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 차명재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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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그룹 이재현 회장의 차명 재산 논란이 본국에서 확대되고 있다.
이재현 회장의 차명 재산은 지난 2008년 이 회장의 자금관리인이었던 이 모 부장이 횡령과 살인교사 등으로 경찰수사를 받으며 세상에 드러났다. CJ그룹은 관련 사실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언론사 등에 로비를 펼치고 있으나 사건은 점차 확산되고 있다.
또한 이 회장은 최근 골프장 관련사건 등으로 구설수에 오르는 등 회장 취임 이후 최대의 시련을 맞고 있다.
이 회장은 미주 한인사회에서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삼성그룹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의 맏손자다. 아버지인 이맹희 씨가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했다면 어쩌면 지금쯤 포스트 이병철이 되어 있었을지도 모를 인물이다. 현재 이재현 회장의 처와 자식들은 미국에 유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국 재계를 들썩이게 만들고 있는 이재현 회장의 비자금 논란 속으로 들어가 봤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삼성그룹 이건희 전 회장의 차명재산이 특검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반면, 같은 삼성가인 이재현 회장의 차명재산은 전혀 엉뚱한 사건을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 회장의 개인자금을 관리하던 CJ 그룹 전 자금팀장 이 아무개 씨가 살인교사 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불똥이 옮겨 붙은 것이다.
이 씨는 2002년 3월 CJ에 입사해서 회장 비서실 재무1팀에서 일하다 이 회장의 신임을 얻게 됐고, 이후 이 회장의 차명주식과 자금운용 업무를 맡았다. 그는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M&A 과정을 이수한 인재로 알려졌다.
2005년 4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재무 2팀장을 맡았던 이 씨는 안 아무개 씨로부터 사채업자 박 아무개 씨를 소개받았다. 이 씨는 월 2~3%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박 씨에게 수 차례에 걸쳐 2007년 1월까지 모두 170억 원을 대여해줬다. 심지어는 박 씨가 투자하는 사업에 은행에서 CJ그룹 명의로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대출받아 건넸지만 이후 사업이 여의치 않으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틀어졌다.
이 씨는 박 씨가 자금반납을 거절하고 있던데다 자신이 CJ그룹 비자금을 관리한다는 걸 박 씨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섣불리 상환 압박을 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던 이 씨는 지인을 통해 박 씨를 살해하고 중요한 서류가 담긴 가방을 훔쳐올 것을 부탁하고 3억 원을 건네기로 했는데, 부탁을 받은 사람들이 마음을 바꿔 죽이지는 않고 가방만 훔쳐왔다. 이후 이 씨와 안 씨 두 사람은 자금은 계속 제공하되 폭력을 문제 삼지 않는 조건으로 박 씨와 합의했다.
하지만 2008년 2월쯤 서울경찰청이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돌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씨는 관련자들을 해외로 도피시켜야겠다면서 살인 청탁을 했던 정 아무개 씨에게 도피자금 3억 원을 주며 해외로 도피할 것을 주문했다.
경찰도 뚜렷한 혐의를 찾지 못해 갈팡질팡하던 이 사건은 같은 해 9월 한 언론이 내사 사실을 보도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관련된 언론 보도가 쏟아졌고 경찰 수사도 급물살을 탔다.
결국 경찰과 검찰은 이 씨를 살인교사 미수,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2009년 6월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차명재산을 537억 원으로 판단, 1/3에 해당하는 돈을 비정상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배임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인정된 이 씨의 혐의에 대해 대부분 무죄판결을 내렸다. 특히 재판부는 살인교사 혐의는 의심할 부분은 있지만 혐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찰 측에 있는데 소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의 부실함을 꼬집은 셈이다.
이 날 재판부의 판결에서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이재현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한 부분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 씨가 이 회장 차명자금 중 170억 원을 임의로 사채업자에게 빌려줘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와 관련해 이 회장 차명재산 규모가 수 천억원 이상에 이를 수 있다고 언급해 주목을 끌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운용했던 자금 규모를 537억 원 정도로 봤지만 항소심에서는 이 씨가 본인이 관리하던 자금 규모가 수 천억 원에 이른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가 공소 사실 파악에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드문 일이다. 2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180도 뒤집자 사법부 주변에서는 검찰 수사나 국세청 세무 조사를 의심스런 눈초리로 지켜보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당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뒷말이 무성했다. 특히 사채업자로 알려진 박 씨는 실제로는 연예사업을 하는 조직 폭력배였다는 것이 정설이다. 또한 이 회장이 살인교사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지만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박 씨와 이 회장은 적지 않은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아내와 자식들이 모두 미국에 가 있는 것을 알고 이 회장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루머가 나돌기도 했다.




이상한 검찰 수사


이 회장 측은 조세 포탈 혐의 등이 거론되자 차명재산을 실명화 해 세액수정신고를 하고 상속세 1700억 원을 납부했다. 즉 두 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모두 납부한 것이다. 이 회장 측이 또 다시 수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자  국세청 내부에서는 이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한 재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실무진에서 불거져 나왔다. 하지만 실제로 재조사가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국세청 출신의 한 관계자는 “수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했다 하더라도 이 회장의 경우처럼 금액이 크거나 재산 형성 과정에 의문이 있으면 통상적으로 국세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재조사하는 것이 관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인세나 부가세 같은 경우는 신고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되지만 상속세나 증여세는 국세청에서 신고세액이 합당한지 면밀한 검토를 거친다”며 “조사 결과 탈세액이 크다면 검찰 고발까지 이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이 회장의 경우 검찰에 고발되지 않은 것이 이상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만약 국세청이 이 회장 측의 상속세 수정 신고를 받아들였다면 명의신탁됐던 차명주식에 대해서도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국세청은 차명으로 관리된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는지에 대해서도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국세청 내부에서조차 국세청이 일부러 이 회장을 봐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심지어 재계 일각에서는 태광실업 박연차 전 회장의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까지 다시 들춰내며 CJ 그롭과 국세청의 인연을 거론하고 있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한창이던 2009년 4월 검찰은 현 정권 실세로 통하는 천신일 세중나모그룹 회장이 태광실업의 세무조사를 막기 위해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게 로비를 펼친 정황을 잡고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았던 이 회장을 극비리에 소환조사하기도 했다. 특히 천 회장 소유의 세중 DMS라는 회사를 CJ 측에서 37억 원에 매입했는데, 매입대금이 시장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아 무성한 뒷말을 낳기도 했다. 사정당국 일각에서는 천 회장이 이재현 회장의 구명 로비를 벌인 대가로  세중 DMS를 고가에 CJ 측에 넘긴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검찰 주변에서도 CJ가 고가에 매입해 준 게 결국은 천 회장이 이 회장의 구명을 위해 수사기관과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게 로비를 벌인 것 아니냐는 소문이 설득력 있게 나돌기도 했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채 무혐의 처리했다.
이 회장이 납부한 세금만 1700억 원에 이른다는 점에 미뤄 차명재산 총 규모는 최소 수 천억 원에서 최대 조 단위에 이를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4조5000억 원의 차명 재산에 대해 납부한 세금이 1800억 원이었던 점을 들며 이 회장의 차명재산도 이와 비슷한 규모일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구체적으로 세율이 어떻게 적용됐느냐에 따라 정확한 액수가 달라지겠지만 이 회장의 차명재산은 적어도 수 천억 원대에 달할 것이란 견해를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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