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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방북을 통해 연간 북한 GDP(미화 150억 달러)의 70%에 육박하는 초대형 외자유치를 성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외자유치 소식이 전해지며 북핵문제 등 해결에 일대 전기가 될지 주목된다. 가히 ‘초대형’이라 해도 손색이 없는 이번 대북 투자 프로젝트는 중국의 국책 은행들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중국 정부가 투자의 형태로 북한에 대한 우회적 경제 지원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 북한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선(先) 유엔제재 해제’와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어, 향후 6자회담 재개 등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데이빗 김 취재부 객원기자> |
북한의 외자유치 창구인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 등에 따르면 중국의 대형 은행 두세 곳과 복수의 다국적기업이 대풍그룹과 대북 투자협상을 사실상 마무리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협상에 참여하는 은행과 기업들은 3월 중순 평양 국가개발은행에서 투자 조인식을 가질 계획이며 전체 투자 규모는 미화 100억 달러 이상이 될 전망이다.
특히 내달 발표될 전체 투자액의 60% 이상은 중국 자본인 것으로 전해진다.
대풍그룹은 ‘국제금융기구, 국제상업은행들과 거래하며 국가정책에 따르는 중요 대상들에 대한 투자업무를 수행할’ 북한 국방위원회 소속 ‘국가개발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관으로, 이 은행에 대한 투자유치 및 자금원천을 보장하는 경제연합체다.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은 유한공사 형태로 집행과 대외협력 업무를 맡고 국가개발은행은 국제금융기구, 국제상업은행들과 거래할 수 있는 현대적 금융규범과 체계를 갖춰 국가정책상의 중요 투자업무를 담당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대풍투자그룹의 이사장으로는 김양건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국방위원회 참사 겸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상임부이사장 겸 총재로는 재중동포인 박철수씨가 선출됐으며 이사회는 국방위, 내각, 재정성, 노동당 유관부서, 조선아태평화위
북한내 외자유치 사업은 평양∼신의주 철도, 중국 투먼∼라선특별시 철도, 평양 10만 세대 살림집 건설과 연관된 주택 건설, 항만 건설 등이며, 조인식 직후 프로젝트별로 사업이 시작될 전망이다.
북한은 이번 투자 조인식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중국 등 투자 관련국 기자 수십 명을 내달 평양에 초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금까지 대풍그룹을 통한 투자 교섭이 물밑에서 이뤄진 것과 달리 3월부터는 신설될 대풍그룹 홈페이지를 통해 국제입찰 방식으로 투자 유치가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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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승인 가능성
북한에 대한 자본 투자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의 체제 특성상 이 정도 규모의 투자를 결정하려면 정부의 승인 또는 종용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
더욱이 최근 방북한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 대풍국제투자그룹을 통한 투자 방식과 규모를 놓고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투자가 중국이 북한에 제공하는 `당근’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 중국이 현 국면에서 `파격적인’ 경제 지원을 주선할 수 있었던 것은 북한이 6자회담 복귀 등 비핵화 요구에 상당 부분 응했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설득력 있게 들린다.
사실 한 해 GDP가 미화 150억 달러에 불과한 북한으로서 100억 달러면 만성적 식량난과 화폐개혁 이후 경제난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천문학적 자금’이라고 봐야 한다.
그렇게 보면 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11일 베이징에서 기자들에게 “중국 측과 6자회담 재개 등에 대해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흐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북, 6자회담 복귀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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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맥락에서 이번 대북 투자 프로젝트가 내달 공식 조인되면,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신호탄이 쏘아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아울러 중국의 투자 주선은 미국 등 다른 6자회담 당사국들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현실인식이다.
작년 12월 미국의 보즈워스 대표가 방북했을 때 북한이 외자유치를 위해 국가개발은행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알리고, 미국이 유엔제재의 잣대를 적용하지 말아 달라고 협조를 구했다는 설도 지금 와서 보면 이번 외자유치를 겨냥한 `사전정지’로 이해된다.
어쨌든 유엔 제재를 우회하는 직접 투자의 형식으로 북한에 대규모 외자가 수혈되면, 북한이 요구해온 6자회담 복귀의 양대 선결조건 중 하나 즉, `대북제재 해제’는 사실상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머지 조건인 `평화협정 회담’은 상대적으로 가벼워 북미간 대화 호흡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 전문가는 “알려진 투자 계획대로라면 중국과 북한, 그리고 다른 관련국들이 대북 제재해제, 6자회담 복귀 등 핵심 사안들에 대해 상당히 의견차를 좁힌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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