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시큐리티 연금, 해외 살아도 받는다

이 뉴스를 공유하기









2010년에도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포함해 각 주정부마다 예산 부족으로 사회복지에 관련된 기금 혜택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세금환급도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하며 특히 노약자 지원 각종 예산들도 집행이 어려워지고 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하락함에 따라 내년 소셜시큐리티 지불금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고 지난해 10월 연방소셜시큐리티국이 발표했다. 이같은 동결은 물가 상승률을 계산해 매년 지불금을 올리기 시작했던 1975년 이래 처음있는 일이다.
소셜시큐리티 흑자는 2000년 최고점을 기록해 GDP의 0.91%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 추세는 이후 몇년간 더 지속돼 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예상에 따르면 2011년경에는 이것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것이 위기감을 자아내는 요소이다. 2017년경이 되면 적자운영체제로 바뀌고 2030년 중반동안 적자폭이 급격히 확대돼 2041년경 소셜시큐리티 펀드는 고갈된다는 시나리오다.
특히 65세 이상 영주권자들에 대한 월페어가 지급되지 않아 노인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주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메디칼 혜택이 축소되는 등 노인들에 대한 복지혜택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다. 주정부의 예산삭감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 취재해 보았다.
                                                                                           조현철(취재부기자)



연방정부 보고서는 올해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보다 더 많은 메디케어 기금을 지출할 예정 이라면서 메디케어는 지난해 보고서 전망보다 2년이 이른 2017년 파산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메디케어와 사회보장 기금은 모두 근로자와 고용주로부터 원천징수되고 있다.
2007년 12월 시작된 경기침체는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570만명을 길거리로 내몰았다. 지난 4월 현재 실업률은 25년 만에 최고치인 8.9%를 기록했다. 근로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메디케어와 사회보장 기금이 감소하기에 이르렀다.
보고서는 2016년부터 세금보다 많은 사회보장 기금을 지출하게 되며 이는 지난해 수립한 계획보다 1년 더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사회보장 기금도 예상보다 4년이나 이른 2037년에 모두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3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사회보장 기금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여서 지금처럼 지출이 늘어나면 오는 2041년 재원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한편 각종 사회복지 기금의 삭감으로 특히 영주권자에 대한 지원기금들이 일차적으로 삭감될 것이다. 이를 위해 영주권자 노인들은 가급적 빨리 시민권을 취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회복지 기금을 안내한다며 노인층을 유혹하는 사기꾼들도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메디칼 혜택 갈수록 축소


2041년경이면 현재 60대의 대부분의 베이비부머는 이미 죽고 없는 시점일 가능성이 높다. 소셜시큐리티 펀드의 고갈은 베이비부머세대의 대거 은퇴가 원인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고 있는 이민자수 증가, 그리고 수명연장 등에 따른 노령인구비율 상승에 따른 것이라는 논리다.
소셜시큐리티 펀드의 고갈을 예방하기위해 소득세 이외 다른 세금의 잇따른 인상, 정부지출 삭감 등의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이같은 소셜시큐리티의 위기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풀어야 할 큰 숙제로 남아 있다.
이들 기금을 관장하는 운영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와 사회보장 기금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
지금 미국에는 65세가 넘은 은퇴자들의 인구가 3천 7백만에 달하고 있다. 연방 정부의 은퇴 프로그램 중 자신의 은퇴 계획을 위해 우리가 꼭 알고 챙겨야 일이 있는데, 제일 먼저 조기 은퇴를 할 수 있는 62세가 되기 전에 소셜 시큐리티 사무실에 가서 자신의 일한 노동에 대한 크레딧을 살펴두는 일이다.
부부가 자영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남편과 아내의 크레딧을 개인적으로 각각 점검해야 한다. 노동 크레딧은 1년에 4크레딧을 인정하며(2008년 $6,000이상 소득으로 사회보장세를 냈을 경우) 10년 노동 40크레딧을 따놔야 은퇴준비가 시작된다.
개인의 노동 크레딧은 연방정부 소셜 시큐리티 사무실이 매년 자신의 생일이 있는 달 3개월 전에 자동적으로 보내오는 소셜시큐리티보고서(Your Social Security Statement)를 통해서도 자세히 알 수 있다. 지금은 정년 은퇴 나이가 연장되어 1943-1954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은 66세에, 1960년 이후에 태어난 자들은 67세에 정년 퇴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메디케어는 65세부터 정확하게 적용된다.
메디케어는 연방정부가 실행하는 의료보험으로써 65세이상 된 분들에게 적용된다. 65세 미만인 분들 중 신부전증 (Kidney failure), 뤼게릭병(Lou Gehrig’s disease) 또는 장애자들도 메디케어 수혜 자격이 있다.
메디케어는 의료비 혜택을 제공하지만 모든 의료비용을 다 커버해주는 것이 아니고 80%만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의료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분들은 써플먼트 추가 보험(메디케어 파트 C)을 노인복지전문가와 상담을 먼저 한 후에 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디케어 파트 A 유지


월스트릿 저널은 최근 도마위에 올라있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메디케어 (Medicare)와 연결돼 있지만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메디케어 파트 A를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은퇴 후 해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해외 거주 때문에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면 자동적으로 소셜 연금도 받을 수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와 관련해서 주관 부서인 연방 사회보장국 (SSO)에 문의를 해도 인원 감축으로 답변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지레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연방 의료보장 제도인 메디케어는 크게 파트 A와 파트 B로 구분되는데 파트 A는 과거 직장 근무 기록을 토대로 병원비가 보장되는 플랜이다. 파트 B는 의사 방문 및 기타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는데 2009년 기준 월 최소 96달러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SSO의 도로시 클락 대변인은 “파트 A 수혜자라면 어디에 거주하든 소셜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며 “파트 A는 해외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유지가 되며 파트 A를 취소하면 소셜 연금도 자동으로 취소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따로 보험료를 내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파트 B는 소셜 연금에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장기간 해외에 거주할 계획이라면 파트 B를 취소하는게 낫다.
만약 나중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 파트 B 서비스를 받는 경우 보험료는 10% 할증된다.
신문은 SSO의 인력 부족이 최근 이와 같은 혼동을 야기시키고 있다면서 당분간 SSO로부터 신속하고 친절한 답변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연방 회계감사국 (GAO)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각 지역 사무소 근무 인력은 4% 정도 줄었으며 지역 사무소 방문시 1시간 이상 기다린 사람의 숫자는 무려 3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SSO는 2017년까지 은퇴 및 장애 관련 업무가 매년 100만건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 이와 같은 서비스 지체는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메디케어 등 사회보장 혜택과 관련한 사기나 신분도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800-HHS-TIPS (1-800-447-8477) /( TDY 사용자들은 1-800-377-4950)로 신고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www.stopmedicarefraud.gov 에서 더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메디케어란 무엇인가?

■ 메디케어는 무엇인가







우리가 연방 세금을 낼 때 소셜 시큐리티 연금과 메디케어 택스를 한꺼번에 내고 있다. 누구든지 내야하는 강제세금이다. 메디케어 택스는 봉급 생활자의 경우 개인 수입의 1.45%를 내며 같은 액수를 고용주도 부담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엔 2.9%를 혼자서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낸 메디케어 택스를 재정으로 운영되는 노인 의료보장 제도가 메디케어다. 즉 젊은 시절에 낸 의료보험료로 늙어서 의료 혜택을 받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 혜택 대상은 누구인가


소셜 시큐리티 은퇴연금 수령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동적으로 메디케어 자격이 있다.
그러나 은퇴 연금은 62세부터 조기 수령이 가능하지만 메디케어는 만 65세 7개월째(2004년 기준)가 되어야 하며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신분이어야 한다.
따라서 자격은 소셜 시큐리티 은퇴연금 자격과 마찬가지로 10년 이상 일한 기록(세금을 낸 기록)으로 40크레딧을 갖춰야 한다(1분기 1크레딧). 65세 이하라도 장애자이거나 만성 신장질환으로 투석 치료 등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도 대상이 된다.
택스를 낸 기록이 40크레딧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한 기록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고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다.


■ 어떤 종류가 있나


메디케어에는 크게 두가지 종류가 있다. 환자가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 커버되는 병원보험(파트 A)과 입원하지 않고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 치료보험(파트 B)이 있다.
파트 A는 자격을 갖춘 65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되지만 파트 B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매달 보험료를 내야 가입할 수 있다. 올해의 경우 파트 B를 커버하는 보험료는 월 66달러 60센트로 지난해(58달러 70센트)보다 올랐다.
의료비용이 높아지면서 파트 B 보험료도 매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파트 A는 병원 입원비 요양원 시설 홈케어 임종환자 보호(호스피스) 등을 커버해준다.
병원 입원치료의 경우 60일까지 커버(디덕터블 8백달러)되며 61~90일까지는 보조보험 (메디갭)이나 개인이 일정액수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입원할 수 있다.
요양시설이나 재활 시설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도 첫 20일간은 커버가 되지만 나머지 80일간은 개인이 보조보험이나 일정 액수를 내야하는데 병원입원비보다 개인 부담액이 훨씬 크다. 이 때문에 병원 또는 요양시설 입원의 경우 커버 기간 이내에 퇴원했다가 다시 입원하는 방법으로 개인 부담을 피하는 것이 보통이다.
의사로부터 6개월 미만의 시한부 생명을 확인받은 말기 환자의 경우 기간에 제한없이 호스피스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말기 환자가 6개월을 넘겨 생존하더라도 의사가 말기환자임을 확인해주면 계속해서 커버를 받을 수 있다.
파트 B는 입원환자 입원비를 제외한 의사진료 및 각종 의료 서비스를 분야를 일컫는다.
입원환자의 의사 진료 외래환자 진료 앰뷸런스 비용 X레이 실험 검사 휠체어 등 의료기구 물리치료 유방암 검사 독감 예방주사 당뇨 검사 및 교육 등이 모두 파트 B에 해당된다.
파트 B에 해당하는 치료비는 80%는 보험 20%는 개인부담이 보통이다.


메디케어의 4 가지 혜택


▲Part A : 병원입원 치료, 병원입원 후의 특수 간호시설비용 및 말기환자진료와 자택에서의 제한된 기간만의 간호비용을 보조해준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65세 이상인 분들 가운데 10년 이상 일하신 분들은 메디케어 병원보험 혜택(파트 A 월 프리미움인 $423)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Part B : 진료소, 의사방문을 커버해주고 또한 메디케어 파트 A (병원보험)으로 커버가 되지않는 의료혜택, 의료기 보조, 질병예방등이 해당된다. 월 프리미움은 $96.40이다
▲Part C : 써플먼트 메디겝(Supplement, Medigap) 또는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Medicare Advantage)라고도 부른다. 메디케어 파트A 와 B는 80%만 카버해주므로 그 모자란 20% 틈을 파트C가 메꿔준다.
▲Part D : 처방약 혜택으로 처방약 구입비용에 도움을 주는 플랜이다. 파트 C와 마찬가지로 65세가 되는분은 그 해의 생일 달에 바로 들을 수 있지만 그 시기를 놓친 분들은 매년 11월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문의: 소셜 시큐리티국 1-800-772-1213로 문의,필요하면 무료 통역관을 요구할 수 있다.
한인타운연장자센터(213) 739-7888, 민족학교 (323) 937-3718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