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MD 관심표명국’ 분류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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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국(MDA)이 한국을 탄도미사일방어(BMD) 체제 구축에 관심을 보인 국가로 분류해 놓은 것은 동북아 MD계획이 추진될 경우, 한국에 대한 미국의 MD동참 요구가 거셀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으로 받아들여진다.
지난 21일 미사일방어국이 지난달 `연례 우주.미사일 방어 회의’를 위해 작성한 2건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미사일 방어에 관심을 보인 국가(Nations expressing interest in Missile Defense)’로 분류됐다.
미사일방어국은 MD체제의 연구 및 개발 등에 공동보조를 맞추는 핵심 파트너로 호주, 체코, 덴마크, 이탈리아, 일본, 영국 6개국을 적시했으며, MD 관심표명 국가로는 한국, 바레인, 프랑스, 독일, 인도, 카타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등을 꼽았다.
유럽과 중동지역 국가들은 이란 미사일 위협의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나라들이고, 한국은 북한 미사일의 사정권에 있는 국가로 모두 조지 부시 전임 행정부가 지목했던 `악의 축’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노출돼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한국은 그간 미국의 MD참여 요청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 사실상 `반대’ 또는 `유보’에 가까웠으나, 이번 MDA자료에 `관심표명’으로 소개됨으로써 한국이 적극성을 띠고 있는 듯한 인상을 풍기고 있다는 점이 과거와 달라진 대목이다.
                                                                                           <데이빗 김 객원기자>



한국의 경우, 지난 2001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방미때 미국으로부터 MD참여를 요구받았지만, 북한을 자극하고 중국과의 관계에도 갈등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지금까지도 줄곧 MD체제 참여를 사실상 거부해 왔다.
그러던 한국이 `관심표명 국가’로 분류된 배경과 관련해서는 일단 미사일방어국이 북한, 이란 등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미사일방어 시스템 관련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라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미사일방어국은 가급적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미사일체제 구축을 추진해 왔으며, 북한의 위협에 가장 근접해 있는 한국의 MD참여를 적극 희망해 왔다. 명분과 상징성에서 한국의 참여가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명박 정부가 출범후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전임 정부 시절의 국방.안보관련 정책을 재점검하면서 MD 참여여부 및 참여시 구체적인 방안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국측에 MD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이 `관심표명’으로 적극 해석됐을 개연성이 커보인다.




정부, 입장표명 난항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도 외교 및 경제적 측면에서 엄청나게 비중이 커진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MD참여 여부에 대한 입장 정리가 쉽지 않은 것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것.
오히려 한국 정부는 미국의 MD프로젝트와는 별개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 오는 2012년까지 ` ‘탄도유도탄 작전통제소'(AMD-Cell)와 조기경보레이더, 패트리엇 미사일 등으로 구성된 `한국형 MD체제’를 구축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그러나 일단 미 국방당국의 공식문서에 한국이 `MD 관심표명 국가’로 이름을 올림에 따라 앞으로 미국의 동북아 MD프로젝트가 본격화될 경우 한국에 대한 동참압박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러시아와의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동유럽MD 계획을 철회했지만, 동북아 MD구상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터여서 미.일 중심으로 진행돼온 MD프로젝트는 여전히 유효한 상태로 볼 수 있다.
헤리티지재단을 비롯한 미국의 보수진영이 별도의 웹사이트까지 만들어 MD구축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점도 오바마 정부 입장에서는 완전히 무시하기는 힘든 처지다.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담당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가 지난주 서울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MD 참여는 한국정부에도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지난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동유럽 MD 계획 철회 발표로 MD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환경이 조성된 상태여서 동북아 MD구축 문제도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은 한국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요인이 될 수도 있어 보인다.






오바마 “대선 이전에는 난 흑인이었다”






“대통령선거 이전에는 사실 난 흑인이었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이 야심 차게 추진 중인 건강보험 개혁 노력을 향한 비판의 근저에 인종문제가 개입돼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뼈있는 농담으로 응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1일 CBS방송의 데이비드 레터맨이 진행하는 심야토크쇼인 `더 레이트 쇼’의 녹화에서 “내가 대선 이전에는 사실 흑인이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청중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이에 레터맨은 “(그렇다면) 얼마 동안이나 흑인이었죠?”라고 반문, 또 한차례의 웃음을 불러왔다.
오바마의 이런 농담은 대통령이 된 이상 피부색을 초월한 미국의 지도자로서 인종갈등을 풀어야 하는 존재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피부색을 바꿀 수는 없지만 대통령이 된 자신을 인종문제와 결부시켜 논란을 키우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오바마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비롯한 몇몇 인사들이 인종차별적인 편견이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러한 인식은 흑인인 내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으로 선출됐다는 사실과 배치되는 것”이라면서 흑인인 자신이 대통령으로 뽑혔다는 사실은 미국이 어디쯤 와 있는지를 잘 설명해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판에 뛰어든 이상 사람들의 비판을 받기 마련이라면서 “대통령이 중대한 변화를 이루려 할 때마다 국민 가운데 화를 내는 사람들이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며,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더욱 그렇다”고 말하고 뉴딜정책을 펼쳤던 프랭클린 루스벨트를 비롯해 존 F.케네디, 로널드 레이건 등 전직 대통령들도 이런 일을 겪었다고 말했다.
최근 카터 전 대통령이 오바마의 건강보험 개혁에 관한 의회 연설 때 고함을 치며 연설을 방해한 공화당의 조 윌슨 하원의원의 행동에 대해 “인종차별에 바탕을 둔 행동”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백악관의 로버트 기브스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흑인이라는 점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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