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돈도비치 ‘한국횟집’ 불법 백태 – 법원 판결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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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을 상대로 팁을 착취하는 등 노동법을 위반하고 세금포탈과 각종 환경법을 어긴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레돈도 비치의 ‘한국횟집’(Pacific Fish Market & Restaurant. 업주 권일윤)을 포함한 권씨 소유의 3개 업소에 대해 당국이 거액의 벌금을 물린 사실이 확인됐다. 수사 당국은 권씨에 대해 탈세 및 포탈 혐의를 적용, 600만-800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남가주 스몰비지니스 업체로는 최대 규모다. (한국 횟집 관련 본지 661호~672호 참조)
권씨는 EDD 벌금 부과에 불복해 현재 잉글우드 행정법원(재판장 존 마틴 판사)에서 지난해부터 심리를 진행 중에 있으며 6월 22일에 1차 최종판결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잉글우드 행정법원(사건번호 2554171(T) 73, 75, 77, 79, 80)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의 심리를 모두 끝내고 확정 판결만 남겨둔 상태다. 주정부 EDD은 “확고하고 구체적인 물증”으로 최고액 벌금이 확정될 것을 자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미 한국횟집의 일부 전직 종업원들은 업소 대표 권씨 등을 상대로 임금과 팁 착취 등을 포함한 인권침해 혐의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관련 재판도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권씨 등은 “배상을 할 이유가 없다”며 손해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상상을 초월한 권씨의 영업비리 백태는 끝내 법정에서 된서리를 맞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특히 연방 국세청(IRS)와 국토안보부(ICE) 등 연방정부까지 나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주목된다. 주 정부와 연방정부가 나서 단호한 수사 의지를 피력한 가운데 한국횟집의 기상천외한 비리 행각과 소송 내막을 추적했다. 
                                                                                                      <특별취재팀>



현재 주정부 수사와 별도로 국세청(IRS)을 포함해 국토안보부(ICE) 산하 합동수사반 역시 한국횟집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미 2008년 국토안보부는 본지 보도를 참고자료로 수집한 바 있다.
주정부 EDD와 노동청에 의한 관련법 위반혐의 심리가 종결되면, 한국횟집 사건은 다시 연방정부 관련법에 의해 처벌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업주 권씨가 물어야할 벌금은 주정부의 판결 액수보다 최소 수배 이상 많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횟집에 대한 리스권을 가지고 있는 레돈도비치 항만 관리국 역시 지난 10년 동안 한국횟집이 매상을 축소한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장기 임대 리스권을 전면 취소할 전망이어서 같은 지역에서 영업 중인 다른 업소들에게까지 파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前 종업원 증언 결정타


본지가 2008년 관련보도를 최초로 보도한 뒤에도 권씨 측은 “전혀 문제가 없다”며 위법사실을 부정해 왔다. 그러나 당국은 2년이 넘는 장기간의 조사를 벌여 한국횟집의 비리 행각을 속속들이 밝혀냈다.
이른바 ‘한국횟집 사건’은 2008년 10월 12일자 본지 특종으로 다뤄 화제를 모았었다. 문제의 한국횟집이 종업원 몫의 팁을 착취하고 세금을 탈루한 것은 물론 각종 환경법과 노동법 등을 위반해 캘리포니아주정부 수사반에 의해 적발 당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보도가 나가자 지난 30여년 간 LA지역 한인들은 물론 한국에까지 알려진 ‘레돈도 비치의 고급 횟집’이라는 명성도 무너졌다. 특히 관련 보도에 대해 다른 한인 언론들이 모두 이를 방관했다. 그러나 <선데이저널>은 과감하게 이를 보도해 “진정한 언론의 대변지”라는 평을 받았다. (별첨 기사 참조)
주정부 EDD 합동수사반은 2008년 6월6일 한국횟집을 전격 수색해 위반사항을 확보하고, 그 이후 한국횟집의 전, 현직 종업원들의 증언과 그들이 지닌 증거물 등을 수집했다. 또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많은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주정부 EDD와 노동청 측은 한국횟집 등 3개 업소에 600-800만 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결정했으나 이에 대해 한국횟집 등은 벌금이 과다하다고 법정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지난해 9월부터 잉글우드 행정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된 재판은 지난 1월 26일 한국횟집의 업주 권씨와 그의 변호인들, 주정부 EDD 관계자들과 한국횟집의 전직 종업원들이 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법정서류와 관련자들에 따르면 이날 심리에서 한국횟집 측은 EDD측의 적발사항에 대해 일부 시인하면서도 탈세 규모액수에 대해서만큼은 “EDD가 주장한 액수보다 적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또 한국횟집 측은 팁 착취와 탈세 혐의 등에 대해서도 “상대방 측이 조작한 것”이라고 잡아뗐다.
이에 대해 전직 종업원이 팁 수입 명부를 증거물로 제시하면서 4년간의 업주 측의 비위사실을 지적하자 재판부는 6월 22일 심리에서 최종 심판하겠다고 결정했다.




구제불능 업주 꼴불견 항소


반면 일부 전직 종업원들은 증언을 통해 막대한 팁을 업주가 착취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이는 고객들이 현찰로 건넨 것이 대상이었지만 최근 법정 심리를 통해 EDD측은 권씨 등 업주가 신용카드로 지불된 팁에도 손을 댄 사실을 확인했다.
한국횟집에서 고객들이 신용카드로 음식값을 결재하는 경우는 매상의 약 30% 정도로 알려졌다. 만약 업주가 신용카드로 지불된 팁을 종업원들에게 배분하지 않았다면 그 액수는 천문학적일 것으로 추산된다.
전직 종업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여름 성수기에는 한 달 팁이 6000달러에 이르기도 했다. 여기에 신용카드 팁까지 계산할 경우 적어도 매월 7000~8000달러의 팁이 고스란히 업주 권씨의 주머니로 들어갔다는 계산이 나온다.
EDD 수사팀은 한국횟집 측이 일부 전직 불법체류자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면서 사회보장세 등 세금을 과세하면서 이를 착복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횟집에 대한 탈세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연방 관련법 위반으로 그 규모와 행위에 따라 형사법으로 기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횟집은 주정부 EDD의 탈세 벌금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 제기를 통해 합의를 제안했으나, 주정부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한국횟집 측은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주정부가 한국횟집 측의 합의신청을 거부한 이유는 업소 측의 위반사항이 중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한국횟집 권일윤 대표는 해당 레돈도 비치 항만 비즈니스 지역에 Fun Fish Market 등 3개 업소를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사기행위, 탈세, 팁 등 임금착취 혐의 등을 포함해 총 27개 사항에 대한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심리는 지난 14일과 15일 속개될 예정이었으나 양측의 제의로 6월로 연기됐다.
한편 권씨는 레돈도 비치 지역의 한국횟집 등 3개 업소 이외에도 한국과 중국 등에서 16개의 네일 샵과 발 마사지 업체를 운영하는 ‘큰 손’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재판 예비청문회에 출석해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상대 측 변호인의 질문에 한국과 중국에서 네일 비즈니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타운 일각에서는 “권씨가 사업을 한국과 중국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미뤄 재산도피의의혹도 있다”는 소문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번 한국횟집에 대한 당국의 수사가 강도를 높여가자 일각에서는 권씨가 한국횟집 등 업소를 보호하기 위한 파산신청을 꾀할지도 모른다는 소문도 불거졌다.







상상 초월한 탈세 수법
캐시머신으로 매상 전표 변조

30여년 가까이 한국횟집에서 해산물을 먹어 온 LA한인들에게 <선데이저널>이 보도한 한국횟집에 관한 각종 기사는 그야말로 날벼락이었다. 한국에서 손님들이 올 때, 혹은 가족들끼리 모처럼 회식 할 때 종종 찾던 고급 식당 한국횟집이 더러운 바닷물을 퍼 올려 식재료를 보관했을 뿐 아니라 힘없는 종업원의 팁과 임금을 착취했다는 사실은 한인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 주었다.
한국횟집이 명성과 달리 장기간 식품 위생법을 어겨왔을 뿐 아니라 임금착취와 각종 탈세 혐의로 연방정부와 주정부 단속반에 적발돼 정밀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본지 취재진에 의해 최초로 확인되자 소비자들의 관련 문의도 빗발쳤다.
한국횟집은 살아있는 게, 새우, 랍스터 등을 저장하는 어류탱크를 ‘구정물’이나 다름없는 오염된 바닷물로 채워 여기에 담긴 해산물을 수십 년 간 고객들에게 팔아온 사실이 2008년 6월 29일 보건국 특별수사반에 의해 발각됐다. 다년간 한국횟집의 단골을 자처했던 고객들은 더러운 바닷물에 담갔던 해산물을 비싼 값을 주고 사먹은 셈이다.
또 한국횟집 업주는 월 평균 개인당 3000~5000달러에 달하는 종업원들의 팁을 직접 관리하면서 종업원들끼리도 서로 액수를 모르게 10일~15일에 한 번씩 팁을 분배하는 수법으로 상당 금액을 착취한 혐의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월급으로 지급한 수표도 온갖 방법으로 변조해 임금체불, 추가수당 미지급 등 각종 노동법을 위반하기까지 했다.
거액의 탈세와 팁 착취 그리고 오염된 바닷물 사용 등을 포함해 인권유린까지 자행된 한국횟집의 비행은 수사관들조차 상상할 수 없는 각가지 탈법행위가 속속 밝혀져 충격을 더해주었다.
한국횟집은 과거 실제 거액의 매상을 속이기 위해 캐시머신을 따로 구입해 매상 전표를 이중으로 위조하는 등 교묘한 수법으로 거액을 탈세해 수사관들을 놀라게 했다. 또한 한국횟집은 종업원들의 세금보고를 업주 측이 임의대로 조작해 보고하여 역시 거액의 탈세를 조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기상천외한 매상위조 작업

본지 취재팀은 탈세를 위해 위조 전표 작업을 담당했던 전직 종업원의 남편을 수차례 인터뷰해 모든 증언을 확보했으며, 본지는 이와 관련한 증거자료도 다량 입수했다. 증거자료 중에는 복사된 위조 전표와 업주 측이 임의로 조작한 종업원 월급 명세서 사본 등이 포함됐다.
피해를 당한 한국횟집의 전직 종업원들은 연방국세청(IRS)과 이민세관국(ICE) 수사반에게 자신들이 소지한 증거자료와 함께 한국횟집의 불법사례 등에 대해 증언해 수사에 적극 협력했다. 이들은 증언을 통해 업주 측의 불법적인 탈세 행위 등을 포함한 노동법 차원의 부당한 인권침해 등을 밝혔다.
한편 본지 취재진도 광범위한 취재활동을 통해 일부 전직 종업원들이 업주 측의 사주와 압력을 받아 매상전표 위조행위에 가담한 엄청난 사실들을 확인했다. 이들은 평소 식당에 들어오는 손님들의 매상을 찍는 캐시머신에서 매상전표(Roll) 원장의 액수를 대폭 줄이기 위해 또 다른 캐시머신을 개인 집에 두고서 똑같은 매상작업을 위조로 만드는 등 상상을 초월한 탈세를 자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취재팀은 2008년에 OC가든 그로브에서 과거 한국횟집 매상원본 액수 줄이기 작업을 했던 한 전직 종업원의 남편 H씨를 만났다. H씨는 “그 동안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 “선데이저널 기사를 보고 인터뷰 할 용기가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2003년 경 아내가 업주의 지시로 매상위조 전표를 찍은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아내는 최근 한국횟집 에서 해고당했다”고 말했다. H씨에 따르면 그의 아내는 동생과 함께 전표 위조 작업을 했으며, 이들은 업소에서 사용하는 캐시머신을 집에 가져와 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몰랐으나 나중에는 매상을 속이는 작업임을 알았다는 것이다. 또 그는 매상위조 작업에 다른 여종업원들도 가담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H씨는 취재진이 ‘실제 부인이 키펀치와 같이 전표를 찍는 과정을 직접 보았는가’라는 질문에 “분명히 내 눈으로 보았다”고 말했다. 놀라운 사실은 매상전표 위조 작업이 한국횟집 업주가 주도했다는 것이다.
취재에 따르면 매상전표 위조 작업은 한국횟집의 업주와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계획,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키펀치 작업을 했던 일부 전직 종업원들은 단순히 업주가 만들어 놓은 계획에 따라 키펀치 작업을 한 것이었다.
이렇게 매번 매상전표(Roll) 원본을 사용해 종업원들은 원하는 매상액수로 키펀치하는 작업을하고 약 1000달러를 대가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작업에 동원된 일부 전직 종업원들은 미국에 건너 온지 얼마 되지 않아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매상 줄이기 수법에서 한국횟집의 실제 매상액 보다 1/3에서 ½ 정도까지 매상을 줄어진 위조전표(Roll)를 만들었으며 원래의 매상전표는 찢어버리거나 쓰레기통 등에 버렸다. 본지는 버려진 일부 원장(Roll paper)의 조각을 입수했다.
또 H씨의 부인은 당시 1년 치와 1년 6개월 치의 식당 매상전표를 업주 측이 지시 한대로 줄여 다시 캐시머신을 이용해 새로 전표를 찍는 작업을 2개월에 걸쳐 진행시켰다고 증언했다. 한국횟집은 나중에 이 같은 작업을 개인 집에서 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 전직 종업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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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을 초월한 ‘팁 빼먹기’ 백태
종업원끼리 모르도록 팁 배분


본지가 2008년 ‘한국횟집’에 대한 불법사례에 대한 집중취재기사를 보도하자 한국횟집의 전직 종업원들이 “나도 피해자였다”면서 업주 측의 비행을 제보해왔다. 이들 중 일부는 “팁에 관련된 의문스러운 점들이 너무나 많았다”면서 “선데이저널 기사를 보고 우리가 업주로부터 많은 것을 속아 왔던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직 종업원은 “그 집에서 일하면서 하루도 마음 편하게 일해본 적이 없다”면서 “업주 측의 비인격적 행위는 이번 기회에 응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타운의 일각에서는 엄청난 불법을 저지른 식당이 제재를 받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의문스럽다는 의견이 절대 다수였다. 이에 대해 2008년 당시 ‘한국횟집 사건’수사에 관련된 한 관계자는 “문제의 식당이 저지른 불법 행각은 규정에도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행위이기에 현재 관련 부처들이 법조문들을 놓고 심의하고 있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강력한 규제가 발동될 수 있도록 조치 중이다”라고 밝혔다.
인터넷에도 한국횟집 불법영업 사건에 대한 관심이 계속 이어졌다. 당시 본지 웹사이트에 게시된 첫 기사의 조회수는 첫날 9000건을 넘어섰다. ‘한국횟집 사건’에 참여한 수사팀의 한 요원은 취재진에게 “수사관 생활을 통틀어 이처럼 교묘한 수법은 처음 본다”며 “수사에 협조한 전직 종업원들의 용기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사 결과 그 동안 전 종업원들의 증언이 모두 사실이었음이 밝혀졌다. 이들의 협조가 없었다면 수사가 힘들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하경제특별수사반 자료에 따르면, 최근 한국횟집의 팁 관리는 업주 권씨의 인척인 ‘처형’이나 ‘이모’ 등이 관리하다가 나중 매니저인 김미희씨가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역시 업주 권씨와 인척 관계다.
팁은 그날 들어 온 금액을 모아 배분하지 않고, 따로 모아 두었다가 한 달에 2회 또는 3회로 나누어 종업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지급됐다. 모인 팁을 매일 똑같이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6~7명의 종업원들에게 개인적으로 분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종업원들은 “관리자들이 우리들에게 팁 액수에 대해 알려고도 하지 말고, 묻지도 말라 했다”고 증언했다. 한 종업원은 “팁 액수를 알려줄 경우, 전체 매상이 알려지기 때문에(탈세를 위해) 이를 감추려고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이런 행위 자체가 노동법 제351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팁의 전체 금액을 모든 종업원들에게 알리지 않는 것도 위법이다”고 말했다. 


팁, 냅킨에 싸서 몰래 지급

더구나 이 식당은 종업원들에게 팁을 나눠주는데도 이상한 방법을 사용했다. 종업원 A씨에게 준 팁은 흰색 냅킨 종이에 싸서 겉에 연필로 날짜, 요일을 표기하고 해당 종업원의 성을 한글로 적었다. 이렇게 하루치 팁을 냅킨종이에 싸서 해당 종업원들에게 10일치 또는 15일치씩 고무 밴드로 묶어 한꺼번에 지급했다.
A종업원이 10일에 팁을 받았으면, B종업원에게는 11일, C종업원에게는 12일에 각각 지급하는 식이었다. 이렇게 다른 날에 지급함으로써 매일 들어오는 팁의 액수가 얼마인지를 종업원들이 서로 모르게 했다.
수사에 응한 한 전직 종업원은 “업주가 종업원들이 팁 액수를 알게 되는 것에 무척이나 신경을 썼다. 식당 영업시간은 밤 11시 까지지만 팁은 10시까지 들어온 것만을 계산할 때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 종업원은 “손님들이계산을 하지 않고 도망갔을 경우에는 팁을 모아두는 팁통에서 그 액수를 꺼내 자신들의 수입으로 잡았다”면서 업주 측이 팁을 착취했다고 주장했다.
업주 측은 전체 매상을 속이기 위해 교묘한 수법으로 종업원들에게 매일 팁의 전체 액수를 감추려 했지만 결국은 들통이 나기 마련.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은 직원들은 받은 팁 액수를 자신들만 알도록 날짜별로 꼬박 꼬박 적어 나갔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에서 종업원들 간 팁으로 받은 액수의 차이가 드러난 것이다. A종업원이 실제로는 많은 시간을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B종업원보다 적은 팁을 받는 식이었다. 또 A와 B가 같은 날 같은 시간 동안 근무했어도 그들이 받은 팁 액수는 차이가 났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또 다른 종업원은 “팁 수입이 다른 한인 식당에 비해 월등히 높아 한 달에 100~200달러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수 천 달러 규모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만약 팁 문제로 업주와 마찰이 생기면 해고당할 위험도 있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반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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