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반, 불법체류자, 극빈가정 대책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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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총영사관(총영사 김재수)이 앞으로 공관업무에서 우선적으로 동포 권익과 복지를 위한 정책에 더욱 비중을 둘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상부 국정감사반(위원장 박진 한나라당 의원)이 LA를 방문한 자리에서 실시한 현황보고회에서 LA총영사관 측은 이 같은 각오를 다졌다.
이날 보고회는 한나라당 박진, 이범관, 이춘식 의원 등 3명의 감사반원과 김재수 총영사 등 10여명의 영사들이 참석했으며 한인언론 취재진 30여명이 열띤 취재경쟁을 벌였다.
LA총영사관에서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현황보고회에서 김재수 총영사는 정무, 영사교민, 경제 등을 포함 공관 업무 분야 보고를 통해 불법 체류자와 극빈가정의 애로사항, 동포 권익 인권보호 사항, 순회영사제 확대 등 민원서비스를 확충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또 참정권 투표를 위한 ‘순회 투표소 설치’ 등의 준비사항과 불경기 타개를 위한 한국정부 무담보 대출지원, FTA비준을 위한 대미 외교 노력 등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또 김재원 한국문회원장은 ‘세종학당’을 통한 한국어 보급 등을 포함한 문화원 현황을, 한상신 LA한국교육원 부원장은 한국어 교재 보급 관계와 재미한인 이민사 교재 발간 등을 포함한 교육 관계를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국정감사반은 2012년 해외동포 참정권 실시를 앞두고 해외 최대 한인 거주지인 LA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민원서비스 확충을 위한 법무관 재배치 등을 포함해 공관인원 증원을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재외국민 참정권 실식로 논란이 되고 있는 ‘우편투표’대신 ‘순회 투표소’를 설치하는 방안과 한국전 참전용사 사은행사 등과 관련해 국회와 정부에 적극 반영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성진 취재부기자>








LA총영사관에서 지난 18일 열린 현황보고회는 국정감사가 아니다. 금년 외통부 미주 국정감사반 위원은 모두 8명이었다. 이들은 남북미 지역에서 올해 주미대사관과 주유엔 대표부, 뉴욕총영사관, 아르헨티나와 칠레 주재 대사관에 대해서만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귀국길에 박진 감사반장 등 한나라당 소속 3명 위원만이 LA총영사관과 애틀랜타 총영사관을 방문해 업무청취를 하는 것을 끝으로 지난 19일 귀국했다.
LA총영사관은 지난해 5년 만에 처음 정기 국정감사를 받았다. LA총영사관에 대한 정기 국정감사가 앞으로 언제 실시할지는 국회에서 결정한다. 이번 LA총영사관은 비록 국정감사를 피했지만 국정감사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동포출신 김재수 총영사의 업무 능력을 시험받는 계기가 됐다. 또  국정감사반 위원들의 질의와 평가를 통해 동포사회의 여론을 간접적으로 전하는 기회도 됐다.
특히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해외동포 참정권 투표가 예정되어 있어 과거와는 달리 국정감사반 위원들의 관심이 동포들의 실생활에서 당하는 권익 옹호에 쏠려 국내 정치권이 해외동포 유권자들의 표를 크게 의식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박진 의원은 보고회를 마치면서 “재외공관이 한인 동포의 권익을 보호하고 한인들이 주류사회에 진출해 한인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 “각종 사건·사고가 있을 때마다 총영사관에서 발 벗고 나서 교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박진 의원은 산불이나 지진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총영사관이 한인들의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사건 발생 이후에는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그는 “오늘 제시된 건의사항들은 오는 22일 외통부 종합감사에서 반영토록 하겠다” 고 밝혔다.
이춘식 의원도 “미국의 경제난 속에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는 교민들을 찾아 돌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의료보험 혜택이 없어 목숨을 잃거나 돈이 없어 밥을 굶고 공부를 못하는 동포들이 생기기지 않도록 영사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범관 의원도 “3년간 LA총영사관 관할 지역내 동포 관련 사건·사고 자료를 요청한 결과 피해 동포수가 364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26명이 살인과 실종, 변사 등으로 목숨을 잃었다”면서 “세계가 사실상 하루 생활권으로 국내 거주 국민과 국외 거주 국민의 차이가 없어진 시대를 맞아 재외국민 권익 보호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범관 위원은 “이제는 재외동포들에게 참정권을 줄 정도로 동포들의 가장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LA총영사관의 역할도 중요해졌다”며 “동포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과 대비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질적 도움 되는 방안”


특히 재외국민 참정권 실시에 대해 LA현지와 본국 정부의 교감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 총영사는 “동포사회에서 우편투표를 강하게 원하고 있다”며 “공관 이외에 순회투표소를 설치한다면 좋을 것으로 본국 국회에서 적극 논의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총영사는 또 “오렌지카운티, 샌디에고, 베이커스필드, 리노, 라스베가스, 뉴멕시코, 애리조나 투산 등 관할지역 내 5,000명 이상의 한인 거주 지역에 순회투표소를 설치하면 재외공관으로 제한되어 있는 투표소를 크게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동포사회가 제기하고 있는 우편투표가 헌법정신에도 문제가 있는데 LA총영사관이 현재 검토하고 있는 순회투표소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국회와 외교통상부에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이범관 의원도 “우편투표 방식은 중국이나 중동국가 등 일부 국가들에게는 정확한 주소가 없는 관계로 투표법을 적용할 수 없는 기술적인 난점이 있을 뿐 아니라 한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부재자투표와 달리 공개투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김 총영사의 순회투표소 설치 구상에 공감을 표시했다.
김 총영사는 이날  보고에서 LA공관 지역의 예상 유권자가 미주 전체의 1/3 정도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미대사관측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재외국민 참정권을 갖게 될19세 이상 미주 한인은 약 36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8일 주미 한국대사관이 국회 국정감사반에 제출한 ‘2009년 업무현황’에서 밝힌 추산치다.
이번 통계는 2007년 센서스 표본추계를 근거로 추산된 것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한인인구 103만5,733명을, 전체 한인인구 가운데 영주권자, 일시 체류자, 유학생 등 비 시민권자가 차지하는 비율 35.2%을 이용해 산출했다.
한국의 재외국민 참정권은 한국의 선거법에 따라 만 19세 이상 비 시민권자 한인들에 주어지게 된다. 하지만 미 센서스에는 만 18세로만 구분돼 있어, 이 숫자에다 센서스에 누락된 인구를 감안해 추산한 것이다. 이 같은 수치는 그동안 한국의 정치권이나 재외동포관련 단체들이 미국 내 참정권자수를 약 119만으로 주장한 것과는 큰 차이를 보여 앞으로 논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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