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무용론 다시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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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근 동해상에서 잇따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력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북한과의 주요 대화 채널이었던 6자 회담에 대한 무용론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미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북한이 6자회담 불참을 선언한 뒤 6월 16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5자회담’을 제안했다.
북한이 지난 4월 초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의장성명의 주요 골자는 북한의 로켓발사는 유엔 결의 위반이며, 대북 제재조치를 실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북한 외무성은 즉각 성명을 내고 “6자회담이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우리의 무장 해제와 체제 전복만을 노리는 마당으로 화한 이상 이런 회담에 다시는 절대로 참가하지 않을 것이며 6자회담의 그 어떤 합의에도 더 이상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6자회담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과거 방식대로 6자회담을 그대로 갖고 가는 것은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지,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조치를 5개국이 함께 의논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티브 원 취재부 기자>



“과거방식으로는 시행착오 반복”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6일 오후(현지시간) 북한의 지난 4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전체회의를 가진 뒤, 의장의 대언론 설명을 통해 북한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7월 안보리 의장국인 우간다의 루하카나 루군다 대사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대언론구두설명(press remarks)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행위를 비난하고, 커다란 우려를 표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결의 1874에 명시된 모든 조항들을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의 1874호는 북한에 대해 추가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일본의 요청에 따라 열린 이날 안보리 회의는 그러나 추가 결의안이나 의장성명을 채택하지는 않았다.
의장 구두설명은 결의안이나 의장성명보다는 수위가 낮은 것으로 안보리 전체 회의의 합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으며, 의장이 이사국들의 의견을 취합해 발표하는 것이다.
안보리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압박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도 효과적인 대북 봉쇄망 구축을 위해 숨가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북한에 대한 제재 정책만을 생각하는 전담반을 구성하고, 필립 골드버그 조정관이 이끄는 제재전담반을 지난주 곧바로 중국과 말레이시아에 파견한데 이어 이번 주에는 대북 금융제재를 총괄하고 있는 스튜어트 레비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을 중국과 홍콩으로 보내기로 했다.
특히 레비 차관은 지난 2005년 2천500만 달러에 달하는 북한 자금을 마카오 은행 방코델타아시아(BDA)에서 동결시킨 주인공이어서, 이번 중국 방문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유엔과 미국의 이같은 강경대응은 그동안 국제사회가 6자회담이라는 채널을 통해 북한과 대화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별다른 입장변화가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계속적으로 핵무기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가 아닌 강경책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분위기가 국제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다.



강경분위기 확산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은 6월16일 워싱턴에서 가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할 수 없으며,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6자회담 참석 5개국이 협력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하자”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한 “한미 공조뿐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3개국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며 “과거 방식을 버리고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 4월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와 미국은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낸다는 방침이었다.
한덕수 주미 한국 대사는 지난 4월6일 토크 라디오뉴스 서비스(TNRS)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한국과 미국은 북한 미사일 발사를 제재하는데 완벽히 하나의 목소리를 갖고 있고, 6자회담 프로세스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6자회담은 촉진돼야 한다. 현재로서 6자회담은 북한의 평화적인 비핵화를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번영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TNRS는 미국이 6자회담을 유지하고자 한다는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의 발언도 인용했다. 프리처드 소장은 “오바마 정부는 북한과 관련된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신중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며 “미국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6자회담을 북한과의 기본적인 약속으로서 유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러한 것들이 결국 그들이 희망했던 것과 같이 매우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리처드 소장은 부시 행정부에서 대북 특사를 지낸 바 있다.





6자회담이란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개국이 참가하는 다자회담을 일컫는다.
1994년 제네바합의를 통해 북한은 핵 개발을 중단하고 핵 사찰을 받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 보장과 경수로 발전소 건립을 보장받기로 합의했으나, 2002년 10월 북한의 새로운 핵 개발 의혹이 제기되면서 한반도에 다시금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당시 미국은 북한에게 선(先) 핵 포기를 주장하고, 이에 대해 북한은 미국이 먼저 불가침조약을 맺고 이후 핵 문제를 논의하자는 주장을 폈다. 6자회담은 이러한 북미 사이의 대립 구도 속에서 북한의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에 평화 체제를 구축하자는 차원에서 제안된 것이었다.
6자회담은 2003년 8월27일부터 29일까지 제1차 회담을 시작으로 2007년 9월의 회담까지 모두 6차례 열렸다.

6자회담 무용론이 제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와 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6개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회담의 틀로서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최근 북한의 6자회담 불참 선언과 2차 핵실험 감행 등은 6자회담 재개 및 성과에 대해 회의적인 전망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또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은 지난 5월22일 북한이 비핵화에 동의하는 대신 미국의 원조를 받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겼다며 “오바마 정부가 6자회담 체제가 실패했다고 판단할 것 같다”고 말했다.


“6자회담, 대북문제 신속해결 어려워”


페리 전 장관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미래국제회의에서 패널로 참석해 “만일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6자회담에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 차원에서 미국과 일본, 한국 간의 3자 협상으로 관심을 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그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더욱 강경한 자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하고 한국, 일본과 같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재로서 6자회담을 대체할 만한 뚜렷한 대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6월1일 차이나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지난 5월31일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6자회담의 대안을 찾기 위해 서두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게이츠 장관은 이날 “한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을 방문 중인 팀에게 대해, 나는 우리가 동시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해나갈 방법들로 폭넓은 합의를 얻는 데 성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6자회담에서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회담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지켜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나는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짐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차관은 최근 한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을 모두 방문해 북핵과 미사일이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고, 동북아의 안정을 깨기 때문에 해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中 위구르족 분리독립시위 주변 확산

중국 신장위구르(新疆)자치구 수도 우루무치(烏魯木齊)에서 발생한 대규모 유혈시위는 사상자가 늘어나면서 카스(喀什) 등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루무치에서 발생한 유혈시위 사망자가 7일 오전 현재 156명으로 늘어나고 부상자도 1천80명에 달해 이번 시위는 1989년 6월4일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요구 시위 이후 최악의 유혈 시위 사태로 기록됐다.
공안 당국은 시위의 재발을 막고 주동자들을 검거하기 위해 2만명의 병력을 요소요소에 배치했고, 1천434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목격자들은 6일 우루무치 서쪽에 위치한 신장위구르자치구 제2의 도시 카스에서도 우루무치 분리독립 요구 시위에 동조하는 소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름을 ‘야구푸’라고 밝힌 한 남성은 이날 오후 6시(현지시각) 이드카 이슬람사원 밖에서 300명 이상이 모여 동조 시위를 벌였으나 포위한 경찰과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고 말했다.
중국 경찰은 카스 외에 위구르족이 집단 거주하고 있는 악수(阿克蘇), 이리 등 다른 2개 지역에서도 동조 시위 움직임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비상 대책을 가동하고 있다.
공안 당국자들은 “이번 시위 사태로 인한 사망자 수가 6일 낮까지 140명으로 집계됐으나 병원에서 숨진 부상자 등 16명이 추가돼 150명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공안은 우루무치 교외에 있는 분리주의자 본부 몇 군데를 급습, 상당한 수의 시위 주동자와 가담자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우루무치 시내는 물론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질서를 정상적으로 회복했다고 선언하고 추가 폭력사태를 막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우무루치에서는 휴대전화의 국제통화가 끊겼고 인터넷 사이트 트위터도 차단됐으며 인터넷 사용도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이번 시위가 유혈사태로 번진 것은 지난 5일 오후 5시께 200여명의 위구르족 분리주의자들이 시내 도심 인민광장에 모여들고 1만여명의 경찰이 강경 진압에 나서면서 비롯됐다.
순식간에 3천여명으로 불어난 시위대는 우루무치 시내 인민광장과 해방로 등 도심 지역을 몰려다니며 분리독립을 요구하며 지나가는 한족들을 구타하고 차량에 불을 질렀다.
중국 당국은 위구르 분리주의 세력들이 공산주의 통치에 맞서기 위해 이번 시위를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분리독립을 부르짖는 망명 위구르족 단체들이 배후 조종자라고 비난했다.
해외에 있는 위구르 단체들은 중국 중무장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발포함으로써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중국 공안 당국은 이번 시위가 미국으로 망명한 위구르족 지도자인 레비야 카디르 재미(在美) 위구르협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루무치에서는 시위 참여자 1천434명이 공안에 체포되는가 하면 다른 도시에도 병력이 급파되는 등 신장위구르자치구 전역에서 대대적인 검거선풍이 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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