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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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중 하나인 이민법 개혁 문제를 공론화시킬 태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주초인 오는 8일 상원의 찰스 슈머(민주.뉴욕) 의원과 린지 그레이엄(공화. 사우스 캐롤라이나) 의원을 백악관에서 만날 예정이다.
두 사람은 민주, 공화 양당에서 이민법 개혁을 강력히 주장하는 대표적인 상원 의원이다.
이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과 두 상원 의원간 만남의 핵심 의제는 이민법 개혁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닉 샤피로 백악관 부대변인은 “대통령은 초당적인 이민법 개혁안을 만들어내려는 두 의원의 노력을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AP 통신은 6일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이민법 개혁 문제에 대해 열성을 보이는 두 의원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점에서 건강보험 개혁문제를 조만간 매듭짓고 난 이후 이번 회동을 통해 이민법 개혁 의제를 주도하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 운영 계획을 드러내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민법 개혁은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주창해왔던 핵심 공약 사항이다.
1천2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고, 합법적 이민을 장려함으로써 미국내 사회적 문제 해결은 물론 일자리 창출, 세수 증진 등 경제 회생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현재의 이민제도를 전면 개혁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취임 이후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 상황으로 경제 대책, 건보개혁 문제가 최대 이슈로 부상하면서 이민법 개혁 문제는 뒷전에 방치된 상태였다.
이 때문에 이민법 개혁론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공약을 실천에 옮기지 않는데 대해 좌절, 오바마 지지 대열에서 이탈하는 일까지 생겨나고 있다. 이민법 개혁 운동단체들은 오는 21일 워싱턴 DC에서 대규모 시위까지 계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샤피로 부대변인은 “망가진 이민 시스템을 개혁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민법 개혁 문제가 공론화할 경우 또 다른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정치권은 내다보고 있다.
최근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 보고서는 불법 이민자에게 합법적 신분을 부여하면 향후 10년간 미국 국내총생산(GDP)에 약 1조5천억 달러를 추가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불법 이민자들을 모두 추방하면 2조6천억 달러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불법 이민자의 합법화는 비현실적 요소가 많은데다 불법적으로 입국한 사람들을 사실상 사면하는 것으로 법치주의에 어긋나며, 실업률이 두자릿수인 때에 미국인들과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새로운 이민자들을 대거 유입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다.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초청한 슈머 의원은 상원 법사위 이민소위 위원장을 맡아 민주당내에서 이민법 개정 작업을 주도하고 있고, 그레이엄 의원은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 이민법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공화당 의원이다.
이민법 개혁 문제에 정통한 민주.공화 양당의 대표 의원과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백악관 회동은 이민법 개혁을 놓고 초당적인 합의를 통한 입법이 가능한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美정가, 오바마의 공화당내 `우군’행보 주목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공화당내 유일한 `우군’으로 불리는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의 행보에 미국 정가가 주목하고 있다고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최신호가 전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주요 정책들 거의 전부에 반대하고 있지만 일부 이슈에 따라선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 공화당과 보수 진영은 그레이엄에게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8일 이 잡지에 따르면 오바마는 취임 이후 초당파적인 국정 운영이라는 공약에 걸맞은 공화당내 유력 인사를 물색했고 그레이엄이 유일한 선택이었다. 람 이매뉴얼 비서실장은 그레이엄을 백악관으로 초대, 국가안보 이슈에 관해 일대일 면담을 가졌고 곧바로 대통령 집무실로 그를 안내해 오바마와 만나도록 주선했다.
그레이엄은 당시 “관타나모 기지 문제나 외교 이슈 등에서 당신을 도울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바마와 이매뉴얼은 3-4차례 그레이엄을 백악관으로 불러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그레이엄은 관타나모 기지 폐쇄, 테러용의자 재판 문제 등을 풀어가는 방법에 대해 오바마에게 조언했고 조 바이든 부통령은 부통령 관저로 그레이엄을 초대, 아프가니스탄 증파 문제에 공화당의 지지를 얻는 방법에 대해 도움을 청했다.
그레이엄은 `딜’과 협상을 중요시하는 정치가로 알려져 있다. 때로는 공화당의 당론보다 원칙과 상식을 우선시하는 성향을 보여 왔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 인준 과정에서 그레이엄은 소토마요르의 판결 성향 등을 문제삼으며 괴롭혔지만 결국 공화당에서는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그레이엄은 “소토마요르가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공화당원들이 지구온난화 문제에 소극적인 입장이지만 그레이엄은 “오염이 큰 문제인 것은 사실 아니냐”고 말한다. 오바마의 관타나모 기지 수감자들의 미국내 이전 수용 방침에도 지지 의사를 보였다.
공화당의 당론을 무시하는 듯한 그레이엄의 독자 행보에 공화당과 보수 진영은 반발하고 있다. 그레이엄에 대한 `불신임’ 투표 움직임이 나타났고 `배신자’라는 노골적인 비난이 쏟아졌다.
그레이엄은 상원내에서 존 매케인과 가장 가까운 친구지만 작고한 테드 케네디 의원을 찬미해 왔다. 그레이엄은 “내 친구를 남이 선택하도록 하고 싶지는 않다. 내가 당신에게 누굴 좋아해 달라고 하지 않듯이 나에게 누굴 싫어하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난 인생을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뉴스위크는 “공화당과 보수 진영의 비난이 가해지는 와중에도 그레이엄은 특유의 냉정함을 잃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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