지난 1985년 설립됐다. 회사를 세운 사람은 경찰 경사 출신인 이규태씨다. 경사 출신에서 중견그룹 회장으로 발돋움한 입지전적 인물로만 알려져 있을 뿐 지난 30년간 그의 구체적인 행적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이규태 씨가 별다른 배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무기 도입 등 당시 핵심 국방 사업에 뛰어들어서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일단 수사기관에서는 조풍언씨가 이규태 씨의 배후에 있다는 소문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국정원이나 검찰 등에서는 8~90년대 최대 무기 중개상이었던 조 씨가 이 씨를 대리인으로 내새워 무기중개업을 했다는 내부 첩보가 수도 없이 올라왔다고 한다. <선데이저널>도 이미 지난 2004년 조 씨와 이규태 씨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국정원 도청 사건으로 해외에 망명중인 전직 국정원 직원 김기삼씨도 이미 수 년전부터 비슷한 주장을 해온 바 있다. 다음은 김 씨가 본인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장한 내용의 일부다.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은 김대중 정권 시절 무기도입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이었습니다. 무수한 논란 끝에 보잉사의 F-15K가 선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F-15K가 선정되었지만 K, P씨 등은 프랑스 라팔 쪽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풍언의 후원을 등에 업은 일광(주)의 이규태 씨라는 자가 라팔 쪽 업무를 대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김대중 정권 시절) 비리의혹이 있는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러시아제 휴대용 대전차 유도 미사일 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러시아제 무기도입 사업(일명 불곰사업)은 애초에 러시아에 제공한 경협차관의 상환조건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확대되면서 현금을 지급하고 들여온 경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도입 사업은 사업비가 1조 30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에는 조풍언과 C 씨가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풍언을 대신하여 일광(주)의이규태 씨가 전면에 나서 일을 처리하였다고 합니다.
조풍언은 (위의 두 사업에서) 이규태 씨를 전면에 내세워 배후에서 조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사 출신에 불과한 이규태 씨가 러시아제 무기도입 사업과 고철 및 비금속 수입 사업을 독점한 것은 미스터리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규태 씨 뒤에 조풍언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김 씨의 주장은 오랫동안 일방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최근 국세청의 세무 조사 등에서 비자금으로 의심할만한 여러 차명 계좌들이 발견됨에 따라 수사팀 내부에서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는 판단을 했고 이에 따라 사실 확인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최근 조 씨에 대한 2심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검찰 주변에서는 검찰이 대우그룹 구명로비가 아닌 무기 중개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이란 소문이 파다했다. 검찰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 씨에 대한 출국정지를 풀지 않는 이유도 이 같은 이유에서라는 것.
조 씨도 이러한 검찰 내부의 분위기를 알았던 것일까. 최근 법원에 출국정지를 풀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조씨는 소장에서 “공소사실 가운데 상당수가 무죄로 밝혀져 사실심 재판절차가 사실상 종료돼 출국정지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이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수 있다는 실낱 같은 검찰의 기대만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고심 기간 동안 출국을 금지시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21일 재판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 씨의 출국정지 기간을 오는 7월 2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비자금 정치권 유입설


검찰 수사의 또 다른 초점은 L사의 비자금 조성 여부다. 현재 검찰은 국세청으로부터 통장 내역을 넘겨받아 비자금 조성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일광(주)가 전 정권 아래서 굵직한 무기사업을 통해 성장한 만큼 정치인들에게 이 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의 이같은 수사방향은 일광(주) 배후에 조 씨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잘 알려졌다시피 조 씨는 전 정권 실세들과 절친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선데이저널>이 수차례 보도했듯이 조 씨는 전 정권 실세인 P씨의 재산관리인으로도 알려져 있다. 공교롭게도 이 P씨는 각종 무기사업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여러 차례 받아왔고 특히 일광(주)가 참여한 사업에도 그 배후로 지목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검찰의 수사는 단순히 탈세나 군사기밀유출 등에서 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국세청은 지난 9월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때와 비슷한 시기에 L사의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세무조사 전담반도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했던 서울 국세청 조사 4국이었다.
표적세무조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만약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박연차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끝나지 않았다면 다음 수순은 L사와 관련한 권력형 게이트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서거라는 충격적 사건으로 전 정권 사정수사는 일단락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검찰은 한 숨 돌린 시점에서 또 다시 전 정권을 향해 칼을 겨눴다. 제2의 박연차 게이트가 터지기 일보직전이다.







박연차 최후진술 “국민들께 죄송”







‘박연차 게이트’의 주인공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은 7일 법정 최후진술을 통해 “본의는 아니었지만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 전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지 못해 주위를 힘들게 만든 데 대해 책임을 뼈저리게 느낀다”며 운을 뗐다.
그는 “아무리 친분이 있는 사람을 도와주려했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도움을 주는 행위는 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그로 인해 이후 이득이 생긴다면 더 좋은 일에 쓰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교도관들의 부축으로 절뚝거리며 법정에 들어선 박 전 회장은 힘든 수감생활 때문인지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으며, 자신의 처지를 되돌아보는 과정에서는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듯 잠시 울먹이기도 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정신적 고통으로 진통제와 함께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다”며 “다 제가 저지른 잘못을 씻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뒤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장기간 재판을 진행해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깊이 머리숙여 선처를 부탁드린다”며 “본의는 아니지만 너무나도 큰 물의를 일으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며 진술을 마쳤다.
박 전 회장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뇌물공여 등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했지만 기업인으로서 박 전 회장의 역할과 사회공익활동, 건강문제 등을 고려해 선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공판은 피고인에 대한 추가 신문 없이 진행됐으며, 검찰은 구형을 법정에서 하지 않고 재판부에 별도의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총 290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억원을 건넨 혐의(탈세, 뇌물공여)로 작년 12월 구속됐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택순 전 경찰청장 등에게 50억원이 넘는 뇌물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 배임증재)가 드러나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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