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만 유전사고에 오바마 정치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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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시절부터 금권정치의 본산인 워싱턴 정치 무대를 쇄신해 연방 정부에 대한 불신을 씻어내겠다던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일련의 재앙 때문에 위기에 처했다.
우선 그는 미국 내의 주요 원유 생산지 멕시코만에서 발생한 유정 폭발 사고가 사상 최악의 환경 재앙으로 나타나면서 ‘정치적 낙진’을 맞고 있다. 더구나 그는 겨우 한 달 전 대서양 연안을 비롯한 일부 연해 지역에서 원유 시추를 허용하는 에너지 정책을 발표한 터여서 이번 기름 유출 사고로 시추 계획도 급정지되었다.
어디 그뿐인가. 디트로이트행 비행기에서 벌어진 폭탄 테러 시도가 미국인들을 테러 공포로 몰아넣은 게 불과 몇 달 전인데, 5월1일 뉴욕 한복판에서 차량을 이용한 폭탄 테러 미수사건이 또 터졌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이 테러 문제에 무신경한 게 아니냐는 비판까지 일고 있다.
                                                                                           <데이빗 김 객원지가>



저명한 민간 여론조사 기관인 퓨리서치 센터가 지난 4월 전국의 성인 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고작 22%만이 정부를 신뢰한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연방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연이어 재앙이 터지고 있는 것이다. 올해 11월 하원의원 전부와 상원의원 3분의 1을 교체하는 중간 선거를 앞둔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커다란 정치적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악재가 계속되면 자칫 민주당이 독식해온 상·하원 다수당 자리를 공화당에 내줄 수도 있다.


민주당의 상·하원 지배 끝날 수도

현재 오바마 대통령이 직면한 당장의 정치적 부담은 멕시코만에서 발생한 원유 유출 사고다. 원유 시추선 ‘딥워터 호라이즌호’의 폭발로 촉발된 이번 사고는 지난 4월20일 발생한 뒤 지금까지 최소 600만ℓ 이상의 원유가 유출되어 멕시코만 일대가 오염되고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는 등 미국 사상 최악의 환경 재앙을 예고하고 있다. 게다가 사고가 난 유정 근처에 기름 유출을 막는 감압 유정을 뚫는 데도 최소 3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때문에 멕시코만을 끼고 있는 남부의 루이지애나 주를 비롯해 미시시피·앨라배마·플로리다 주에서는 습지 생태계 파괴는 말할 것도 없고 수산업·관광산업까지 존폐 위기에 처했다.
문제는 사고 발생 후 오바마 행정부의 대응이 신속·강력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뉴욕 타임스는 ‘카트리나의 그림자가 오바마에게 드리우고 있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부시 전 대통령이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늑장 대응했다가 커다란 정치적 피해를 본 전철을 되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러시 림보를 비롯해 영향력 있는 극우 보수주의자들은 아예 이번 사태를 ‘오바마의 카트리나’로 규정짓고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2005년 8월 발생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810억 달러에 달하는 재산 피해와 1800여 명의 희생자를 낸 미국 역사상 최악의 재난이다. 그런데도 부시 전 대통령은 초기 대응에 실패한 마이클 브라운 연방재난청장에게 “아주 일을 잘하고 있다”라고 말해 여론의 호된 질책을 받았고 지지율마저 크게 떨어졌다.  



그러나 사실은 멕시코만 기름 유출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대응은 부시 전 행정부의 카트리나 재난 때보다는 훨씬 신속했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기름 유출 사고 소식을 접한 뒤 수시간 내 구조 헬기와 인력을 사고 현장으로 급파하고, 기름 띠 확산을 막기 위한 초기 조처를 취했다. 그러나 사태 해결의 결정권을 쥔 수뇌부의 대응은 ‘위기의식이 결여됐다’는 비판을 받을 만했다. 기름 유출 사고가 터진 뒤 오바마 행




오바마 대통령 작년 소득 560만弗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부인 미셸 부부의 재산은 230만~770만달러로 나타났다.
17일 백악관이 공개한 재산내역에 따르면 오바마 부부는 100만~500만달러의 미 재무부 단기채권과 최대 100만달러 상당의 재무부 중기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또 당좌 예금계좌에 25만1달러~50만달러가 들어있고 고(故) 에드워드 케네디 전 상원의원으로부터 받은 포르투갈 워터 도그종 애견 `보’도 1천600달러 상당의 선물로 재산 목록에 올랐다.
지난해 오바마의 소득신고 내역에 따르면 2009년 총 수입은 560만달러였으며 이중 상당 부분은 그의 저서 `내 아버지로부터의 꿈’과 `담대한 희망’ 인세에서 나왔다.
이날 공개된 조 바이든 부통령 부부의 총 재산은 15만5천~67만9천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바이든 부부는 이를 뮤추얼펀드, 생명보험, 양도성 예금증서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
바이든의 부채는 10만1~25만달러의 주택지분 담보대출을 포함해 모두 19만~46만5천달러에 이른다.
바이든은 아일랜드 작가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 `애너 리비아 플루라벨’의 초판본(3천500달러 상당)을 자신이 받은 선물 목록에 올렸다.
대통령 및 부통령의 재산내역은 정확한 금액이 아닌 포괄적인 범위로 공개되고 있다.

정부는 사고를 낸 BP 측에 사태 해결을 촉구했을 뿐 연방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책은 내놓지 않았다. 심지어 해안경비대의 위기 대응 책임자 메리 랜드리 해군 소장은 문제의 석유 시추선이 폭발한 지 이틀 뒤 바다에 기름이 둥둥 떠다니는 걸 보고도 “화재에 따른 원유 찌꺼기인 것 같다”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해안경비대의 다른 고위 관리들도 “폭발 시 제어장치가 유정을 곧바로 막게 되어 있어서 유정의 기름 유출은 없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동안에도 문제의 해저 유정에서는 하루 6만 배럴의 원유를 뿜어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보인 처신도 눈총거리다. 이를테면 오바마 대통령은 사고 직후에는 BP를 직접 공격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는 “국내 원유 생산은 에너지 안보전략상 중요하다”라면서 원유 유출 사고보다는 국내 유전 개발의 필요성을 여전히 강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불만 여론이 고조되자 오바마 대통령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사고 현장을 찾아 BP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이번 사고의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10여 일이 지난 5월2일 일이었다. 특히 그는 사고 지역을 찾기 하루 전날에는 백악관 기자단을 위한 시끌벅적한 만찬 행사에 참석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이 BP가 뿌린 로비 자금의 최대 수혜자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벤 라볼트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 유세 중 단 한 푼도 로비 자금을 받지 않았으며, 약 400만명에게서 약 7억5000만 달러의 선거자금을 모았다”라고 반박했지만, 이미 오바마 대통령의 이미지는 구겨진 뒤였다. 



환경 재앙이 정치 재앙으로

아무튼 이번 멕시코만 기름 유출 사고에 따른 오바마 행정부의 정치적 피해는 적지 않은 것 같다. 무엇보다 국내 원유 개발을 통해 해외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던 거창한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미국이 해마다 중동에서 수입하는 원유량은 20억 배럴에 달한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3월 하순 대서양 연안과 알래스카·플로리다 일부 연해 지역에 대한 원유 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획기적인 에너지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대서양 연안과 멕시코만 동부 연해에서 원유 약 58억 배럴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온실가스 감축 법안에 대한 공화당 측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원유 개발 정책이 필요했다. 멕시코만 이외의 대부분 연해 지역에 대한 원유 개발은 역대 행정부에 의해 지난 20년간 금지되어오다 전임 공화당 부시 행정부 때 풀렸다. 오바마 행정부는 의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내년 11월께 우선 대서양 지역에 대한 원유 개발을 허용할 계획이었다. 그렇지만 이번 원유 유출 사고로 관련 계획은 무기한 보류되었다.
특히 얼마 전 공화당의 필사적인 반대를 물리치고 자신의 최대 국정 과제였던 의료보험 개혁안을 무난히 달성한 오바마 대통령은 최우선 차기 국정 과제로 이 법안의 의회 통과를 꼽았다. 그러나 원유 유출 사고로 이 과제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 때문에 원유 유출 사고는 오바마 대통령의 처리 솜씨에 따라 단순한 환경 재앙이 아닌 ‘정치적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워싱턴 정가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애리조나 反이민법에 美경찰 찬반 논란

미국 애리조나주 이민단속법을 두고 단속 주체인 미국 경찰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불법이민자를 단속할만한 효과적인 수단이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과, 이민단속법이 인종 프로파일링을 조장하고, 히스패닉 사회와의 신뢰 구축을 통해 범죄를 몰아내려는 노력에 해가 된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17일까지 2명의 경찰관이 이 법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했다.
시와 주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경찰관 데이비드 살가도(19)는 “법안 서명 전에는 시민들이 나를 향해 손을 흔들었지만, 지금은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범죄 피해를 본 히스패닉계 주민들이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꺼리거나 사건 수사 과정에서 목격자가 협조를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반대론에는 인종 프로파일링 확산을 우려하는 일부 경찰 고위 간부들도 힘을 보태고 있다.
실제로 이민단속법 제정이 다른 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이날 메릴랜드와 네바다, 캘리포니아주의 전.현직 경찰 간부들은 화상회의를 통해 이민단속법을 규탄하는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이에 반해 경찰 노조는 이민단속법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민단속법 통과를 지지해 온 애리조나 피닉스 경찰조합측은 불법 이민과 마약 밀매가 가장 빈번한 애리조나 지역 경찰의 경우, 의심되는 사람을 대할 때도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다며 이들을 체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모순되는 진술 등 인종을 제외하고 불법 이민을 의심할 요인도 많이 있으며, 경찰 훈련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인종 프로파일링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종 프로파일링 연구가인 노스이스턴 대학교의 잭 맥데빗 교수는 이 같은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하더라도 모든 경찰관의 행동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다음 달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새 이민단속법은 주(州)내 불법 체류를 주 범죄로 규정하고, 지역 경찰은 불법 이민자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사람의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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