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유산 세무조사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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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산을 둘러싼 의혹이 국세청 세무조사로 수면위에 떠올랐다. 김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뿐 아니라 퇴임 후에도 재산과 관련된 수많은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해외에 막대한 규모의 비자금을 숨겨놓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건네졌다’는 등 관련 루머가 끊이지 않고 정치권을 떠돌았다.
<선데이저널> 역시 이 같은 루머 가운데 근거가 상당한 것들에 대해 여러 차례 보도한 바 있다. 이는 본국에서도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왔다. 이처럼 언론 등에서 수차례에 의혹을 제기했음에도 김 전 대통령의 재산 검증은 단 한 차례도 제대로 이뤄진 바 없다.
지난 2월 김 전 대통령의 유족은 국세청에 12억 6400만원의 유산이 있다고 신고했다. 그 간 소문으로 떠돌던 액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평소 김 전 대통령을 지지하던 인사들도 신고한 재산이 너무 적다는 반응이다.
최근 국세청이 김대중 전 대통령 유족의 상속 재산에 대한 검증 절차에 착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9일 “지난달 유족이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현재 김 전 대통령과 유족의 재산 조회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관례에 따라 통상 2, 3개월 걸리는 전산조회가 마무리되면 이를 토대로 상속세 조사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이번 세무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의 자산 중 상당수가 해외에 있거나 차명으로 있기 때문에 세무 당국의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조사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최근 본국 국세청과 국가정보원 등이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조사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데이저널>은 그간 김 전 대통령의 재산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해봤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국세청은 지난 몇 달 간 해외 역외 탈세 전담반을 만들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부유층 인사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왔다. 이런 정책의 하나로 국세청은 작년 9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버뮤다, 건지, 마셜, 사모아, 쿡, 바하마 등 6개 조세피난처와 금융정보 교환협정을 체결했다. 얼마 전에는 스위스와 교환협정을 맺기도 했다.
특히 정부는 몇몇 조세피난처에서 국내 유명 인사들과 관련한 자료들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시점인 9월 본국 일부 사정 기관들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다시 들추려하는 정황이 몇 군데서 포착됐다.(본지 706호 보도)
사정기관들은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축적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상속세 신고를 계기로 확인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뉴욕에서는 김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일씨와 3남 홍걸씨에 관한 해외재산 문제로 인한 분쟁소송이 극비리에 제기되었다는 소문이 무성하게 나돌고 있다.
뉴욕 등 미국에 DJ의 많은 은닉 재산 소문은 이미 김대중 전 대통령 집권 때부터 나돌고 있었다. 그렇다면 김 전 대통령의 재산으로 의심받는 것들은 어떤 것들일까.




대북송금 비자금

<선데이저널>은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북 송금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의 비자금이 조성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이는 2007년 1월 <월간조선>이 한 정부기관 고위간부의 증언을 크게 보도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게 됐다.
<월간조선>은 기사에서 “2001년 수개월 동안 금융기관을 통해 3000억 원의 자금을 조성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보도를 통해 김대중 정권에서 근무했다는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3000억 원 비자금 조성관련 증언과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2000년 6월15일 남북정상회담 대가로 건너간 5억 달러 이외 북한에 추가로 지급될 뒷돈일 가능성 ▲남북정상회담 비용을 댄 현대그룹을 지원하기 위한 돈 등을 말한다.
이 인사는 3000억 원 비자금 조성에 대해 “북측에 보낼 돈이었다”며 “다만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치 않다”고 증언했다. <월간조선> 2003년 5월호는 정몽헌 회장의 친인척의 말을 빌려 “조성자금은 5억 달러가 아닌 8억 달러”라는 내용을 보도한바 있다.
그러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 조성한 자금은 10억~15억 달러로 추산했다. 미국으로 유입된 자금과 스위스 은행에 예치되어 있다는 자금은 모두 김정일에게 건네주고 남은 돈일 것이라는 개연성이 남는다.
실제로 최근 김 위원장이 스위스 은행에 숨겨뒀다는 비자금 40억 달러(약 4조5388억 원)의 대부분이 룩셈부르크 은행들로 옮겨졌다고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가 보도해 그 간 의혹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텔레그래프>는 14일자에서 한국 정보기관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해 이같이 밝히고 “만약 북한 주민들이 비자금의 존재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정권에 저항하는 봉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신문은 “김정일이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 등을 팔고 외국 통화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마련해 유럽 은행 비밀계좌에 숨겨놓았다”며 “국제적으로 돈세탁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기 전까지는 비자금 대부분이 스위스 은행에 있었다”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
인권 관련 비정부기구인 ‘Human Rights in Asia’ 의 켄 카토(Kato)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일의 40억 달러짜리 계좌를 정지시키면 역사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김정일은 결국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뉴욕 내 DJ비자금 존재

지난 2006년 8월 뉴욕의 한인단체인 ‘정의사회실천시민연합(정실련)’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호남인들의 모임(대호사랑) 은 서울에서의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업씨의 측근인 홍모씨 등 4명을 탈세, 내부거래, 돈세탁 혐의로 이미 지난 4월 미연방수사국(FBI)과 연방검찰 등 미국의 4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정실련 저스틴 임(미국 한인 신문 뉴스메이커의 편집장) 대표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김씨의 측근 이모씨의 지시로 현금을 가득 채운 ‘007가방’을 누군가에게 수없이 날랐다는 증인을 확보했다”며 “그 증인은 뉴욕에서 김 씨가 측근과 함께 돈 가방을 옆에 두고 회의하는 것도 직접 목격했다고 밝혔다”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임 대표는 “김씨의 측근 3명을 뉴욕 주정부와 국세청을 통해 자체 조사한 결과 직업도 뚜렷하지 않은 이들이 뉴욕에 3억6000만 달러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들은 110여 개의 유령회사를 곳곳에 차려 놓고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대만의 은행을 통해 돈세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시 시민단체의 주장처럼 이 돈이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홍업씨의 측근인 이모씨는 생활비조차 없어 곤궁한 처지였으나 불과 몇 년 사이에 수천 만 불을 호가하는 부동산을 거의 마구잡이식으로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사들인 건물 중에는 뉴욕 동포사회의 상징적 상가인 ‘코리아 타운-빌리지’가 있었다. 이 건물은 한 동포가 거의 십여 년간 땀을 쏟고 공을 들여 지은 뒤 사업을 시작한지 불과 몇 년 되지 않은 시점에 은행 빛 때문에 결국 경매에 붙여진 비운의 건물이다.
이런 상황에 이씨가 매입자로 끼어든 것이다. 기사회생을 위해 투자자들을 붙들고 몸부림치던 전 건물주에 따르면, 이씨는 해당 건물을 감정가를 훨씬 넘어서는 가격으로 사들였다. 그 돈의 출처를 놓고 의혹이 불거질 만 했다.
<선데이저널>의 최초 보도로 시작된 뉴욕 비자금 의혹은 실제 FBI 수사로 이어졌다. <월간조선>은 지난 2006년 9월호를 통해 “미연방수사국(FBI)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수억 달러가 뉴욕으로 불법유입 된 혐의를 잡고,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월간조선>은 미 정보 관계자의 말을 인용 “미 FBI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이던 2000년을 전후해 한국으로부터 정체불명의 자금 5억∼10억 달러(5000억∼1조 원)가 미국으로 유입돼 뉴욕 부동산 등에 집중 투입됐으며, 이 자금의 실제 주인이 김 전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최근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FBI는 이미 뉴욕에서 DJ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돈을 수차례 운반했던 재미교포 양모씨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뒤 현재 양씨의 신변을 보호하고 있고, 양씨 이외에 비자금의 부동산 투자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개입했던 교민들을 불러 조사했다”고 월간조선에 밝혔다. 재미교포 양씨는 FBI 조사과정에서 “돈 가방을 전달하거나 심부름을 할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친척과 핵심 측근들을 본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이와 같이 각종 의혹들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에서는 제대로 된 진상 조사를 한 차례도 한 적이 없다. 게다가 김 전 대통령의 유족들이 최근 상속세를 12억을 신고하면서 각종 의혹들이 더욱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정부 당국에서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오히려 유족과 고인에게 더 큰 괴로움을 안겨줄 것이다.







김정일 비자금 관리인, 이달 말 北 귀국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자금·자녀·건강’을 모두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이철(李徹·75) 주제네바 북한 대표부 대사가 30여년의 스위스 생활을 접고 이달 말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그의 교체 배경과 후임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외교 소식통은 “나이가 많은 데다 스위스에 너무 오래 주재한 점 등이 고려됐을 것으로 본다”며 “김정은으로 알려진 북한 후계 흐름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1980년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공사로 부임했으며 1988년부터 스위스 대사를 겸임했다. 2001년에는 네덜란드와 리히텐슈타인 대사까지 함께 맡았다.
북한 소식통은 “김정일의 세 아들(정남·정철·정은)이 모두 스위스에서 공부한 것으로 안다”며 “북한 ‘로열패밀리’의 유학생활을 보살폈던 이 대사는 김정일이 가장 신임하는 측근 중 한 명”이라고 했다.
특히 김정은의 경우 이 대사의 보호를 받으며 스위스 베른 외곽의 3층짜리 연립주택에서 여동생 여정과 함께 살면서 1998년 8월~2000년 가을까지 지역 공립학교를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사는 부임 직후부터 ‘비자금 관리인’으로 주목받았다. 지난 2006년 4월 크리스토퍼 힐(Hill) 당시 미 국무부 차관보가 “북한이 6자회담에 계속 불참하면 스위스 은행에 개설된 김정일의 40억 달러 계좌를 조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미국 일간지 워싱턴타임스(WT)가 보도했을 때 이 대사는 성명을 통해 “황당무계하다”며 비자금설(說)을 부인했다.
그러나 2008년 12월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는 “제네바는 북한의 비자금 관리처인 동시에 세계로 열린 창구 역할을 한다”고 보도했다. 또 1991년부터 고(故)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 등의 지병 치료를 위해 프랑스 의료진을 북한으로 데리고 오는 데 이 대사가 핵심 역할을 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대사는 프랑스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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