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 고급 콘도 구입자 자금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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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 국세청이 그동안 <선데이저널>이 줄곧 보도해 온 국내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해외재산 은닉 등 역외탈세에 대해 칼을 뽑아 들었다. 
국세청은 지난 10일 최근 해외재산 은닉 등 역외탈세 혐의가 짙은 39건을 조사해 탈루소득 3134억 원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534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해외 부동산을 편법으로 취득하거나 증여한 혐의가 있는 16건을 포함해 역외소득 탈루 혐의가 큰 24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국세청은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 호화 콘도를 구입한 국내 거주자 44명 가운데 거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28세대 등에 대해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보고 추가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결과 이 중에는 <선데이저널>이 몇 차례에 걸쳐 문제를 제기해왔던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본지와 재미교포 블로거 안치용 씨 등이 잇따라 문제를 제기하자 지난 달 차장 직속으로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출범시켜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숨기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기업체 사주 등 역외탈세 혐의자들에 대해 집중 추적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도 신고 내용의 적정성과 함께 혐의자 본인 및 관련 기업의 자금출처를 자세히 검토했으며 해외 자료확인을 위해 외국 과세당국과 정보교환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일부 인사들을 외환거래법 위반이나 탈세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한국지사 = 박희민 기자>



국세청은 고소득자에 대한 역외탈세 전담반을 설치해 지난 달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의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주요 소득탈루 유형은 다양했다.
변칙 외환거래를 이용하여 해외부동산을 편법 취득, 과세당국의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계좌를 개설하거나 불법 환치기를 이용하여 자녀 명의로 해외부동산 취득 후 관련 증여세를 탈루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해외현지법인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이나 해외발생 이자소득을 조세피난처 등에 은닉한 후 세무상 혜택을 이용하기 위해 사주가 설립한 국내종교단체 등을 통해서 국내 반입하는 사례도 드러났다.


방법도 가지각색


고액자산가인 A씨는 해외현지법인을 설립·운영 중 발생한 배당소득과 지분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을 무신고하고, 해외계좌로 수취·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도 탈루했다. 또한 그는 해외계좌에 예치된 자금과 불법환전상을 이용한 자금으로 자녀명의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고 관련 증여세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무역업을 영위하는 한 회사는 고가의 수입계약 체결 등을 자문·중개하고, 사주의 아들 명의로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거액의 용역대가 수취 후 외국인 투자, 관계회사 가수금 및 비거주자 개인송금 명목으로 국내에 반입하여 사주 일가의 국내·외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류 제조업을 하는 B씨는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외국법인(페이퍼컴퍼니)을 경유하여 내국법인과 공동으로 해외 임가공 법인에 지분투자 후 배당금을 수령했다. B씨는 외국법인을 통해 수취한 배당금을 은닉, 소득세 등을 탈루하고, 비영리단체 기부금 등으로 가장하여 국내 반입하고, 상업용 빌딩 등 개인의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국세청은 그동안 수집된 자료와 지방청 심리분석 전담반 분석결과를 토대로 역외소득탈루 혐의가 높은 24건에 대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이 가장 눈여겨 보는 부분은 LA나 와이키키 등에 호화콘도를 구입한 국내거주자 중 거래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등이다.
한 국세청 관계자는 “여기에는 외국에 있는 한인 언론이나 블로거들이 제기한 내용들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유신일도 조사 대상 포함


특히 국세청은 내국인으로는 외국에 가장 많은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는 유신일 한국산업양행 회장 등에 대한 세무조사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데이저널>이 몇 차례에 걸쳐 보도한 대로 한국산업양행 유신일 회장이 가지고 있는 일본 골프장 수는 모두 5개. 유신일 회장은 일본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 시작한 지난 2004년부터 일본 골프장을 잇따라 현지법인 명의로 매입했다.
한국산업양행의 일본 내 법인은 일본 나가사끼의 명문클럽인 페닌슐라 오너즈 골프장과 일본 골프장 최대 밀집지역으로 ‘골프긴자’로 불리는 지바현의 <요네하라>골프장과 <이스미> 골프장, 후꾸오까의 <레이크사이드>골프장, 구마모또현의 <INO> 골프장, 센다이의 <Airport> 골프장 등 총 5개의 골프장을 가지고 있다. 유 회장 소유의 한국산업양행은 현재 일본에 (주)HJ(지분 62%), (주)JS(지분 30%), (주)후쿠오카(지분 30%) 등 3개의 현지 법인을 가지고 있다.
한국산업양행은 골프장 이외에도 사세보 지역에 코라존호텔도 소유하고 있다. <선데이저널>이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단독 입수한 문서를 보면 한국산업양행이 일본 골프장을 한창 인수하던 지난 2005년과 2006년 2년 간 유 회장 개인의 해외 송금 내역은 일본에 총 6억 원 정도를 송금한 것이 전부다.
유 회장은 2005년 모두 13차례에 걸쳐 적게는 1천만원에서 많게는 5천만원까지 총 2억 6천 800만원을 송금했다.
2006년에는 모두 17차례에 걸쳐 3억 6천 1백만원을 송금했다. 2007년에는 1억 4천, 2008년에는 이보다 많은 4억 9천만원 정도를 일본에 송금했다. 모두 해외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부친 것이 아닌 단순 송금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더 큰 문제는 지난 몇 년 간 한국산업양행의 본점과 지점을 통틀어 역시 일본에 송금한 내역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자금 출처에 더 큰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또한 한국산업양행의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감사보고서를 보면 한국산업양행은 해외골프장 지분을 획득했다는 내용만 확인할 수 있을 뿐 거액의 자금이 빠져나간 흔적들은 보이지 않는다.
국세청은 본지가 의혹을 제기한 부분들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세청은 국내 유수의 재벌이 아닌 상대적으로 언론이나 사정기관의 감시가 덜한 중견 재벌들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견재벌 집중조사


현재 국세청 주변에서는 동성여객 이광태 대표에 대한 세무조사도 조만간 착수할 것이라는 후문이다.
안상영 부산시장과 부산 국세청 6급 세무 공무원 전 모 씨 등 두 명이 자살하고 부산지역 국회의원, 경찰청장, 고위 공무원 등 정 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엄청난 전방위 금품 로비를 벌여 본인도 구속되는 등 지난 2004년 1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의 주인공인 부산 동성여객 이 대표는 현재 비버리힐스 지역에 거액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
지난 2005년 본보가 집중 추적한 결과 동성여객 이광태 대표가 구입한 것으로 알려진 비버리힐스 콘도(10727 Wilshire Blvd.)는 현재 시가 4백만 달러가 넘는 고급 호화 콘도로 주로 미국의 부호들이 살고 있다. 이 호화 콘도는 이 씨가 지난 2002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당시 구입 가격은 220만 달러로 불과 2년 사이에 200만 달러 가까운 부동산 취득 이득을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씨가 구입한 콘도는 비버리힐스의 웨스트 우드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최고층 펜트하우스를 매입해 비버리 힐스 전망이 한눈에 보이는 고급 콘도의 대명사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콘도는 엘리베이터가 펜트하우스까지 전용으로 직접 운행되고 있으며, 24시간 시큐리티 가드 수 명이 교대로 경비를 맡고 있으며 현관에 도착하면 경비원이 발렛(Valet) 파킹을 해줄 정도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계기로 앞으로로 역외 탈세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조사를 펼쳐 나갈 방침이다. 송광조 국세청 조사국장은 “앞으로 정상적인 국제거래 활동에는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지만 해외 자산은닉 등 역외소득탈루 행위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설명 :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를 상징하는 다이아몬드 헤드 언덕 인근 38층짜리 콘도미니엄. 이 콘도 소유자의 절반은 한국 사람들이다.






내년 美어바인서 `미주한인의날’ 축제

제1회 어바인 미주한인의 날 축제가 내년 1월 16일(현지시간) 어바인 시청 광장에서 개최된다.
16일 행사를 주최하는 재미한인봉사자회(PAVA.회장 강태흥)와 미주한인재단 LA지회(회장 박상원)에 따르면 이 축제는 한국전통문화를 알릴 수 있는 전시회와 공연, 한식 시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준비된다.
독도를 주제로 한 수묵화전과 한지공예 그리고 한국민화전, 한국 풍경과 이민 역사를 담은 사진전 등이 열리고 부채춤을 비롯 장구춤, 북춤, 사물놀이, 대금 등 전통놀이와 어린이 동요 경연대회, 태권도 시범, 영상가요제 등도 마련된다.
또 어바인 시민들과 함께 윷놀이, 제기차기, 공기놀이, 장기와 바둑 등을 즐기는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어바인시는 한인이 하와이에 첫발을 내디딘 1903년 1월 13일을 기념해 2006년 오렌지 카운티 내 도시로는 처음으로 `미주한인의 날’ 기념 선언문을 채택했고, 지난해에는 이날을 어바인시의 영구 기념일로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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