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세종시 또 다른 노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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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내 세종시 수정 논란이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한 풀 꺾인 모양새다.
현재 한나라당은 중진협의체를 통해서 당론을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당 – 정 – 청은 세정시 수정안을 국무회의에 의결, 수정안 관철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와 반대로 한 동안 강경모드였던 박근혜 전 대표는 한 달 가까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세종시 수정안은 한나라당 내 당론 변경 과정을 거친다해도 실제 국회 통과는 어려워 보인다. 이처럼 세종시 수정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청와대와 친이 주류 측이 고집을 부리는 데는 또 다른 노림수가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와 한나라당 친이계의 노림수는 무엇일까. 
                                                                                  <한국지사 = 박희민 기자>



행정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변경하는 ‘세종시 수정안’이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세종시 관련 5개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현실적으로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표결을 통과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이처럼 강력하게 세종시 수정을 고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4대강 사업

친박 핵심 의원들이 보는 세종시 논란으로 이 대통령과 친이 측근세력이 얻을 수 있는 노림수로 몇 가지를 꼽고 있는데 그 중 첫 째는 이 대통령의 사실상 숙원사업인 ‘4대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라는 음모론이다.
지난해 말 예산 국회 과정에서 야당은 물론 친박계 상당수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4대강 사업은 세종시 논란 이후 사실상 언론의 주목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4대강 사업에 대한 야당과 종교계 등의 반발이 적지 않은데도 언론과 국민 관심사에서 멀어져 있는 상태다.
이러는 사이 정부 여당은 가능한 한 모든 예산과 인력을 동원해 4대강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세종시 논란이 현 정부 측근 세력의 각종 비리를 가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친박계 의원은 “지난해 안원구 국세청 국장 비리 사건 때 이 대통령의 도곡동 땅 문제가 불거진 후 여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을 때 세종시 논란이 나왔다”면서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밖에도 친인척 및 측근비리가 집권 3년차 이후 게이트 사건으로 번졌던 과거 정부의 사례에서 볼 때 세종시 논란이 지리한 공방을 벌이는 와중에 관심 밖으로 밀렸다는 것이다.
넷째로 지방선거용 카드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과 친이계는 세종시논란 과정에서 수도권 민심이 수정안으로 쏠리고 있는 것에 주목하면서 논란이 장기화될 경우 지방선거에서 상당한 표의 결집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개헌론으로 결정타

마지막으로 세종시 수정안 강행의 진짜 속내는 박근혜 전 대표를 사실상 대권 후보에서 낙마시키기 위한 수순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세종시 논란이 불거지면서 보수 기독교계와 보수신문, 보수 시민단체가 총동원돼 박 전 대표를 공격했으며, 이와 함께 정치권에서 친이-친박 간 무한 갈등을 부각시켜 궁극적으로 박 전 대표의 지지율을 떨어뜨렸다.
최근 ‘강도론’ 논란에 대한 청와대의 사과요구와 이 과정에서 친이 주류들이 박 전 대표의 오만함을 부각시키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 친박계의 주장이다.
게다가 친이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개헌론도 친박 죽이기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 주호영 특임장관 등 여권 핵심부에서 잇따라 개헌론을 제기하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까지 “제한적 개헌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봐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표는 4년 중임제는 찬성하지만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키거나 내각제로 바꾸는 형태의 개헌에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친박계 내부에서 세종시 이후 다른 의제에 대해 또다시 반대 입장을 표하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청와대나 한나라당 친이계에서 꾸준히 제기된 개헌론과 상반된 입장이어서 다시 한 번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친박계 의원들은 박 전 대표의 이미지가 ‘사사건건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막후 권력자’로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고 한다.
결국 이처럼 치밀하게 계획된 로드맵 속에서 결국 박 전 대표의 지지율은 어떤 식으로든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친박계의 분석이다. 이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안 강행 의지도 결국 여기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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