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선교교회 사건 총정리 대특집] 동양선교교회 사건이 어디로 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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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선교교회사건의 행태가 이상야릇하게 꼬여가고 있다. 이미 지난 6월30일 최종확정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강준민 목사측의 헬렌 김 변호사는 여러가지 ‘이의신청’과 ‘재판무효’ 를 법원에 제기했으나 법원측은 이에 대해 ‘이유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사건의 당사자인 강준민 목사는 지난달 30일 최종판결 직후 ‘판결을 존중해 담임목사직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측근 오운철 목사를 통해 밝혔으나 이를 번복했다. 더구나 지난 일요일 (19일)에는 ‘임시공동총회 서명운동’이 벌어저 사태가 확산될 조짐도 엿보이고 있다.
벌써부터 “강 목사가 항소를 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교회 안팎에서 조금씩 나돌고 있다. 지금까지의 행태로보아 ‘1심재판은 잘못됐다’ 는 등, 여러 이유를 다시 내세워 항소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올 가능성이 많다. 만약 강 목사가 항소를 할 경우, 동양선교교회는 돌이킬 수 없는 분열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신자들의 목소리가 높다.
많은 사람들은 강 목사의 태도에 의문을 보이며 사건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신자들 중 상당수는 한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장기간의 송사에 대해 강 목사가 보여준 행적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내며 ‘진정한 목자의 자세’를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다.지금 남겨진 재판은 시가125만달러보다 100만 달러나 더 주고 225만달러에 매입한 ‘주차장 매입 비리사건’이다. 재판부는 양측에 합의를 종용하고 있는데 강 목사측은 이 ‘주차장 사건’이 철회되기를 바라고 있다. 강 목사측은 협상조건으로 주차장사건 무조건 취하, 지난3년간 재정지출 불문 등을 포함해 원고측이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들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비밀협상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 다시 소용돌이치고 있는 동양선교교회 사건의 문제점을 정리한다.


                                                                                                   특별취재반



강준민 목사측의 헬렌 김 변호사는 최근 ‘아직 끝나지 않은 동양선교교회 법원판결’ 이라는 언론보도문을 배포하면서 “6월30일 판결문은 통상 60일이 지난 다음에야 법적효력이 있기 때문에 최종판결문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소송이 정경분리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고측의 칼 손 변호사는 “호그 판사의 6월30일 법원판결문은 엄연히 최종판결”이라며“헬렌 김 변호사가 법원판결에 대한 것을 오도시키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서는 등 법원 밖에서까지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에미 호그 판사는 지난 10일과 14일 이미 자신의 6월30일 판결이 ‘최종판결’임을 재확인 했다. 강준민 목사의 불법혐의에 대해 최종판결을 내린 LA카운티 민사 34호법정의 에미 호그판사는 지난 14일 원고측 당회 장로측 칼 손 변호사와 피고측 강준민 목사의 헬렌 김 변호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양측이 ‘주차장 사건’에 협상을 이루지 못하면 27일에 심리를 행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호그 판사는 6월30일 최종판결이 효력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60일의 유예기간을 거처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는 8월말까지로 볼 수 있다.
김 변호사는 판결내용에 대해 여러항목의 이의신청을 했으나 대부분 기각당해 시비할 기회가 상실되자 아예 1심 재판 자체를 무효화 시키고 공동총회가 최고의 통치기관이라는 점 포함한 ‘엑스 파트’를 제기했다. 이점에 대해 호그 판사 입장은 강경했다.
호그 판사는 지난 10일 집행명령을 통해 김 변호사의 ‘엑스 파트’ 신청에 대해 일부는 인정했으나 다른 부문에 대해 기각했다. 이자리에서 호그 판사는 김 변호사에 대해 판결기각 신청 등을 정식 법정문건으로 하지 않고 판사에게 이메일로 신청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해 김 변호사가 사과를 하기도 했다.
호그 판사는 최종판결의 효력이 시작되는 60일기간 중 <강준민 목사가 정식사임을 하지 않는한 현재로서는 담임목사직을 계속 할 수 있다. 그리고 담임목사로서 교회헌법에 의거 설교 등 회무를 관장할 수 있다.>며 당분간 강 목사의 담임목사직 수행을 허락했다.
하지만 호그 판사는 원고측에게 일부 유리한 명령도 주었다.<동양선교교회에서 발행되는 모든 수표는 지불인에게 전달되거나 우송되기전에 승소한 원고측인 인정한 대표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명령했다. 한편 <현재의 동양선교교회의 거래은행인 중앙은행과 커먼웰스 뱅크에 대한 수표 서명자는 종전대로 유지한다>고 했다.
또 호그 판사는 <현재의 행정목사가 주관하는 교회 주보 발행은 계속하되 인쇄되기전 사전에 승소한 원고측이 인정한 대표자에게 주보 내용을 사전에 보여 주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주보에는 이번 법정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게재해서는 안된다>고 명령했다. 그리고 <승소한 원고측과 현재 교회 운영담당자는 교회 예배에 사용되는 영상 및 음향 장비 시스템을 서로 접근할 수 있다.>고 판사는 명령했다.
이같은 판사 명령으로 강 목사측은 향후 60일기간 중 함부로 교회 돈을 지출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수표발행을 원고측에게 사전 보여주지 않고 지급했을 경우 법정모독죄에 해당된다.
김 변호사는 언론보도문을 보내면서 영문 판결문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점만 한글로 번역했으나 원고측에 유리한 점은 대부분 번역하지 않아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더구나 김 변호사는 원고측 변호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강 목사 사임설’과 관련해 “한인 언론들이 가끔 부정확한 보도를 한다는 점에 대해 우리 서로가 동의하고 있지 않은가”라면서 한인언론에 대한 부정적면을 노골적으로 나타냈다.  
객관적으로 볼 때 피고측의 소위 ‘종교재판무효’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 이미 2년전 법정심리에서 ‘법원이 다룰 수 있다’고 해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다. 강 목사측은 이미 이번 사건 소송이 시작된 2년전에 동양선교 교회사건은 법원이 심리할 사안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재판을 시작했던 것이다.



어정쩡한 원고들


지난 6월 30일 에미 호그 판사가 ‘강준민 목사가 조치한 당회 해산과 임시공동총회는 불법 이었다’ 고 최종판결을 내리자, 원고측 당회(임시 당회장 제임스 박)은 지난 6일 동양선교 교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언론사에 통보했다. 
기자회견이 있기 하루 전인 5일(일) 오후 소집된 운영위원회에서 강 목사가 사임할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일 운영회의 후 강 목사 측의 오운철 부목사는 원고측 당회원과 만나 “강 목사가 1주일 동안 휴가를 갈 것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인 6일(월) 오전, 2명의 원고측 당회 장로들이 교회에 갔을 때 오 목사와 다른 부목사들 그리고 여러 신자들이 강 목사 사무실에 있는 것을 발견했으며, 강 목사의 책들과 물품들을 옮기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자리에서 오 목사는 원고측 당회원에게 ‘강 목사가 사무실을 비우는 중이고 당일 교회를 떠날 것이며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교회에 다시 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오 목사는 지난번 임동선 목사와 강 목사간의 대립 현상이 벌어졌을 당시 교회와 강 목사측의 대변자로 활동해왔다. 이같은 오 목사의 언급을 두고 원고측 당회원들은 강 목사가 사임을 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그러나 나중 김 변호사는 ‘오 목사는 강 목사의 법적 대리인도 아니고 그가 한 말은 강 목사의 인정을 받은 것도 아니다’라면서 “강 목사는 사임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오 목사가 언론에 거짓말을 한 모양새가 된 것.
그러나 오 목사는 일부 언론에게도 ‘강 목사의 사퇴는 확정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6일 오후 7시 원고측 당회 장로들이 기자회견을 통보하고 나섰으나, 정작 회견 시간에 원고측이 나서지 않고, 갑자기 강 목사의 김 변호사가 통역을 대동하고 나타나 “6.30일 판결문이 최종판결문이 아니다”(not a final judgement)라고 수차례 반복하는 바람에 회견장에 나온 취재진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이 바람에 애초 기자회견을 하려던 원고측 당회원 장로들은 기자회견장 한구석에서 멀거니 서서 김 변호사가 의기양양하게 “최종판결이 아니다”라고 반복하는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다. 이날 교회내 교육관 4층에 마련된 기자회견장에는 취재진 이외로 강 목사 추종 신자들
40여명이 나와서 지켜보면서 이들 중 일부는 ‘신문에 강 목사님이 사퇴하신다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수근대고 있었다.
김 변호사가 기자회견장을 자신의 회견인양 계속하자 한 기자가 끝내 ‘도대체 오늘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는데 누가 하는 것인가’라고 하자 그제서야 한 구석에 있던 원고측 엄문섭 장로가 어슬렁거리며 나타나 판결문이라며 종이를 보이고 ‘여기 판사 서명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엄 장로는 ‘오늘 기자회견이 준비가 잘 안됐다’면서 똑부러지게 사태진전을 설명도 못하고 다시 어슬렁 거리며 자리를 떴다.
아리송한 기자회견이었다. 원고측 장로들은 한마디로 ‘밥상을 차려 주었는데도 제대로 먹지를 못한 꼴’이 됐다. 왜 기자회견을 한다고 떠들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여기에 일부 원고측 L장로는
대변인격 장로를 제치고 자신이 일부 언론에 전화로 ‘기자회견이 있다’고 제보를 하여 다른 장로들로부터 눈총을 받기도 했다. 문제의 L장로는 지난번 잠정판결이 나왔을때도 일부 언론에 제보를 해 마치 자신이 승소의 주인공인양 설첬다고 한다. L장로는 애초 원고측 장로들이 소송을 하려고 할 때 동참하지도 않았다. 그 자신 이 소송에서 이기리라고 생각지 않았던 것이다.



양들의 침묵


이제 승소가 확정되자 원고측 내부에서는 은근히 균열이 생겨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한통속으로 법정 싸움에 나섰던 이들 원고측들은 장로들과 집사들이 갈라지고, 장로들 사이에서도 서로 자신들이 더 많은 역활을 했다고 은근히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한심한 작태라 아니 할 수 없다. 교회에 대해서도 ‘점령군’인양 섣불리 행세를 하려다 피고측 김 변호사에 의해 제동이 걸렸던 것이다.
바로 이 점을 간파한 피고측은 ‘항소를 하여 원고측을 지치게 하고 분열시킨다’라는 작전으로 나올 것이란 소문이 나돌고 있다. 양측 변호사들은 소송이 계속하는한 그들에게는 수임료가 계속 지불될 것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여기에 피고측은 어쩧든 또다시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을 것이다.
잠정판결 이전까지 나타났던 강 목사측 변호인단이 물러나고 새로 나타난 헬렌 김 변호사는 잠정판결에 대해 몇가지 이의신청을 제기해 재판의 반전을 꾀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자로
김 변호사는 ‘엑스 파트’(Ex-Parte)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같은 입장은 김 변호사가 ‘최종결과’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결과에 따라 항소를 하겠다는 분석도 나오게 하고 있다.
지금까지 강 목사 변호인단은 원고측과 싸움을 벌여왔는데, 이번에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을 다룬 호그 판사와 법정논리를 두고 새로운 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김 변호사는 ‘엑스 파트’( ex parte) 로 법원에 대해 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즉, 원천적인 문제로 돌아가서 법원이 재판할 수 없는 사건을 재판했으니 재판부가 잘못이란 것이다.
그 이유로 교회헌법개정의 효력문제, 교회법인 구성원의 자격이나 효력문제는 종교의 자유, 재량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속법원이 시비를 가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설사 법원이 재판할 수 있더라도 당회원은 캘리포니아법에 따르면 소송할 수 있는 이사에 해당되지 않기에 이번 재판은 전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현재 재판은 민사 1심이다. 헙법이 보장하고 있는 3심제도이기에 이론상 실제상 항소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
현재로서는 강준민 목사가 항소를 할런지 아닌지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행태를 보면 항소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여기에 동양선교교회 신자들은 왜 침묵하고 있는지, 그것이 더 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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