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권위 과학전문지 MB 4대강 사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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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은 유역관리 방법으로는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다.”
세계적 권위의 과학전문지 <사이언스> 최근호가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다룬 특집기사에서 전문가의 말을 따 이렇게 보도했다. 사이언스의 기사는 4대강 사업이 세계 과학계의 관심사로 떠올랐음을 보여준다.
지난달 우리나라를 찾아 4대강 공사 현장을 직접 돌아보고 찬반론자들을 만났던 <사이언스>의 데니스 노마일 기자는 26일 발행된 최신호에 3쪽에 걸쳐 실은 심층기사 <복구인가, 파괴인가>를 통해 4대강사업을 둘러싼 논란을 상세히 보도했다.
노마일 기자는 이 과정에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 운하반대교수모임과 천주교 주교회의 등의 주장을 상세히 전하며, 여론조사 결과 한국의 압도적 다수가 4대강사업에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지사 = 박희민 기자>


이 잡지는 지난 26일 발간한 인터넷판의 머리기사로 올린 ‘환경복원이냐 파괴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4대강에 댐을 짓고 준설을 하는 대규모 사업이 과학자와 환경론자들로부터 극심한 반대를 불러일으켰다”고 전했다.
물 확보, 홍수 관리, 환경영향에 대한 찬반양론을 소개한 이 잡지는 4대강 사업의 접근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미국 학계의 견해도 소개했다.
마티아스 콘돌프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캠퍼스 교수(지형학)는 “4대강 사업은 선진국에서 발전하고 있는 강 관리 방식과 어긋난다”며 “유럽과 미국에선 요즘 강이 굽이치고 넘칠 수 있는 공간을 주고 있으며, 이런 방식이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준설과 제방 설치에 따른 유지관리 필요도 없애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동곤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수생태보전팀장은 한국 상황에선 준설과 보 건설이 최선책이라고 반박했다고 이 잡지는 보도했다.
또 사이언스는 “4대강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총애하는 사업”이라며 “토목공사를 밀어붙여 불도저란 별명을 얻은 건설회사 시이오(CEO) 출신인 이 대통령의 청계천 살리기 사업이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고 소개했다.



특파원을 한국에 파견해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쟁을 상세히 취재한 이 기사는 전국에서 230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운하반대교수모임의 규모와 열성적인 활동에 특별한 관심을 표시했다.
란돌프 헤스터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캠퍼스 교수(환경계획)는 “학계가 환경단체나 지역단체와 함께 일하는 오랜 전통이 있지만 이처럼 많은 수가 참여하는 것은 처음 봤다”고 말했다.
한편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제적 평가도 달라지고 있다고 사이언스는 지적했다. 유엔환경계획은 4대강 사업을 포함한 한국의 그린뉴딜 사업을 주목할 사례로 여러 문건에서 언급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유엔환경계획이 마련한 한국의 녹색성장에 관한 검토보고서 초안은 “4대강 사업은 논쟁적이며, 습지에 끼치는 영향 평가와 영향을 줄일 조처를 촉구하고 있다”고 이 기사는 전했다.
콘돌프 교수는 “유엔환경계획이 체면을 구기지 않으면서 기존의 4대강 인정을 철회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영국의 <네이처>와 함께 세계과학저널의 쌍두마차로 불리는 <사이언스>가 4대강사업 논란을 상세히 보도하면서 이제 전세계의 과학자와 환경운동계가 4대강사업에 주목하고 그 과정에 국제적으로 비판 여론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후폭풍이 적잖을 전망이다.






중앙대 이상돈 교수 <사이언스> 기사  요약본 전문

‘복구인가, 파괴인가’
남한강 여주 부근의 바위늪구비는 물새와 희귀 식물종자의 서식지였지만,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현지 건설 중인 댐으로 인해 남한강은 연결된 호수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정민걸 교수(공주대)는 “정부는 이것을 강 살리기라고 하지만 사실은 강 죽이기다”고 말한다.
이런 현상은 여주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11월말에 시작한 4대강 사업은 한국의 4대강 본류에 16개의 댐을 건설하고 5억 7천만 입방미터의 토사를 준설하려고 한다. 이 사업은 한국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토목사업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큰 반대에 봉착해 있는데, 운하반대교수모임이란 학자들의 모임이 반대운동에 앞장서 있다. 교수모임에 속해 있는 정민걸 교수는 4대강 사업을 ‘환경재앙’이라고 부르는데 반해, 이 사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위스콘신 대학의 박재광 교수는 이 사업이 환경에 유익하다고 주장한다. 3월 12일 법원은 남한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지만 다른 소송은 계속 중이다. 이상돈 교수(중앙대)는 그 중 한 개만 이겨도 한국 환경운동사에 큰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좋아하는 사업이다. 이 대통령은 서울 시장 재직시 청계천 복원으로 인기를 얻었고, 이것을 기반으로 대통령이 됐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를 물길로 잇는 한반도 대운하 계획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하기도 전에 한반도 대운하의 부당성을 잘 알고 있는 교수들이 운하반대교수모임을 만들었다. 최영찬 교수(서울대)는 대운하 문제는 “진실 대 거짓”의 문제라고 말했다. 교수모임은 서울과 부산 간의 운하 물동량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2008년 5월에 발생한 촛불 시위로 인해 이 대통령은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 해 말 이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4대강 사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4대강에 댐을 여러 개 건설해서 홍수를 막고 물 부족을 해소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명박 정부는 이 사업을 녹색뉴딜이라고 치켜세웠다. 하지만 운하반대교수모임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의 부활’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이 사업이 운하건설이 아니면 도무지 목적이 없다고 비판한다. 박창근 교수(관동대)는 홍수에 취약한 상류지역은 둑을 높임으로써 홍수에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최영찬 교수는 4대강 본류 주변 도시에는 물 부족 현상이 없다고 말한다. 자연보호주의자들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한반도의 조류가 큰 피해를 당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민걸 교수는 하천에 서식하던 많은 어류, 파충류, 양서류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버클리의 컨돌프 교수 같은 외국 학자들도 한국 정부의 접근방법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학자들은 “정부가 사실을 왜곡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측은 그것이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반박한다. 하지만 이 사업에 반대하는 여론이 증가하고 있다. 여론조사는 이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압도적 다수임을 보여준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이 사업이 ‘탐욕’의 산물이고 ‘창조질서’를 해친다”는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발간했다.
교수모임은 4대강 사업에 대한 환경적 경제적 부작용을 연구해서 알리는 큰 역할을 했고, 이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버클리의 랜돌프 허스트 교수는 “학자들이 환경단체와 협력하는 경우는 흔히 있지만 이런 규모로 이렇게 오랫동안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경우를 나는 어디서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민걸 교수도 “학자들이 이렇게 행동에 나선 경우는 한국에서도 드문 일”이라고 했다.
4대강 사업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민주당의 김진애 의원은 이 사업을 저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세 가지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6월 초의 지방선거이고, 두 번째는 공사과정에서 큰 사고가 나는 것이며, 셋째는 소송이다. 이상돈 교수는 “최종 소송에서 우리가 승리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 복잡한 소송은 2년은 걸릴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그런 동안에도 공사는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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