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vs 월가 전쟁 막전막후

이 뉴스를 공유하기









미국 정부가 총자산 가치만 850억 달러에 달하는 월가 최고·최강의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를 상대로 자존심과 명예가 걸린 대격돌에 돌입했다.
이 전쟁은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관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골드만삭스를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시작되었다. 증권거래위원회가 미국 굴지의 투자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특히 이번 소송은 오바마 행정부가 금융개혁법안의 의회 통과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정치적 파장도 만만치 않다.
                                                                                           <데이빗 김 객원기자>



오바마 행정부는 증권거래위원회의 소송 제기와 관련해 사전에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사전 조율설을 적극 차단한다. 그렇지만 이번 소송이 상원 공화당 의원 41명 전원의 반대로 금융개혁법안이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기됐고, 월가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미국인들 사이에 팽배한 가운데 제기됐다는 점에서 민심은 금융개혁의 칼날을 쥔 오바마 행정부 쪽에 유리하게 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영국·독일·프랑스 정부도 골드만삭스의 사기 혐의를 조사하겠다고 밝혀 국제적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골드만삭스가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를 기반으로 한 부채담보부증권(CDO)을 팔면서도 이 상품과 관련한 중요한 내부 정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데 있다. 그 정보란 골드만삭스가 ‘아바쿠스(Abacus)’라는 이름의 부채담보부증권 상품을 투자자에게 판매하면서 정작 이 상품에 어떤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포함할지를 세계적 헤지펀드 매니저인 존 폴슨에게 일임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폴슨은 가치 하락이 필연적인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골라 골드만삭스에 넘겼고, 이를 근거로 골드만삭스가 출시한 모기지 증권은 곧 그 가치가 99% 이상 떨어져 투자자들이 10억 달러 이상 손해를 봤다. 당시 투자자들은 주택시장이 호전될 경우의 수익을 예상해 이 상품을 샀지만, 정작 폴슨은 반대로 조만간 주택시장이 붕괴하리라 예상하고 모기지 가치가 떨어질 때 이익을 챙기는 쪽으로 투자해 단숨에 약 10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골드만삭스도 이런 상품을 중개하면서 폴슨에게서 1500만~2000만 달러를 수수료로 받았다.


증권거래위, 무너진 신뢰 회복할까

바로 이런 부당 내부거래를 증권거래위원회는 투자자들을 현혹한 사기죄로 간주해 이번에 골드만삭스와 이 회사의 부사장 한 명을 고소한 것이다. 그러나 증권거래위원회는 투자자들을 대표한 측은 골드만삭스이지 폴슨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를 고소하지는 않았다. 골드만삭스는 이번 소송이 “법리적으로나 사실 관계에서 전혀 근거없다”라며 반발해 향후 치열한 법정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공교롭게도 이번 사건을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의 법률고문을 지낸 그레고리 크레이그 변호사에게 맡겼다.
문제는 증권거래위원회가 골드만삭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승산이 있느냐이다. 사실 지금까지 증권거래위원회는 투자 상품을 투자자들에게 잘못 선전해 판 투자기관을 고소한 적은 있어도 이번처럼 상품이 아닌 고객을 현혹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적은 없다. 골드만삭스가 투자자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할 법적 의무는 없다. 하지만 존 폴슨이 어떤 목적으로 아바쿠스 상품의 개발에 개입했는지를 투자자들이 알았다면 과연 아바쿠스를 구입했겠느냐 하는 점을 놓고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골드만삭스는 월가의 금융기관들이 투자자의 기호에 맞는 부채담보부증권을 만들어 파는 것은 오랜 ‘관행’인데 이제 와서 새삼 이런 관행을 문제 삼는 증권거래위원회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뉴욕 타임스도 법률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번 소송에서 승리하려면 골드만삭스가 누락한 정보가 너무도  중대해서 투자자들이 이 정보를 사전에 알았다면 문제의 상품을 사지 않거나 가격을 낮춰 구입했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라며 이번 소송의 험난한 앞길을 예고했다.   
사실 증권거래위원회는 2008년 파산한 리먼브러더스 사와 지난해 3월 투자자들에게 180억 달러 손해를 입힌 증권 브로커 버너드 매도프의 사기행각 등을 사전에 단속하지 못해 신뢰와 명예에 큰 손상을 입었다. 특히 증권거래위원회는 메릴린치를 인수하면서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3300만 달러의 벌금을 내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연방 법원이 합의액이 너무 적다며 파기해 톡톡히 창피를 당한 일도 있다. 그 때문에 증권거래위원회는 이번 골드만삭스 소송건에 대해서는 기필코 혐의를 입증해 그간의 오욕을 말끔히 씻어내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다.


금융개혁법 탄력

증권거래위원회와 골드만삭스 간 법정 싸움이 어떤 식으로 결말날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현 시점에서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월가 최고 투자회사인 골드만삭스에 대한 소송을 계기로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개혁법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하원을 통과해 현재 상원에서 심의 토론을 앞두고 있는 금융개혁법안의 핵심은 월가 투자사들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 구실을 해온 각종 파생상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파산 위기에 처한 대형 투자회사들의 청산 작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500억 달러 기금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통과된 하원안은 이보다 3배나 많은 1500억 달러 기금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이 기금이 오히려 일반 납세자의 돈으로 망하는 기업을 살리려는 술수라며 기금 신설을 강력히 반대한다. 백악관이나 민주당 상원 지도부도 공화당이 500억 달러의 청산 기금 설립을 반대한다면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따라서 수전 콜린스 의원처럼 일부 온건파 공화당 의원이 합세한다면 이달 중 금융개혁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수도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고개를 든다. 하지만 공화당을 상대로 한 월가의 로비도 날이 갈수록 막강해 섣불리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다.






美당국 도요타 지연 리콜 조사






일본의 자동차 제작사 도요타가 지난 2004년 조향장치 이상을 이유로 일본 내에서 소형 트럭과 SUV 차종에 대해 리콜을 실시했으나 같은 결함이 보고된 미국 내 동종 차량에 대해서는 거의 1년이나 늦게 리콜을 실시했던 것으로 10일 나타났다.
도요타는 지난 2004년 핸들 운동을 타이어에 전달하는 조향봉(棒,steering rod)이 사전 경고없이 잠기는 결함이 발견돼 일본 내에서 판매된 T100 소형 트럭과 4륜구동 SUV에 대해 리콜을 실시했으나 미국내 판매 차량에 대해서는 1년 이상 늦은 2005년에야 동일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AP 통신 자체 조사에서 밝혀졌다.
이에따라 미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이날 도요타가 미국 내 리콜을 지연시킨 경위 조사에 착수했으며 결과에 따라 도요타는 최고 1천64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도요타는 앞서 급가속 결함에 대한 지연 처리와 관련해 지난달 같은 액수인 1천64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한 바 있다.
데이비드 스트릭랜드 NHTSA 국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도요타사가 미국 내 판매 차량에서 결함 발견 후 5일 이내에 NHTSA에 통보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 중”이라면서 “우리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검토 결과에 따라 무기한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NHTSA는 현재 16건의 충돌과 3건의 사망 및 6건의 부상이 핸들 조향봉 결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조향봉이 잠기게 되면 바퀴가 선회하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는 차량을 통제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도요타 측은 2004년 일본 내 차량에 리콜을 실시한 후 미국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했으나 AP 통신 조사 결과 도요타 측은 일본 내 리콜을 실시하기 이전 이미 미국 내 운전자들로부터 조향봉 결함에 대한 52건의 보고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요타는 또 2004년 NHTSA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과 일본에서 판매된 차량이 거의 동일한 조향부품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의 운전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요타는 AP 통신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미국 내 판매된 T100 소형 트럭에서 모두 7건의 조향봉 결함을 확인했다면서 이로인한 사고나 부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


오바마, 강한 달러 선호 이례적 언급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 경제가 튼튼하다면 달러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며 드물게 환율문제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8일 방송된 러시아 국영방송 로시야와 인터뷰에서 달러 약세와 강세 중 어느 쪽을 선호하느냐는 질문에 “나의 기본 원칙은 경제의 기초 여건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미국 경제가 튼튼하면 달러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율을 결정하는 시장 메커니즘이 있는 만큼 달러의 가치를 높이거나 낮추려는 명시적인 노력을 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이 환율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그동안 환율에 대한 미 정부의 입장 표명은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주로 담당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달러가 강세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이며 그 가치는 미국의 경제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계속 주장해 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6일 백악관에서 사전에 진행된 인터뷰에서 그리스 재정위기에도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그리스가 매우 어려운 위기 극복 조치를 취하거나 적어도 계획하고 있다면서 유럽경제 정상화는 미국과 러시아 양국을 위해 모두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또 대테러 문제와 관련, 미국과 러시아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한 국가가 전 세계를 상대로 테러를 펴는 세력들을 물리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6월 말 미국을 방문하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최첨단 산업 중심지들을 둘러볼 것을 제안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메드베데프 대통령을 강력한 지도자이자 사려깊고 좋은 인물이라고 칭찬한 반면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