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KBS아메리카 FCC 방송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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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미주한인 언론사들 역시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했다. 언론사마다 ‘돈 되는 것이면 뭐든지 한다’식의 인식이 박혀 최근 언론의 본래 역할이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인 언론의 위기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는 한국·중앙일보 등 양대 일간지의 급속한 지면감소다. 이들 신문은 과거 지면경쟁을 벌이며 매일 120면에 달하는 방대한 지면을 생산했었다. 그러나 최근 광고 수주가 현저히 줄어드는 바람에 지면경쟁을 고수할 원동력을 잃은 상태다. 이들 신문사는 고육지책으로 광고비를 대폭 깎아주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광고를 많이 하는 광고주에게 원래 800~900달러 수준의 전면 흑백 광고를 한회 300달러 정도로 파격 세일하는 것. 이 때문에 비슷한 광고가를 책정했던 다른 언론사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돈줄이 막한 한 일간지는 현금 광고주만 받는 웃지 못 할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신문사 뿐 아니라 방송사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가운데 KBS를 본사로 둔 KBS 아메리카의 상식을 벗어난 물량공세로 영세 동포 방송사들의 한숨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실리콘밸리의 한 동포방송 관계자는 ‘KBS 아메리카가 동포방송을 말려죽이고 있다’며 기자회견을 자청해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특별취재팀>



지난  18일 타운 내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눈에 띄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회견 제목은 ‘KBS America의 美 FCC 방송법 규정 위반에 관한 기자회견’이었다. 이날 회견은 샌호세 소재 KEMS 한인 TV 윤영수 사장과 케네스 정 변호사 등이 주최한 것이었다.
윤 사장은 이 자리에서 “KBS와 자회사인 KBS 아메리카 방송이 일관성 없는 방송정책으로 지난 6년 동안 KBS 컨텐츠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동포 언론사 위에 군림하려했다”며 “일부 동포방송은 그 결과로 폐쇄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서 맹공격을 당한 KBS America(사장 최춘애)는 발끈하고 나섰다. KBS 아메리카 측은 윤 사장이 제기한 ‘FCC 방송법 규정 위반’ 주장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행위로 KBS America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이자 심각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한 윤영수 사장은 미주 TV방송연합회 고문이며 미주한인총연 윤리위원장으로 재직 중인 중견 언론인이다. 윤 사장은 “KBS와 동포방송 사이의 문제를 상생과 화합으로 풀어보려 직접 한국까지 나가 백방으로 뛰었다”며 “그러나 KBS는 나를 모함과 음해나 일삼는 파렴치한으로 몰아부쳤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또 “이 문제를 동포언론에 호소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KBS 아메리카는 미주에서 FCC 방송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사장과 정 변호사는 KBS 아메리카가 미국 현지에서 뉴스를 제작하고 방송하는 것은 FCC 방송법에 저촉된다고 강조했다.
윤 사장은 이와 관련해 KBS 아메리카를 FCC에 정식으로 고발할 것이며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입법 관련 기관 단체들에도 조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에 KBS 아메리카 측은 “우린 FCC 방송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프로그램 공급자(Contents Provider)”라며 “캘리포니아 법인으로 등록된 합법적인 미국 법인”이라고 맞받아쳤다. 대한민국 국민이 제공하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으로 FCC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얘기다.
KBS 아메리카는 또 “FCC 방송 허가권은 방송사에게 필요한 것이지 우리처럼 프로그램 공급만 담당하는 제공사에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KBS 아메리카는 미국 FCC의 방송허가가 필요한 방송사업자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KBS 아메리카는 이번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미 지난 8월 한국 KBS 본사 법무팀, 미국 KBS 아메리카 자문 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적인 검토를 마친 상태다. KBS 아메리카는 윤 사장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정식으로 답변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KBS 아메리카는 오해를 풀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음에도 윤 사장이 ‘기자회견’이라는 이벤트를 통해 자사의 이미지를 깎아내렸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다른 언론사 ‘쉬쉬·눈치보기’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인 방송사 신문사 취재진이 상당수 눈에 띄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날 회견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 윤 사장은 “KBS 아메리카가 미국 언론사들까지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윤 사장은 “앞으로 KBS 아메리카는 동포방송사에 대해 자사 프로그램 공급을 중단하고 직영방송을 하겠다며 엄포를 놓았다”며 “그렇게 될 경우 동포방송사들은 당장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에 몰린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 “우리 KEMS 방송은 과거 월 3000~4000 달러를 프로그램 공급가로 KBS 아메리카에 지불해왔는데, 최근 KBS 아메리카가 24시간 프로그램 제공 등을 조건으로 24만 달러의 보증금과 월 2만 달러에 달하는 컨텐츠 요금을 요구해왔다”고 폭로했다.
일련의 주장을 정리하면 이날 기자회견은 당초 동포방송의 권익을 옹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열렸으나 실제로는 윤 사장과 KBS 아메리카의 분쟁을 부각시킬 목적의 이벤트로 비춰졌다.
윤 사장은 이날 ‘KBS를 포함해 MBC, SBS 등 한국 대형방송사들의 횡포 사례와 입장을 밝혀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MBC 와 SBS에 대한 것은 내가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답변을 피했다.
회견장에는 시애틀을 비롯해 타 지역 동포 방송사 관계자들도 참석해 관심을 모았으나, 주최 측의 준비부족과 엉성한 진행으로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센호세 지역 실리콘밸리 한인회장도 회견장에 참석해 KBS아메리카에 대해 성토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언론을 흔드는 사태에 답답해 동참했다”고 했을 뿐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제시하지 못해 시종 맥 빠진 분위기였다.
주최자인 윤 사장은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KBS 빌딩에서 뛰어 내려 죽을 각오가 되어있다”며 기자회견장 테이블을 힘차게 내리치는 바람에 긴장감을 불어 넣기도 했다.
윤 사장 측 자문 변호사로 참석한 정 변호사는 “FCC법이 최근 변화하고 있어 KBS 아메리카처럼 미국 현지에서 뉴스를 제작하고 이를 방송할 경우 FCC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본지 취재에 따르면 현재 FCC 방송법은 자체 방송국을 소유한 기관을 규제하는 법령일 뿐 프로그램을 한국에서 가져오거나, 현지에서 제작해 타사 방송국을 통해 전파료를 지불하고 방송하는 것은 규제대상이 아니다.
FCC 관계자는 “외국 정부와 관련 있는 방송사가 특정 프로그램인 뉴스 등을 제작해 24시간 방송할 경우는 관련 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문제는 입법기관이나  FCC 심사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아리랑 축전’ 찬바람


한편 라디오 코리아가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라디오 코리아와 함께하는 아리랑 축전’ 관광단 모집이 동포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우리국민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임진강 사태’와 관련해 북한당국의 사과가 없는 상태에서 북녘관광을 방송사가 홍보하는 것은 무리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탓이다.
최근 본지에 접수된 제보 가운데서도 ‘아리랑 축전’과 관련된 사항이 크게 늘었다. 모 노인단체 임원 정모(72)씨는 “북한정권이 ‘물난리’를 치고 있는 현실에서 ‘아리랑 축전’을 홍보하는 라디오 코리아의 저의를 알 수가 없다”며 “북한 정권의 사과 없이 공연히 관광단을 모집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한인 동포 김모(79)씨는 “북한 관광은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것인데, 지금의 현실에서 관광단 모집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방송에서 선전하는 관광 내용에도 의혹이 많다”고 말했다. 라디오 코리아에는 해당 홍보를 중단하라는 항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라디오 코리아는 ‘아리랑 축전’ 관광단 모집과 관련 최근 뉴스에서 “미 여기자 석방과 현정은 현대아산 방북 등 북한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최대의 축제인 아리랑 축전 참가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미주한인방문단은 아리랑 축전뿐만 아니라 개선문과 고려박물관, 학교, 인민 학습당, 평양지하철, 그리고 푸에블로호 참관 등 다양한 북한의 주요 역사지와 기념물 등을 둘러보게 된다”고 홍보를 멈추지 않았다.
오는 이달 24일과  10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6박 7일 일정으로 열릴 ‘아리랑축전 참가 방문’과 관련된 의혹도 상당하다. 라디오 코리아의 방송을 들으면 마치 북한 정권을 대변한다는 착각마저 든다.
문제의 방송에는 <파리의 개선문보다 더 높은 평양의 개선문….북한 동포들의 삶의 숨결을 직접 만나는…. 독창적인… 고유문화를…직접  뜨거운 동포애를 느낄 수 있는…> 등의 내용이 등장한다.
지금까지 북한을 방문한 한인들에게 북한 당국이 동포들의 살아가는 참 모습을 보여 준 적이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방송은 전혀 다르게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과거 여러 차례 미주방문단을 맞이할 때마다 따로 안내원을 붙여 지정된 곳만 개방해왔을 뿐이다.
이번 라디오 코리아 방송의 홍보를 들으면 마치 북한동포들이 살고 있는 고장을 찾아 그들이 정말로 살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처럼 착각하게 한다. 지금까지 북한은 외부에서 오는 방문단에 대해 절대 개방한 적이 없다. 간단히 말해 평양 관광이라도 관광단이 가보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가 볼 수가 없다는 얘기다.
라디오 코리아의 ‘아리랑 축전’ 홍보 역시 북한 정권을 대변하는 듯 하다. 일부 청취자들은 라디오 코리아가 북한 당국에 아부를 하는 꼴이라며 분개하기도 했다. ‘아리랑 축전’은 북한 젊은이의 피를 말리는 정치 선전 행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라디오 코리아는 “독창적이고 고유한 우리문화의 감동”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뉴스 방송에서 차종환 전LA평통회장의 말을 인용해 “이처럼 미주 한인들이 아리랑 축전을 관람하고 개성을 관광하는 것은 남북통일을 하루 빨리 앞당길 수 있는 중요한 계기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며 과대평가도 서슴지 않고 있다.
라디오 코리아 게시판에는 이와 관련된 항의의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JNL 이라는 닉네임의 네티즌은 ‘평양관광 유감’ 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파리의 개선문보다 더 높은 평양의 개선문을 보며 최고의 퍼포먼스인 평양 축전을 보러 가잔다. 왜 라디오 코리아는 북한의 선전 놀음에 놀아나며 여기 동포들을 북한의 선전장에 밀어 넣는 것일까? 틀림없이 만경대에 가서 김일성에게 절하고 꽃을 바치고 그럴 것이다. 정말 마음 편하게 관광시켜 줄 것인가? 지금 라디오 코리아는 뭘 믿고 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사는 미국과 아무 외교 관계도 없는 북한의 정치 선전장에 우리 순진한 동포들을 끌고 가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라디오 코리아가 열정적으로 홍보와 캠페인을 벌려 ‘아리랑 축전’ 관광단을 모집하고 있지만 동포사회의 반응은 싸늘하다. 지난주까지 신청을 마감한 인원은 겨우 2명뿐이다.
북한방문단 모집이 최근 남북관계의 훈풍을 타고 언론사로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자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동포들은 라디오 코리아의 행태에 적잖은 우려를 보내고 있다. 자칫 북한의 기만술에 미주 유력 한인방송이 넘어가는 꼴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다.
(다음호 계속)







FCC란 무엇인가


연방 통신 위원회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는 미국의회가 만들어 방송통신관계를 전담 지휘하는 미국의 정부 부서다. 대부분의 결정 사항은 대통령이 관할한다.
FCC는 1934년 통신법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연방 무선시설 위원회의 뒤를 밟으며 라디오 스펙트럼 (라디오 포함)과 텔레비전 방송), 그리고 각 미국 주의 전자 통신(유선, 위성, 케이블) 및 미국 안에서 시작되고 끝나는 모든 국제 통신의 사용을 비연합 정부의 자격으로 규제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위반조항은 FCC 방송법(Communication Act of 1934, Section 310(b))을 의미하는 것으로 FCC로부터 방송허가(Broadcasting License)를 받아야 하는 미국 내 방송사(Broadcasting Station)에 대한 외국인 지분소유 제한 규정이다. KBS 아메리카는 미국에서 방송하면서 이 FCC방송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주최 측 주장이다.
FCC는 미국 내 유무선 통신 산업을 규제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미국 전자 통신 정책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다. FCC는 주 연합 위원회로부터 유선 통신 규제를 받는다. FCC는 미국 소유와 콜럼비아 특별구, 다시 말해 50개 주 모두에 한꺼번에 결정 사항을 적용한다.
FCC는 지난 2000년대 초 개편을 통해 통신과 방송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면모를 쇄신했다. 이를 통해 FCC는 미디어 기술 유형에 따랐던 기존의 정책수립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미디어 시장에서 산업 상호간의 진입장벽을 허무는 완전 경쟁시대로 전환했다.
FCC는 케이블서비스국(Cable Services Bureau)과 매스미디어국(Mass Media Bureau)을 통합한 미디어국(Media Bureau)을 중심으로 유선경쟁국(Wireline Competition Bureau)과 소비자 정부 관련 사무국(Consumer and Governmental Affairs Bureau)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국제국(International Bureau)과 법집행국(Enforcement Bureau), 무선통신국(WIRELESS Telecommunication Bureau)을 각각 운영중이다.
우선, 미디어국은 케이블서비스국과 매스미디어국이 통합되어 탄생한 부서로, 케이블방송, 지상파방송, 라디오방송을 포함하는 모든 미디어 서비스에 관한 정책과 면허 업무를 담당한다. 미디어국은 다채널 방송 배급 서비스와 직접위성방송 서비스에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여타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유선경쟁국은 무선통신 서비스를 제외한 공중통신매체와 보조적 산업에 대한 준칙제정, 사업허가권신청의 처리, 지역교환 전화회사의 회계 관련 의무사항을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소비자 정부 관련 사무국은 입법 및 공중, 연방정부, 주정부, 지역정부 등의 다른 정부기관과의 상관업무를 담당하고, 소비자 및 장애인을 위한 통신권고위원회와 지역정부 및 주정부 권고위원회를 감독한다.
무선통신국의 경우, 교육방송고정서비스(ITFS)와 다중배급서비스, 다채널다중배급서비스 등과 관련된 모든 규제 문제를 담당한다. 특히 무선통신국은 서비스 업체들의 각종 면허권과 법적 사항에 대한 규제업무를 담당하면서 통신업계 전반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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