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불법 해외부동산 취득 재력가 1000천명 대대적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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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선데이저널>과 재미교포 블로거 안치용 씨의 폭로로 세상에 드러난 재력가들 소유 해외부동산 은닉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사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선데이저널>은 이미 717호 ‘국세청, 해외로 재산 빼돌린 탈세범 추적 나섰다’ 기사를 통해 본국 정부가 해외 재력가들의 은닉 재산에 대해 정밀 조사를 펼칠 예정이라는 보도를 한 바 있다.
<선데이저널>의 취재 결과 검찰, 국세청 등 본국 사정기관들은 현재까지 약 1천여명의 재력가들을 리스트에 올려놓고 그들의 은닉 재산을 정밀하게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들이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탈세는 없었는지, 미신고 부동산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집중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본국의 이같은 작업에 LA 한인 사회 재력가들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는 플러톤, 벨 에어 등 고급 주거 단지 등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취재팀>



정부는 해외부동산을 편법으로 취득해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조세피난처 등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해 기업의 자금을 유출하는 역외탈세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미 지난 10일 국세청에서 역외탈세자들에 대한 대대적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파악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현재 정부는 한국은행,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한 사람들을 시작으로 언론 보도에 거론된 사람, 이 밖에 해외 파견 국정원 요원 등을 통해 파악한 이들로 조사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선데이저널> 기자와 만난 국내 한 사정기관 인사는 “해외 현지 은행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의 외화를 송금했거나 취득한 해외부동산 집세로 매달 일정 금액이 입금된 사람들부터 조사를 시작해 나갈 것”이라며 “해외 은행 본인 계좌에 송금하거나 본인계좌에 입금된 사람은 물론 미국, 중국, 호주 등 해외부동산 취득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외화를 거래한 사람도 중점 조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정부 대상자 중에서는 그동안 <선데이저널>과 안치용씨 블로거를 통해서 드러난 재력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국세청은 본지 보도를 통해 폭로된 몇몇 재력가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미 국세청 관계자들이 본지 기자에 접촉해 자료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언론에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LA에 있는 한인밀집지역의 재력가들도 리스트에 올려놓고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플러톤이나 밸에어 등의 고급 빌라 소유자들은 그 구입 자금에 대해서 정밀 조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이건수 동아일렉콤 회장이 사는 것으로 알려져 유명세를 탄 벨 에어 크레스트에는 이 회장 뿐만 아니라 상당수 한국인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




금융부실자 은닉재산

또한 본국의 금융부실자들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이른바 ‘금융부실자 은닉재산’에 대해서도 정부는 조사 중이다.
현재 정부는 세수 부족으로 인해 공적자금 회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특히 미회수금 가운데 상당액의 공적자금이 금융부실 관련자들에 의해 해외로 빼돌려지고 있다는 것이 정부 측의 판단이다.
본국에서 불의한 방법으로 유출한 재산을 가지고 호의호식하는 것은 열심히 땀 흘려 생업에 종사하고 계신 대다수 동포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효성그룹 일가 소환조사

효성그룹 일가의 해외 부동산 취득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조석래 회장의 장남 조현준 효성 사장을 일주일도 채 안돼 2번이나 소환 조사하는 등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그동안 효성그룹에 대한 수사를 할 뜻이 없음을 밝혔던 검찰의 입장을 감안할 때 이같은 행보는 갑작스럽다는 것. 따라서 검찰의 효성그룹 수사 재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효성그룹 일가의 해외부동산 취득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지난 28일 조석래 회장의 장남 조현준 효성 사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조 사장은 28일 오전 9시경 검찰에 출석해 14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오후 10시 55분께 귀가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4일 조 사장과 함께 조 사장의 동생이자 조 회장의 3남인 조현상 효성 전무도 불러 조사했다.
검찰 수사의 핵심은 조 사장 등이 고가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재산의 불법 유출이나 편법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다.
재미교포 안치용씨가 지난 10월 개인 블로그를 통해 조 사장이 2002년 8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해변의 고급빌라 1채를 450만달러에 샀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후 안씨와 민주당 측이 자체 조사해 내놓은 효성 관련 미국 부동산 거래는 모두 13건이다.
검찰은 이 가운데 장남인 조 사장과 3남인 조현상 전무가 개입한 7건부터 거래 과정과 소유관계, 자금 조달 경위를 확인해 왔다.
반면 나머지 6건의 거래는 시기가 많이 지난데다 소유권이 대부분 효성아메리카에 있어 조사의 우선순위에서는 잠시 밀린 상태다.
검찰은 효성 일가의 해외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혐의 확인에 방점을 두기보다 사실관계부터 우선 파악한다는 방침이지만 그동안 조 사장 등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재산 해외유출 및 편법증여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검찰은 안 씨의 폭로에 대한 수사의지를 밝히지 않았으며 국회의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범죄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효성그룹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뜻이 없음을 밝혀 대통령 사돈기업 봐주기라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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