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동산 역외 탈루’ 부유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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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본국 국세청이 해외에서 호화 부동산 등을 구입하고 세금을 내지 않은 역외탈세자들을 대거 적발했다. 이들에게 추징된 추징금만 무려 323억원에 달한다. 이들 가운데는 국내 유수의 대학교수와 의사, 기업체 대표 등 유명 자산가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올 1월부터 해외부동산 편법 취득 혐의자 42명을 조사해 총 323억원을 추징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들은 지인이나 현지에 설립한 유령회사를 통해 외화를 밀반출 하는 등의 수법으로 뉴욕, 하와이, LA 등지의 호화 부동산을 대거 사들여 국부를 유출시킨 혐의다.
국세청은 이들 외에 추가로 21명을 조사선상에 올리고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 이상 미국 내 호화부동산이 국내 자산가들의 ‘비밀지갑’이 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조현철<취재부 기자>



최근 본국 국세청은 미국의 뉴욕 맨하탄, 하와이 와이키키 등 해외 인기 지역의 부동산을 편법으로 취득한 혐의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 중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들을 중심으로 조사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들은 지인들을 이용해 불법으로 외화를 휴대반출하거나, 해외에 위장 회사를 설립한 후 이를 통해 부동산을 구입 하는 등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각종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하와이 호화콘도 취득자 10건 등 해외에서 부동산을 편법 취득한 후 신고하지 않은 26건을 조사해 111억원을 추징했다. 또 개인이나 법인의 자산을 해외에 은닉해 소득을 탈루한 16건에 대해 212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와 별개로 외국과의 정보교환자료, 지방청 심리분석 전담반의 분석내용 등을 토대로 역외탈세 혐의가 높은 21건에 대해 추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번에 착수한 조사에는 해외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국외로 유출하거나, 해외도박·해외부동산 편법 구입 등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탈세 혐의자들이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가 재정기반을 훼손하는 역외탈세 행위를 끝까지 추적, 과세하는 등 세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 부동산 취득이나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등에 대해서는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 후 철저하게 검증하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들을 중심으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엄정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물 건넌 양심불량’ 꼼짝 마!

본국의 해외 역외 탈루자 소탕 의지는 대단하다. 특히 부유층의 해외 부동산 편법 매입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적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광조 국세청 조사국장은 “해외에 은닉한 재산은 국가 간 정보교환, 탈세제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된다”며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의 역외 탈루 적발 의지는 지난해 12월에도 빛났다. 지난해 말 국세청은 해외부동산 편법취득, 해외발생 이자 및 배당소득 은닉,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기업자금 유출 등 역외 탈세 혐의가 있는 개인과 기업 총 39건을 조사해 탈루소득 총 3134억을 확인하고 이중 1534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적발된 탈루 수법도 다양했다. 해외부동산 등을 편법으로 취득해 자녀에게 증여(6건·228억원 추징)하거나 해외 배당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종교단체 등의 명의로 국내로 반입(14건·434억원 추징)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 조세피난처 등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해 지급수수료, 임가공료 등을 과다지급해 소득을 유출(14건·152억원 추징)하거나 조세조약 남용 및 가격조작을 통해 해외 특수 관계자에게 부당하게 소득을 이전(5건·720억원)하기도 했다.
특히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려고 조세피난처를 활용하거나 종교단체 등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이용했고, 차명거래를 이용한 소액을 분산송금하는 지능적인 자금세탁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철저한 조사를 위해 지난해 8월 참여한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를 활용해 국가 간 정보공조를 추진하고, 지난해 10월 발족한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의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한 끝에 이 같은 개가를 낼 수 있었다.




김윤진, 장동건 등 ‘해외부동산’ 찬가

한편 국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유명 연예인들이 해외 부동산을 새로운 투자처로 삼고 있어 부동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2008년 탤런트 고현정(37)이 필리핀 보니파시오에 있는 콘도미니엄을 구입한 것을 시작해 스타들의 해외부동산 매입 열기는 최근까지 뜨겁다.
고씨가 당시 7억원 상당에 구입한 콘도미니엄은 방 3개에 최고급 주방이 딸려 있는 약 331m²(100평) 규모다. 5성급 호텔에 준하는 고급마감재와 통유리 건물이 특징이다. 고씨는 지인의 조언을 받아 직접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8년 고씨의 투자 사실이 알려진 최근 한 달 사이 은행 PB센터와 해외 부동산 컨설팅업체에 이 지역에 대한 투자 문의 전화가 100통 가까이나 걸려왔다. 영화배우 권상우(32)는 이보다 앞선 2007년 호주의 해변휴양도시 골드코스트에 17억원 상당의 펜트하우스를 구입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각종 포털사이트에 ‘권상우 골드코스트’ 등이 인기 검색어로 오르면서 해외 부동산 업체에 이 지역에 대한 문의 전화가 쇄도했다. 업계에선 ‘권상우 효과’라는 말도 생겼다. 특히 권씨는 구입 2년 전부터 이 지역에 대한 투자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지자 연예인의 정보력이 전문가 못지않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영화배우 김윤진(35), 장동건(36) 등도 2008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근처에 10억원 상당의 호텔식 레지던스를 구입했다. 할리우드 활동을 위한 주거지 마련이 주목적이지만 최근 경매에서 ‘1+1 이벤트’(한 채를 사면 한 채를 얹어주는 이벤트)가 있을 정도로 급락한 미 부동산 시장의 투자지로서 매력도 한몫했다는 평가다.







국회의원들도 알짜 해외부동산 투자














 ▲ 유신일회장이 살고 있는 베버리힐스 초호화 콘도
전경 이콘도에는 또다른 부동산 재벌인 동성여객
이광태 회장도거주하고 있다.

지난 4월 2일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을 살펴보면 적지 않은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해외 부동산 투자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재미교포 블로거 안치용 씨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공개한 내용을 살펴보면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와 정의화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보스턴과 LA 등지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정몽준대표의 신고를 토대로 배우자 이름으로 된 부동산을 알아본 결과 정대표 부인은 지난 2007년 8월 24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시 소재 아파트를 55만5천달러에 매입했다.
보스턴시는 2006년에는 39만6천달러로 평가했다 2007년과 2008년, 2009년에는 이 아파트 가격을 52만4천8백달러로 고시했다. 그러나 올해는 부동산가격하락을 반영한듯 49만8백달러로 고시했습니다. 따라서 주거용 부동산에 천달러당 11.88달러의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재산세는 5천3백80달러정도가 된다.
정 대표가 국회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아 아파트를 5억3천30여만원으로 신고한 것을 감안하면 올해 평가액을 얼추 맞는듯 하고, 고시가가 52만달러를 넘어섰던 지난 2008년 2009년 신고액은 환율을 고려하면 약간 작은듯 하다 .
정몽준 대표와 함께 정의화 한나라당 의원도 캘리포니아주에 아파트가 있다고 자진신고했습니다.
국회공보 제2010-41호 434페이지를 보면 정의화 한나라당 의원은 본인명의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5억6천5백20만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등 5년동안 계속 신고해 왔으며 이 아파트 가격은 5년내내
5억6천5백20만원으로 동일했으며 한번도 변하지 않았다. 정 의원이 신고한 부동산 주소를 근거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세무국 자료를 보면 지난 2009년 현재 이 건물의 공시가격은 약 82만6천달러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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