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 따른 정치권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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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초계함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정국이 ‘시계제로’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4월 국회, 6월 지방선거 등 정치권 대형 이슈들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다음달 7~12일 열리는 4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당초 4대강 사업, 세종시 수정안, 무상급식, 사법개혁안, 권력기관의 MBC 인사개입 의혹, 봉은사 외압설 등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격돌이 예상됐다. 하지만 천암함 침몰로 침몰원인과 정부의 초기 대응 논란 등이 4월 국회의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한나라당 등 여권은 천안함 사고가 민심이반으로 이어져 남북화해 무드와 6ㆍ2지방선거의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집권 3년차를 맞아 남북관계의 전기를 모색하고 있는 청와대로선 ‘북의 기뢰에 의한 폭발 가능성’이 확산되는 데 대해 부담을 가지고 있다.
천안함 침몰 사태가 본국 정치권에 몰고오는 파장을 살펴봤다.
                                                                                     <한국지사 = 박희민 기자>



이번 사건으로 가징 큰 손해를 본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어떤 식으로 밝혀지든 간에 현 정부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다. 당장 이 대통령은 사고 수습이나 원인 규명 과정에서 보수층과 언론의 뭇매를 맛고 있다.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가 ‘천안함’ 침몰과 관련 이 대통령에 대해 “불리한 사건만 터지면 숨어버린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29일 조갑제 닷컴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와 자신에게 불리한 사건만 터지면 숨어버린다”면서 “밴쿠버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그 피곤한 김연아 선수까지 청와대로 불러 사진 찍고 식사하던 사람이 천안함이 침몰한 지 나흘째인데 국민들에게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조 대표는 “주말 청와대에서 대책회의를 여러 번 소집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이런 중대 사안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을 향하여 상황과 대책을 보고하여 국정의 중심을 잡는 것이 대통령 중심제 국가의 일반적인 대통령직 수행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 대표는 “이 대통령이 국민들을 향한 입을 다물고 있는 사이 그 측근들은 “침몰 원인에 대하여는 예단해선 안 된다”면서 “북한소행 가능성은 낮다”는 자신들의 예단을 확산시키고 있다”면서 “화가 난 애국시민들은 이 정권이 북한소행으로 밝혀질 경우 보복해야 하는 부담을 피하려고 좌경언론과 야합, 침몰 책임을 국군에 전가하고 북한정권에 면죄부를 주려 한다는 의심까지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공정한 보도를 하라고) 국영방송 KBS와 공영방송 MBC도 국군의 잘못 가능성에 더 중점을 두고 보도하면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애써 축소하고 있다”면서 “이렇다면 이 모든 현상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여야 계산법 제각각

정치권은 천안함 침몰원인을 놓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북한 개입 가능성’ 등 원인에 따른 이해득실 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지방선거와 천안함 침몰 간 고리를 끊고 싶은 여당, 천안함 침몰 사고를 지방선거 이슈로 부각시키고 싶은 야당. 실종 장병의 기적같은 생환을 바라는 마음은 같지만, 여야의 속내는 사뭇 다르다.
한나라당은 사고원인 규명 등 논란거리는 뒤로 미루고 실종자 구조에 초점이 맞춰지길 바라는 분위기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실종자 구조에 전념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3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하자고 한다. 국방장관 등을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군의 총체적 부실을 질타하며 세종시 수정과 4대강 논란에다 천안함 사고를 야당 표로 이어가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성숙한 자세로 지켜지만 군 당국이 시간을 끌고 있다는 강한 의혹과 불신에다 사고원인 자체를 전혀 알수 없는 미궁 상태로 빠뜨릴 것이란 강한 의심이 들고 있다”고 말했다.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어선이 (침몰 천안함을) 발견했다는 것은 코미디같은 일”이라고 현 정부의 부실수색을 꼬집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하벙커까지 들어가 회의를 수차례 했는데, 탐지선을 왜 빨리 안보냈느냐”고 반문했다. 안규백 민주당 국방위 간사는 “백령도 부근 상황은 백령도 주민이 더 잘아는데, 합동으로 했으면 더 효율적이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하면서도 “‘급박한 나머지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 있다’는 군의 설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한나라당은 ‘선(先)구조-후(後)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원희룡 의원은 “확인되지 않은 의문을 가지고 군 당국을 몰아부치기보다, 구출작업과 사태수습을 먼저 하고 원인규명이나 책임 소재는 추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했고, 김영우 의원도 “여야는 지방선거와 관련된 일정보다 한명이라도 더 구조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야의 속내는 국회 정보위원회 개최 여부를 놓고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민주당은 이날 군을 상대로 정보위 개최를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은 “지금은 실종자 구조가 우선”이라고 했다. 한나라당 정진섭 정보위 간사는 “야당이 정보위 소집을 요구했지만 합의되지 않았다. 이 문제는 국방위에서 담당할 문제”라고 말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정부 심판론을 앞세우는 야당. 잘 먹힐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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