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에 판치는 부동산 불법 거래 천태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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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법률상담, 부동산 업무, 의료업계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일반인을 상대로 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타운에서는 최근 이들 악덕 전문가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동포들의 의뢰를 받아 시비를 처리해주는 대행 업소까지 등장했다.
일부 한인 변호사들 가운데는 수임료만 챙기고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주변호사협회에 고발을 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들 중에는 ‘승소할 수 있다’ ‘빨리 처리 해주겠다’는 등의 감언이설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일이 허다하다.
특히 상법 변호사보다는 이민 관련 변호사들의 부정이 더 일반적이다.
상식이하의 비리를 저지르는 전문집단은 변호사 뿐 만이 아니다. 일부 한인 의사들 역시 불법 청구를 포함해 불성실한 진료를 일삼아 기소를 당하기 일쑤다. 한 의사는 오진으로 환자가 사망하는 비극을 초래한 경우도 있다. 의사들의 과대·허위광고도 문제다. 이는 한방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무엇보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몰락하면서 중개인(브로커 및 세일즈 에이전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동포에게 피해를 입힌 한인 중개인들이 주정부 부동산국에 의해 징계를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부동산국 통계에 따르면 5월 현재 부동산 면허 소지자는 52만1257명이다. 이들중 가주부동산협회에 가입한 중개인은 약 18만명 정도다.
하지만 1년 전인 지난해 5월에는 54만3947명으로 지난 1년 동안에 약 2만 명의 중개인이 면허를 잃었다. 이 중에는 각종 법률 위반으로 징계를 당한 부동산 중개인이 상당수다. 또 일부는 부동산 경기 파탄으로 스스로 면허를 포기한 이들도 많다. 부동산 관련법을 위반한 사례 가운데는 당국의 부정기 감사나 피해자들의 고발로 적발된 경우가 많았다.
고객 돈을 유용하거나 사기 거래, 에스크로 불법집행, 무면허 행위 등을 저질러 지난해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면허가 취소된 한인 중개인들은 무려 8명(도표 참조)이다. 관련 불법 행위가 아니더라도 다른 형사사건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한인 중개인도 상당수다.
한편 주부동산국은 악덕 업자로부터 피해를 당한 고객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업자로부터 사기를 당한 고객은 판결이 난 후에 부동산국 피해 보상 기금을 신청하면 된다. 부동산국 기금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건당 5만 달러까지이며 중계인 한 명에 대한 전체 건수에 대해 25만 달러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특별취재반>



지난 5월까지 캘리포니아 부동산국(DRE)에 등록된 중계인은 총 15만2823명이고, 세일즈 에이전트는 총 36만8434명에 이른다. 세일즈 에이전트가 중계인보다 2배가 넘는다. 최근 많은 부동산 시장에서 경기침체를 이기지 못해 중계인이 사기행각을 벌여 징계나 고발을 당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일부 한인 부동산 업자들이 자행하는 불법행위는 과대·허위광고, 사기, 고객을 상대로 한 공갈 협박, 무면허자 채용, 업무처리 미숙, 계약서 작성이나 매매 처리 잘못 등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부동산국 징계 내용을 보면 부동산법 이외 다른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예도 많다.
부동산 거래는 남의 재산을 거래하는 것이기에 중개인들의 엄격한 도덕적 윤리가 필수다. 부동산법규 준수는 기본이고 중개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치관이 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국은 모든 중개인들에게 법규 준수를 일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일부 여성 브로커, 에이전트들은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몸 로비’까지 불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부동산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면허가 취소된 한인 업자들은 공식적 수치보다 많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부동산 브로커인 김희영씨는 “실제 알려진 업자들의 비리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피해자는 당국에 곧바로 신고하는 것이 또 다른 피해를 막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일부 한인 부동산 업자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사람들이 많지만 정작 이들이 당국에 실제로 신고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먼저 자기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 리스팅 광고


한인타운에서 유명한 부동산 회사 중 하나인 B 부동산 L 브로커 역시 올해 당국에 비리행위가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이 브로커는 사기, 불성실 중개 등으로 면허가 취소됐으며 그의 동료인 세일즈 에이전트 B 씨는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B 측은 리스팅 계약도 없으면서 신문에 부동산 판매 광고를 내고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모든 구입 과정을 B 부동산이 담당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쓰도록 했다. 이는 사실상 위법이다.
또 에이전트 배씨는 OC지역에서 리커 스토어를 팔려고 하는 업주와  2만5000 달러의 구두 커미션 계약을 맺은 뒤 리스팅 계약을 한 고객에게 해당 가게를 보여줬다. 고객이 구입 의사를 밝히자 B측은 커미션을 사전 계약된 액수보다 2배인 5만 달러로 올렸다.
고객이 갈등 끝에 부동산을 옮기자 B 측은 리스팅 계약 위반으로 10만 달러의 부동산 수수료를 청구했고 결국 고객은 부동산국에 B를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당국 조사결과 B의 사기행각과 업무 태만 혐의가 드러나 면허취소와 집행유예라는 중징계가 내려진 것이다.
그리고 한인타운의 또다른 대표적 업체인 ERA-N 측도 부동산법 위반, 고객돈 유용 등등의 혐의로 집행유예 2년 판정을 지난 7월 받았다.
이번 징계는 당국의 정기 감사에 의해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다. 이밖에도 면허가 취소된 중개인으로는 키스 변, 리키 정, 김형철, 루크 이, 임재영, 데이빗 수, 에드워드 김씨 등이 거론되고 있다. (도표-1 참조)






최근 R 그룹의 대표 R 씨도 한인타운 내 콘도 분양과 관련해 고객으로부터 사전에 위탁금을 받은 뒤 계약을 위반해 지난 5월 소송을 당했다.
이처럼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 한인 부동산업자들이 주부동산 국으로부터 면허 취소 또는 면허 징계를 당하는 사례가 두드러지고 있다. 징계를 받은 업자들은 대부분 부동산국의 정기 및 부정기 감사, 면허 신청 시 형사 내용 조회에 의해 전모가 드러난 것이 대부분이다. 일부는 피해자의 직접 신고해 기소되기도 했다.





2009년 6월 현재 한인 부동산 중개인 징계 대상자는 13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월등이 많은 수치다.
지난해 징계를 받은 한인 중개인들은 부동산법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가 많았다. 이들 18명의 사례를 분석하면 대부분은 음주운전, 절도, 미성년자 성추행, 사기 행위들을 저지른 경우다. 부동산업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경우는 모두 4건에 불과했다.
이들은 에스크로 계좌에서 고객의 허락 없이 돈을 빼돌렸거나, 부도수표 발행, 무면허 직원 채용, 감독 소홀 등을 저질렀다.(도표-2)
문제를 일으킨 중계인들은 루시아 박(운전위반, 아동학대), 다이애나 박(절도), 로리 배(절도), 마이클 오(절도), 마이클 김, 최 성(각각 교통법규위반), 주상진(무면허 직원 고용), 장원근(부동산법 위반), 한덕규(무면허 직원 고용), 이인규(어린이 성추행), 정학수(교통법규위반, 폭행), 이재호(이민법 위반), 대니 서(사기), 미셀 김(사기)씨 등이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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