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눈덩이 재정 적자에 슬슬 커가는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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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잇따른 암초에 부딪치고 있다. 최초의 흑인대통령이자 미국을 경제위기에서 구해낼 대통령이라는 기대 속에 취임한 오바마 대통령이 북핵문제 등에 이어 최근에는 재정적자라는 또 다른 암초를 맞닥뜨린 것이다.
행정부는 향후 10여 년 동안 재정적자가 무려 9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같은 엄청난 재정적자는 이미 예고된 것이긴 하지만 실제 나타나는 결과가 백악관의 정치 관련 업무자들에 더욱 부담으로 여겨지기 시작하면서 오는 2010년의 중간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지 모른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을 환영했던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재정적자 폭에 대한 걱정이 점차 현실적으로 다가오며 서서히 세금 저항의 모습을 띠려 하고 있다. 지난 6월11일 위스콘신주 그린베이에 온 오바마 대통령이 “더 이상 사회주의는 안 된다”는 말과 “아직 세금 징수가 부족한가”라는 푯말을 들고 서 있는 항의자들과 대면하는 것은 오바마의 현 상황을 가장 잘 드러낸 장면이었다.
                                                                                           <황지환 취재부 기자>




공화당, 대항 시위 계획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인기에 흠집을 내고 싶어 하는 공화당 진영에서는 이미 경제 분야에서 공격할 채비를 차리고 연습훈련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분야에서는 인기를 꺾을 수 없고, 대립하기 곤란한 반면 경제에 있어서는, 특히 재정적자로 불가피하게 이뤄질 세금 징수에 대해서는 조세 저항 차원의 정치적인 공세를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대표 없이 과세 없다”고 들고 일어나 미 독립전쟁의 시발이 됐던 ‘보스턴 차 사건’의 이미지를 빌려와 오바마 행정부에 대항하는 시위를 계획하면서 그 이름을 ‘티 파티(tea party)’라고 명명한 공화당 진영은 이미 전국적으로 이 같은 조세 저항의 시위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공화당 측 주장의 핵심은 바로 오바마 행정부가 재정을 무모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시 행정부 시절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 등을 위해 흑자였던 재정을 마구 쏟아 부어 적자로 만들어놓고 그것도 모자라 국채를 발행해 국가부채를 늘려놓았던 일들은 이제 기억하기 어려운 과거가 됐다는 자세이다.
나라 빚이 지금처럼 불어나 국민 개개인에 미치는 세금액수가 도대체 얼마냐는, 아주 단순하고 무모하면서 후안무치의 방법을 쓰려 하지만 국민들에게는 이 방법이 먹힐 수 있다는 점을 백악관은 우려한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과거의 무모한 예산 낭비는 우리를 큰 웅덩이 속에 빠뜨려놓았다”면서 “그 웅덩이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시간과 인내를, 그리고 강인한 선택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현재의 어려움이 과거에서 비롯된 것임을 항변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물려받은 상황은 그가 빠져나오려 해도 또 다시 재정지출을 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그는 이미 행정부를 인수받을 때 1조3000억 달러의 적자재정을 이어받았다.
게다가 그는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이미 7870억 달러의 재정지출을 다시 계획했다. 거기에 오바마는 의료보험 개혁을 추진하면서 단일지출로서는 최대 규모를 혼자서 이루려 하고 있다는 점은 일견 그가 무모한 시도를 한다는 비판을 그럴듯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갤럽이 최근 조사한 여론 동향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는 미국민들이 무려 60%가 넘어서고 있으면서도, 재정 운영에 대해서는 그 절반도 안 되는 사람만이 지지를 보내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경제 부문에서 하락세 뚜렷


특히 경제 운영 측면에 있어서 오바마의 인기도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을 끈다. 얼마 전 오바마는 뉴멕시코주에서 장기적으로 축정될 재정적자 폭은 너무나 커 유지하기 곤란할 수 있다는 언급을 했었다. 이 때문에 그는 국방부의 구매 사업에 재고를 지시했고 수백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하기도 했다.
지난 4월에는 각료들에게 지시해 예산에서 모두 1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 이를 과시하기도 했다. 절약을 솔선수범한다는 이미지를 보여주려 했었으나 1억 달러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는 향후 10년 동안 9조 달러라는 부채를 짊어질 것이라는 예상에 비해 너무 미미한 수치라 오히려 핀잔을 받기도 했다.
공화당 진영에서는 현재 이 9조 달러의 부채를 부각시키기 위해 갖가지 대비 수치를 보여주려 한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쟁비용은 약 3조6000억 달러였다. 한국 전쟁의 비용은 540억 달러였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지시해 핵전쟁 시 피난길을 만들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이뤄진 쌍방향 2개 차선의 현행 고속도로 체제를 완성하는 데 쓴 돈 역시 540억 달러였다.
이후 벌어진 베트남 전쟁 비용은 약 1110억 달러였고, 달나라에 착륙하기 위해 미국이 쏟아 부은 예산도 364억 달러로 경기부양책이나 예산적자 폭에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이라크 전쟁 비용은 지난해까지 약 5510억 달러로 집계됐다.
향후 10년간의 부채가 무려 9조 달러에 이른다는 점은 지금까지 모든 사업이나 계획 등에 소요되는 예산 어느 것도 아주 미약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 같은 수치의 크고 작음은 바로 앞으로 국민들이 내야 할 세금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문제로 작용한다.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노동장관을 지내고 지금은 버클리 대학에서 교수로 있는 로버트 라이크는 “이 같은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해소 방안은 없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인기도가 매우 중요한 것이며, 대통령의 지지도를 바탕으로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라이크는 이어 “조만간 미국은 중간선거라고 하는 흡인력 속에 빨려 들어갈 것이며, 그럴 경우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비난하고 나설 것이며, 인기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질 것이다”고 말했다.
물론 백악관과 행정부 관료들 역시 이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매우 신경을 곤두세우고 우려하는 것이다. 램 이매뉴얼 비서실장은 우울한 예산 편성 계획에서 빠른 경제회복이야말로 가장 큰 효과를 낼 요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원하고 있다. 그는 “미국 행정부의 가장 우선 정책은 바로 예산을 제대로 세우는 일이다”고 언급했다.



1억달러 절감 주문에 오히려 핀잔


그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요소가 급선무”라면서 “그것은 예산 지출을 줄이는 것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정의한다. 그러나 당장 4700만 명의 무보험자들에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하는 의료보험 개혁 과정은 모두 1조2000억 달러가 들어가야 할 판이다.
게다가 전반적인 의료보험의 개혁 과정에서 얼마나 더 예산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지출이 너무 과다하다는 것을 백악관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피터 오스재그 백악관 예산실장은 “의료보험과 관련, 미국인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것을 가져본 적이 없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의료보험 개혁 결과를 볼 때 예산 문제에서 논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고 의료개혁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나 그의 고문들은 오는 2010년 중간선거 시에는 경제 모습이 지금보다 나아져 침체가 완화돼 수치들이 나아진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한다. 다만 경제가 살아나더라도 당분간은 실업 상황이 크게 개선되리라는 장담이 없기 때문에 ‘일자리 성장 없는 회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번 경제난 속에 이어지는 오바마 대통령의 인기는 그러나 공화당 진영에서 현재 정부보다 더 효과적이고 나은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한다. 크리스 에드워드 케이토 연구소 세금 전문가는 때문에 이미 미국인들은 주어진 어려움을 잘 파악, 오바마 대통령이 제대로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선거 당시에도 공화당이 이를 잘 이용할 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한다.






해외동포 재산반입 급증..부동산에 투자

올들어 재외교포들의 재산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 들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고 부동산가격도 내려가 있어 국내 투자 메리트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7일 한국은행 국제수지 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자본이전 수입은 14억75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 3억8천240만 달러의 3.7배에 이르렀고 2007년 동기의 7천520만 달러에 비해서는 18.7배에 이르렀다.
또 1∼5월 기준으로 1980년부터 작년까지 29년간의 자본이전 수입 합계액인 6억7천190만 달러의 2.1배에 달했다.
연도별(1∼5월)로 자본이전 수입액은 2000년에 750만 달러에 그치는 등 2001년의 1천780만 달러 이전에는 1천만 달러를 넘은 경우가 한번도 없었다. 이후에는 2003년 2천580만 달러, 2004년 2천470만 달러, 2005년 1천200만 달러, 2006년 5천450만 달러 등이었다.
올 들어 월별 금액(작년 동월대비 배율은)은 ▲1월 1억8천960만 달러(6.5배) ▲2월 3억3천510만 달러(15.4배) ▲3월 3억8천300만 달러(3.1배) ▲4월 2억5천950만 달러(2.6배) ▲5월 2억4천30만 달러(2.2배) 등이었다.
한은 측은 “재외교포들이 국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기 위해 국내로 재산을 들여온 데 따른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구체적이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해외로 나가는 `자본이전 대외 지급액’은 올해 1∼5월에 4억3천64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의 6억5천360만 달러에 비해 33.1%가 감소했다.
지급액은 1∼5월 기준으로 2005년 9억9천240만 달러에서 2006년 12억5천150만 달러, 2007년 12억9천50만 달러 등으로 올라갔으나 작년부터 줄었다.
이에 따라 자본이전 수입액에서 지급액을 뺀 수지는 올해 1∼5월에 9억7천120만 달러의 흑자로, 작년 같은 기간의 2억7천110만 달러 적자에서 크게 개선됐다. 이 기간 기준으로 자본수지가 흑자를 나타낸 것은 1981년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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