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예산때문에 국방비 삭감할때는 언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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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닷없는 군함의 침몰로 46명의 젊은 영혼들이 바다 속에 빠져 목숨을 잃은 천안함 사태. 이번 사태로 대한민군은 건국 이래 최대의 안보 위기를 맞고 있다.
각국 전문가들을 동원한 원인분석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천안함의 침몰 원인이 어뢰에 의한 피격이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특히 북한 잠수정에 의한 공격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젊은 장병들의 전사는 말할 수 없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번 사태의 원인이 규명되고 그에 따른 철저한 문책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여론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군 외부에서는 이번 사태가 이미 예견됐다는 것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천안함의 피로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될 정도로 군 장비가 노후화됐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방 예산 삭감을 외쳤던 현 정부의 정책도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고 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겪은 후 강한 군대를 주창하고 나섰지만 경제 논리를 최우선으로 했던 현 정권의 입장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의 이런 주장을 사실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와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현 정권의 대북 정책은 북한에 대한 표현만 달랐지 사실상 김대중 – 노무현 정부와 다를 바가 없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선데이저널>은 지난 2009년 9월 당시 이상희 국방장관과 장수만 국방부 차관의 하극상 사태를 보도하며 현 정부의 군 홀대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만약 그 때부터라도 강한 군대를 만들겠다는 주장을 해왔으면 어쩌면 비약적인 논리일지 모르지만 지금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연 훈 <본지 발행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9일 오전 텔레비전과 라디오 등으로 생중계된 ‘천안함 희생장병 추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도 “우리 군대를 더욱 강하게 만들겠다”며 안보태세와 국방개혁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강한 군대는 강한 무기뿐만 아니라 강한 정신력에서 오는 것”이라며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철저히 찾아내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대통령으로서 천안함 침몰 원인을 끝까지 낱낱이 밝혀낼 것이며, 그 결과에 대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이 날 연설에는 ‘강한 군대’라는 표현에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이런 주장은 사실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나 다름없다.


본지 이미 안보 논리 중요성 강조

본지는 704호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군 홀대 정책에 대해 비판한 적이 있었다.
당시 사건은 장수만 국방부 차관이 이상희 국방장관에 대해 항명한 것으로 시작됐다. 2010년 국방예산삭감 문제를 둘러싸고 장 차관이 이 장관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청와대에 국방부 공식 입장과 다른 보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이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이 장관은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보냈고 이러면서 일은 더욱 커졌다. 사태가 확산되자 청와대와 총리실이 나서서 수습했지만 이번 사건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됐던 ‘경제만능주의’가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었다. 군 출신이 아닌 경제관료 출신인 장 차관은 경제논리를 앞세워 국방비 예산삭감을 주장했고 이 장관은 안보 논리가 경제 논리에 우선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당시 군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가 그동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막대한 규모의 재정을 지출과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향후 정부의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 적자를 메워야했던 것이 국방비 예산 삭감의 출발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방부 예산이 전체 정부 예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국방비 예산을 조금만 삭감하면 엄청난 규모의 재정적자를 메울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군이 엄청난 국방비를 쓰고 있으나 비리나 비효율적인 부분이 적지 않아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한 요인인 것이다.
이런 논의들이 차관들의 모임에서 나왔고 이를 바탕으로 장 차관이 청와대에 예산 삭감을 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결국 당시 사건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장 차관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후 이 장관은 교체됐고 장 차관은 여전히 국방부에 남았다.
이 때 본지는 무조건적으로 경제만능주의로 모든 정책을 처리하다보면 잇따른 사고가 터질 것이라고 지적했고 불과 몇 개월 뒤에 천안함 사태가 터진 것이다.
만약 그 때부터 군에 대한 대우를 강화했다면 지금과 사태는 터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안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MB 사실상의 친북정책

이러한 이명박 대통령의 자세로 인해 보수론자들 사이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북한에 대한 표현만 달라졌을 뿐 사실상 김대중 – 노무현 정부의 정책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갑제 월간조선 전 편집장은 “이 대통령은 전쟁범죄와 테러의 전과집단인 북한정권에 무죄추정권을 주려 한다. 즉, 증거가 드러날 때까지는 김정일을 무죄로 인정하자는 취지”라며 “그런데 그가 요구하는 증거는 분단 상황에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100%의 확증인 듯하다”며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는 더 나아가 “그는 속속 드러나는 증거들이 있는데도 애써 그 가치를 무시하려고 한다. 심지어 진실 규명에 1년이 걸리는 수도 있다는 맥 빠진 말을 한다.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서 이런 식으로 적군의 개입 가능성을 애써 축소시키려 들면 이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나 최종보고서가 나올 것이고, 그 내용도 ‘원인불명’이 될 가능성도 있다”며 “하나 확실한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일의 변호인역을 맡았고 기자들과 군이 대한민국의 검사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 대통령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변호인에 비유했다.
그는 또 “이런 이명박 대통령이 김정일과의 만남, G20 정상회의에 욕심을 내면 북한군 소행으로 확인되어도 제대로 발표할 수 있을지, 국가적 응징책이 나올지 자신이 생기지 않는다”며 이 대통령의 신중한 대응을 남북정상회담 개최 희망 때문으로 분석한 뒤, “이명박 씨가 김정일의 변호사역을 맡고 싶으면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해야 한다”며 대통령 퇴진까지 거론하고 있다.


군사적 조치도 거론

한편, 북한 연루설로 가닥이 잡히면서 향후 대응방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정희 정부 때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침투사건, 전두환 정부 때 아웅산 테러, 1999년 이후 세 차례 연평해전을 거치면서 북한의 기습 도발에 대해 정부는 매번 단호한 응징을 천명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천안함 침몰 사건이 북의 소행으로 드러나도 마찬가지로 군사적인 보복은 힘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남북 대치 속에 군사적으로 대응한다면 자칫 한반도 전쟁 위기로까지 치달을 수 있는 극단적인 상황을 우려한 때문이다. 국제사회 공조로 대북 압박에 나서는 한편,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쪽에 주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물론 앞서 얘기했든이 이 대통령이 19일 ‘천안함 희생장병 추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천안함 침몰 원인을 끝까지 낱낱이 밝혀내고 그 결과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 이번에는 정부 대응이 과거와 다를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앞서 지난 16일 김태영 국방장관이 대국민 담화에서 “우리 정부와 군은 천안함 침몰사건을 국가안보 차원의 중대한 사태로 인식한다”고 말한 것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읽힌다.



46명 희생 장병 및 가족들의 고통에다 비보를 접한 국민의 안타까운 심정 등을 고려할 때 재발 방지를 위한 강경 대응에 힘이 실린다.
그렇다면 5월 중순 예정된 합동조사단의 최종결과 보고에서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나면 정부와 군이 취할 수 있는 대응 시나리오는 어떤 것이 있을까.
조지 부시 행정부 때 북한 핵 보유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공격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한미 공조로 비밀군사작전을 감행할 여지도 없지 않다. 이럴 경우 잠수함을 동원한 직접 군사보복 얘기도 흘러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천안함의 경우 김정은 후계구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도발 가능성이 점쳐져 한미가 이런 부분에 북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북한 내 동요를 조장하거나 교란 등으로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고 조심스레 전망했다.
유엔헌장 51조에 있는 ‘자위권’ 발동도 거론된다.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인 황진하 의원은 1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북한의 도발과 관련된 것이라면 유엔헌장에 따라 자위권 발동이 허용된다.”고 지적했다.
2004년 이후 중단되고 있는 휴전선 일대 대북방송 재개와 제주해협의 북한 상선 왕래 금지도 가능성이 있다.
외교부 등 한쪽에선 국제사회의 압박과 경제제재로 풀어야 한다며 수위 조절을 강조한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해 안보리로 하여금 또 다른 대북제재 결의나 의장성명 등을 채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미 행정부는 조지 부시 행정부 때 해제된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국제사회의 대북 여론은 악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는 한 경제지원 규모도 줄어들 것이다.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중국이 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이나 G20의 성공적 개최 등 정치적인 치적에 관심을 쏟는다면 대응책에서 군사적 제재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천안함 공격무기 제3국산이라면…

천안함을 침몰시킨 외부폭발을 일으킨 무기가 제3국에서 제조됐다면 이를 규명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그간 외부폭발 무기로 북한의 어뢰나 기뢰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제3국의 무기가 동원됐을 가능성이 19일 제기됐기 때문이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 ‘북한 스스로 어뢰, 기뢰를 제조하거나 제작할 수 있느냐’라는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일부는 가지고 있고 중국과 같은 나라에서 추가로 구매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것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북한은 (제조, 제작)기술이 있고 몇 가지 어뢰나 기뢰를 가지고 있다”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자국산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을 구매해 쓸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김 장관은 ‘제3국을 통해 구매한 무기에 대한 파편이 수거되면 판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를 판단해 내는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많다”며 “여러 사안을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증거자료를 가져야 보다 정확한 추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제3국의 무기가 동원됐다고 해도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이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 김 장관의 설명이다.
북한이 제3국에서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 어뢰로는 중국의 TYPE73(GRX-4)과 YU-7(ET-52), 러시아의 TYPE65와 APR-3ME, 이란이 개발한 제품 등이 꼽히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제3국의 어뢰를 구매해 연습훈련 등에 사용했다는 사실은 확인이 불가능하다. 북한군은 지금까지 군사훈련이나 군사장비 수준을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곤 공개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제3국의 무기 파편이 나올 경우 해당국에서 즉각 부인하면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할 소지도 있다”면서 “북한산이라면 그들이 대략 어떤 종류의 것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규명할 수 있지만 제3국산이라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군 합동조사단은 지금까지 수거된 183점의 파편을 분석 중이지만 선체 파편 이외에 다른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군은 폭발원점 반경 500m 이내에서 미국 살보함, 무인탐사정(해미래호), 해양조사선(장목호)을 동원해 파편을 탐색하고 있으며 함수 인양 후에는 특수제작된 그물을 투입해 쌍끌이 저인망식으로 수거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수거된 파편은 미국 전문가 15명과 호주 3명, 스웨덴 4명을 비롯한 국방부 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의 전문가들이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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