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비판여론 잠재우려 ‘빅 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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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관심 속에 이뤄진 리 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과 성 김 미 국무부 6자회담 특사간 1차 뉴욕 비공식 접촉에서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고위 소식통은 27일 “북한 측이 이번 접촉에서 기존의 얘기를 되풀이했으며 미국도 기존의 입장을 북한 측에 분명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미측은 특히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의지 조기 천명 ▲기존의 비핵화 합의 이행 ▲협상대표로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 참가 ▲6자회담 틀 내의 북미 양자대화 진행이라는 주요 원칙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협상 장소도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대통령 특사로 나서는 만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면담이 사실상 확보돼야 평양행을 선택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데이빗 김 객원 기자>



미 측의 이같은 입장표명은 다시 말해 이런 조건이 성숙하지 않을 경우 평양보다는 제3국에서 양자대화를 진행하기를 원한다는 뜻을 피력한 셈이다.
이와 관련, 이언 켈리 미 국무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성 김 특사는 이 만남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위해 6자회담 재개가 최선의 방안이라는 미국의 입장을 북측에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이미 김정일 위원장이 밝힌 대로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대화 참여 용의와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는 기존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양측이 리 국장의 미국 체류 기간에 몇 차례 더 접촉의 기회를 갖고 접점찾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것이 외교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이 때문에 미국이 흔들림 없이 견고한 원칙을 견지하는 배경에 대해 외교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소식통은 “북한과의 협상에 대한 학습효과가 축적된 결과이자 동시에 오바마 대통령의 국내 입지 등을 두루 감안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북한에 대한 학습효과의 경우 지난 북핵 협상의 패턴을 분석한 결과 협상 초기부터 주도권을 북한에 내주지 않아야 제대로 된 협상을 펼칠 수 있다는 판단을 미 정부 내 정책책임자들이 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협상을 서두르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 협상전술상 유리하지 않다는 것도 미국의 행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오바마 입지는?


관심이 가는 대목은 오바마 대통령의 국내 입지 부분이다.
외교소식통은 “역사상 첫 흑인 대통령이자 젊은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외교경험이 부족한 점이 취약점으로 인식돼왔다”면서 “따라서 그가 북한문제를 잘못 다룰 경우 자칫 그런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가능성을 오바마 참모들은 가장 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오바마 대통령과 그의 핵심 참모들은 북한과 북핵 문제를 다루면서 내부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노련한 내공’을 과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 소식통은 “현재 미국 내부, 특히 보수 언론이나 공화당 측에서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거의 하지 않는 것은 주목해야할 요소”라며 “이제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서 선택을 할 입지가 확보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리 근 국장의 방미 행보가 끝나고 북한에 대한 분석이 진행된 뒤인 다음 달 중순께 미 정부가 북.미 양자대화에 대한 모종의 결정을 내릴 것이란 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물론 그 결정의 방향은 북한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다소 양태가 달라질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포괄적 패키지’를 앞세우고 협상 원칙을 지키면서 북한과 과감한 거래를 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끝내 ‘오바마의 제의’를 거부할 경우 과거 부시 행정부 때와 패턴은 다르지만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 지속적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사진설명 : 미국과의 대화를 위해 샌디에이고 공항에 입국하는 북한 외무성 리 근 국장






정부, 대북지원 옥수수 왜?

정부가 26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대북 식량지원을 제의하면서 품목을 옥수수로 택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주로 먹는 곡물 중 쌀보다는 옥수수가 군대로 흘러가거나 고위층들에게 돌아갈 개연성이 적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란 게 중론이다.
한 대북 인도적 지원 분야 전문가는 “북한을 다녀온 민간단체 관계자들도 쌀보다는 옥수수를 지원하는 것이 일반 주민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곤 했다”고 전했다.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여러 가지 품목 중 옥수수가 `취약계층을 우선해서 지원한다’는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품목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을 콘셉트로 소규모 지원을 하면서 북측에 높은 수준의 분배 모니터링 접근권을 요구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쌀보다는 옥수수를 제공하는 것이 지원 취지와 다르게 사용되는 것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도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향후 판문점 적십자 채널을 통해 옥수수 제공을 위한 협의를 할때 분배 투명성 보장 문제를 제기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분배 모니터링 강화를 이번 지원의 전제로 삼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또 옥수수를 지원품목으로 택함으로써 쌀 재고 해결과 대북 인도적 지원은 별개라는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그간 `쌀 재고 누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대북 쌀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정치권 일각과 농민단체들의 목소리에 떼밀리듯 지원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기조를 보여왔다.
아울러 지원량을 작년 5월 제의했던 규모(옥수수 5만t)의 5분의 1인 1만t으로 정한 것은 국내 여론을 향해 정부의 대북원칙에 흔들림이 없음을 보여 주려는 의도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최근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정부의 대북기조가 급변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인도적 지원은 중단없이 하되, 정부 차원의 대규모 지원은 남북관계 상황, 북한의 식량사정, 국민여론 등을 두루 감안해서 추진한다는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 상징적으로 1만t을 `첫 숟가락’으로 택했다는 얘기다.
또 옥수수 1만t 구입과 배송 비용 일체를 정부 예산격인 남북협력기금에서 충당키로 했음에도 적십자 차원의 지원으로 명명하고 남북협력기금의 출처로 당국 차원의 지원 항목이 아닌 민간단체 지원 항목을 택한 것 역시 `북핵 관련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식량지원을 매개로 대북접근에 나섰다’는 인식이 제기될 가능성을 의식한 조치로 볼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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