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브로커 조풍언, LA 못 오는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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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그룹 회생로비와 주가조직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던 재미교포 무기중개상 조풍언(70)씨가 항소심에서도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72억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출국금지가 풀리지 않아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있다.
검찰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조씨 사건은 내년 상반기에 유·무죄 여부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만약 대법원에서 대우그룹 회생로비 사건의 경우 유죄판결이 나면 다시 고법에서 재심리가 열리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 1부는 대우그룹 로비와 관련 “김 전 회장이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공소사실에 비교적 맞는 증언을 했지만 진술을 여러 차례 바꾼 점 등을 고려하면 (조씨의) 혐의를 입증하기는 힘들다”며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1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조씨의 주가 조작 혐의(증권거래법위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72억원을 선고했다.
                                                                                      <조현철 취재부기자>


조풍언씨는 출국금지를 해지해달라며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지만 행정법원은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명확한 기각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실체인 조씨가 출국할 경우 김대중 비자금 사건은 영원히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조씨가 돌아갈 수 없는 이유 두 번째는 172억원에 이르는 벌금이다. 조씨는 벌금 172억원에 대해 일단 50억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은행권 보증으로 대신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검찰은 조씨의 제안을 거절했다.
현재 조씨가 가진 한국 내 재산은 삼일빌딩과 대우정보시스템 주식을 포함해 1000억원 대로 추산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측된다. 조씨가 마음만 먹으면 벌금 납부는 시간문제라는 얘기다.
또 조씨가 미국에서 굴리는 재산도 약 1억 달러에 달한다. 캘리포니아 컨트리클럽(CCC)과 또 다른 두 곳의 골프장, 1000만 달러가 넘는 저택 등이 모두 그의 것이다. 여기에 홍콩, 카자흐스탄과 제3국 등에 소유하고 있는 건물 등을 합치면 어마어마한 재산가다.
벌금은 추징금과 달라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으로 대신하게 된다. 벌금 172억원이 확정된 조풍언씨의 경우 벌금이 완납되지 않으면 LA로 돌아 올 수 없다.
그러나 조씨가 벌금을 모두 내면 그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질 게 사실이다. 또 1심 판결 직후 조씨가 제3자 명의의 여권으로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발각돼 출국하지 못했다는 소문도 흘러나오고 있다.



<선데이저널>은 지난해 3월 7일 633호를 통해 기소중지중인 조풍언씨가 갑작스럽게 귀국해 검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는 사실을 최초 보도했으며 이후 3월 21일 635호에서는 조풍언씨가 최대주주로 있던 대우정보시스템의 최대주주가 중국계 회사인 ‘글로리아 초이스 차이나’라는 회사로 바뀌었다고 특종 보도했다.
이 보도로 인해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고 언론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미궁에 빠져 있었던 사건인 대우그룹 회생 로비가 세상에 드러날 것이라 기대했다. 검찰 수사는 약 4개월가량 진행됐다.
검찰은 △대우그룹 회생관련 로비혐의 △대우정보시스템 전환사채발행 통한 배임혐의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증권 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 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위 혐의 등에 대해서 충분히 유죄 여부가 성립된다며 조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로비 청탁과 함께 이익을 약속받았다는 의심은 들지만 당시 김 전 회장에게는 외자 유치 형태로 해외 투자금을 상환할 필요가 있었고 조 씨도 대가와 무관하게 도왔을 가능성이 있다. 또 일관성이 결여된 김 전 회장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우정보시스템 임원과 공모해 전환사채(CB)를 저가에 발행한 뒤 자신과 관련된 회사가 인수토록 해 대우정보시스템에 239억∼314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의 생각은 엇갈렸다.
법원은 “CB의 주당 전환가 5천 원이 현저히 낮은 가격이라 볼 수 없고 회사 손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검찰 수사를 뒤집었고 벌금 172억을 선고한 것. 또 대우그룹 회생 로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조씨 사건은 현재 대법에서 유무죄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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