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착취재] 그날 선관위에서 무슨 일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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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대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선거공금 사용과 관련해 도마 위에 올랐다. 선관위 회의는 매주 화요일에 정기회의를 가졌으며 회의 때마다 식사는 고작 설렁탕이나 장국밥 정도였다. 과거처럼 식사비를 흥청망청 남용할 일이 없었기에 일부 선관위원들은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애초 선거 집행 예산안이 작성되어 있었다고 했으나 김정화 선관위원장은 한 번도 제대로 선관위원들에게 이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이달 22일 투표일까지 집행되어야 할 예산안에 대해 제대로 심의를 하지 않았다.
투표를 염두에 두었다면 예산 집행에 대해서 당연히 논의가 있었어야 했으나 실제로 단 한 번도 논의 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선관위와 엄 후보의 사전담합 의혹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9명의 선관위원회는 재무감사를 선정했으나, 이들은 김정화 선관위원장의 일방적 예산집행에 자신들의 직분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화 선관위원장이 처음부터 선거를 치를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한 예로 재무 담당 위원은 선관위 재정관계에 대해 입출금 사항에 대해 구체적 사항을 알지 못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김정화 선관위원장, 김영 위원 등이 스칼렛 엄 회장의 교감 하에 선관위를 좌지우지 한 것으로 보인다.
두 후보가 납부한 공탁비 20만 달러의 행방도 오리무중이다. 이번 선거 파행은 바로 선관위의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처사에서 비롯된 것이나 다름이 없어 책임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선데이저널>이 선관위의 갖가지 불법 의혹을 추적 취재했다.
                                                                                               <성진 취재부기자>



현재 선관위 은행계좌는 LA한인회 계좌가 있는 한미은행에 별도의 독립개좌로 개설돼 있다. 본지 취재결과 선관위 소유 계좌번호는 5002813XX다. 규정대로라면 후보 등록이 마감된 지난 4월 14일 선관위 계좌에는 박 후보가 낸 10만 달러와 엄 후보가 낸 10만 달러의 등록금 등 총 20만 달러가 정확히 입금됐어야 했다.
후보 등록 이후 선관위가 선거집행을 위해 투표장 준비, 이중투표방지 시스템, 홍보활동 등등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기에 20만 달러 가운데 극히 일부만 지출됐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까지 선관위에 구체적인 재정보고가 이뤄지지 않아 의혹이 일고 있다.
실제로 후보 등록금 20만 달러가 언제, 어떤 은행에 입금됐다는 내용을 대부분 선관위원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재정 감사가 불가피하다.


박 후보 자격박탈 담합의혹












 ▲ 박요한 후보
지난 4월 30일 금요일 전체회의는 9명 선관위원 중 1명이 위임으로 불참했으며, 8명이 참석해 오전부터 저녁까지 마라톤 회의로 진행됐다. 이날 스칼렛 엄 후보가 고발한 박요한 후보 캠프의 선거법 위반 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박 후보 캠프의 여러 위반 혐의 중 8명의 선관위원들이 동의한 내용은 2개 항목이며 이는 박요한 후보가 지지자들에게 지원을 부탁한 이메일을 보낸 것과, 중앙일보 김석하 부장에 대한 ‘향응제공’ 등이었다.
중요한 것은 이날 8명의 선관위원들이 박요한 후보가 상기 2개 항목이 선거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을 심의하여 “위반”임을 인정했지만, 이 위반사항이 ‘후보자격 탈락’으로 결의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어디까지나 “선거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지, 이 위반사항을 근거로 어떤 징계로 결의한 바는 없었다는 얘기다.
후보자에 대한 탈락 결의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당 후보로부터 위반사항에 대한 해명 또는 반론을 들은 다음 선관위가 벌칙을 규정할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위반사항에 대해 심의절차를 걸쳐 박 후보가 선거규정을 위반했다는 사항에 대해 8명의 선관위원들은 모두 이를 인정했다.
다만 어떤 벌칙을 내려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견 대립으로 구체적인 결의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선거규정을 위반했으니 탈락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고, ‘일단 박 후보에게 경고를 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하지만 선거세부규정 9조 ‘벌칙사항’에는 “규정 위반 시 선관위는 후보자 자격 및 당선을 무효화 할 수 있으며, 또한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규정 위반자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과하도록 한다”로만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선관위가 경고조치 등을 하지 않고도 바로 ‘자격무효’를 결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이런 결정을 내리는데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데 선관위가 중대한 위법을 범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
선관위는 이달 3일과 4일에 걸쳐 4명의 선관위원들이 각기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위원이 5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런데 선관위는 지난 4일 나머지 5명의 선관위원들만의 결정으로 기호 1번 박요한 후보의 자격을 박탈했다.
한인회 선거법에 따르면 선관위원은 9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말하자면 이번 제30대 선관위 재적 위원 수는 9명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규정은 지난 2000년 제 25대 한인회장 선거 이후 계속되어 왔다.
규정에 의거 선관위의 결의는 재적 2/3의 찬성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이번 선관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려면 9명 재적 2/3 찬성이 되려면 적어도 6명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엔 불과 5명이 남은 상태서 나머지 4명을 재임명하지 않은 채 결의를 해 선관위 스스로가 법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여기에 또 하나 중대한 실책을 선관위가 저질렀다. 중앙일보 김석하 부장에 대한 박 후보 캠프의 ‘향응제공’으로 인한 선거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엄 후보 측 임영배 선거본부장이 관련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선관위가 한쪽(엄 후보) 측의 고발만을 근거로 논의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점을 뒤늦게 인지한 김정화 선관위원장이나 선관위원들은 이를 시정할 생각도 없이 기존의 박 후보 자격탈락을 그대로 인정하고 엄 후보의 당선공고와 함께 아예 당선증까지 주며 일사천리로 엄 후보를 엄호했다.




선관위 자체가 불법

지난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후보등록이 마감된 이후, 선관위원장은 각 후보들의 신상명세서 등 후보에 관한 사항을 선관위원들에게 밝히지 않았다. 선거세부규정에 따르면 후보자들은 10만 달러 캐시어스 체크 이외에 이력서 등 무려 13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선관위가 어떻게 후보에 대한 검증이나 등록서류들을 검토를 했는지도 밝히지 않은 채 4월 26일 기호추첨을 실시했다. 기호추첨은 후보들의 신청서류가 모두 하자가 없다는 결과가 나와야 실시한다.
따라서 등록서류에 하자가 없다는 것으로 인정해 기호추첨은 예정대로 실시해 동전 던지기로 추첨방식을 채택해 박요한 후보가 1번, 스칼렛 엄 후보가 2번으로 정해졌다.
일반적으로 기호추첨이 끝나면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인쇄해야 한다. 그러나 선관위원장은 회의에서 투표용지 매수에 대해 얼버무렸다. 투표용지를 몇 장을 인쇄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아는 선관위원들이 한 명도 없었다. 김선관위원장 자신도 몇 매를 인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애초부터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유권자등록제도 자체를 삭제하였기에 어느 누구도 몇 명이 투표장에 나올 것인지에 대해 신이 아닌 다음에야 알 수가 없었다. 다만 추정수치만 있을 뿐이었다.
지난 2006년 경선 당시 약 8만 명이 유권자 등록을 했는데 이를 예상해 8만장의 투표지를 준비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당시 실제 투표자 수처럼 8000명을 예상해 8000매를 찍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었다. 처음부터 투표를 생각지 않았기에 투표지 인쇄 문제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9대 스칼렛 엄 회장은 정관개정을 공청회 없이 이사회에서 개정해 이번 선거파동의 직접적인 말썽을 자초했다. 무엇보다 특정인의 무투표 당선을 겨냥해 선거관리규정들을 임의로 개정했다. 무엇보다 회원들의 자유로운 회장선거에서 입후보 할 권리 및 특히 회장을 선출하는 유권자등록 회원들의 권리를 중대하고도 불리하게 침해한 사실이다.
이는 LA한인회가 켈리포니아주 비영리단체라는 점에서 주정부 비영리단체법 제8511조 등 판례에 해당하는 위법을 저질렀다. 공청회 없이 이사회만이 정관을 개정한 행위는 켈리포니아주 비영리단체법 위반(제7150조 + 5150조 등)으로 이미 1999년 7월 16일 LA카운티 데이빗 야휘 판사와 2003년 1월 14일 멜 레드레카나 판사 등이 판시한바 있다.
한인회의 이 같은 불법 정관 개정은 2000년도, 2004년 그리고 2009년 10월에 걸쳐서도 이뤄졌다. 원래 정관개정은 연차 회의에서만 개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스칼렛 엄 회장과 이창엽 이사장은 지난해 10월 이사회 때부터 정관의 주요 사항을 개정해 한인회 정관 제20조를 위반했던 것이다.
선관위는 지난 10일 스칼렛 엄 후보를 당선자로 공고를 했기에 선거세부규정 제3조 6항에 의거 “당선공고 후 15일 후에 해체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5월 25일이면 선관위를 해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해체하기 전 예산 결산과 집행사항에 대한 업무를 한인회 이사회에 보고할 의무를 지닌다. 과연 그들이 ‘무엇을 남길 것인가?’ 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30년 동안 부정선거 시비 법정소송 고리 이어져
– 새로운 환경에서의 새로운 시스템 개선이 급선무

LA한인회는 봉사단체라는 이미지보다 동포사회에서 “시끄러운 단체”로 오랫동안 군림해 왔다. 10년 전인 2000년 2월 중앙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76%의 한인이 한인회에 대해 “흥미 없다”는 뜻을 밝혔다.
올해 2010년 4월 중앙일보가 다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현 한인회에 대한 평가는 더욱 싸늘했다. ‘잘했다’ ‘무난했다’는 대답은 겨우 30.3%였다. 나머지 70%가 ‘못했다’거나 ‘아주 못했다’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30여 년 전부터 한인회는 그랬다. 1970년대 말 당시 남가주한인회(LA한인회 전신)는 분란과 분쟁으로 일관하다 급기야 회장단과 이사진 45명이 총사퇴 하는 등 어수선했다. 80년대 들어 1982년에도 한인사회를 가장 시끄럽게 한 사건이 벌어졌다.
바로 ‘남가주한인회 파동사건’이었다. 당시 김시면 후보와 변창환 후보가 선거전에서 경쟁했고 선거권은 단체들에게 부여된 간선제였다. 1982년 3월 27일 선거를 앞두고 무려 121개 단체들이 등록을 했다. 그런데 남가주한인회 재건위가 이들 단체들을 심사하면서 일부 단체들을 탈락시키자 이들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선거 자체가 무기한 연기된 것이다.
할 수 없이 그 해 4월 말 학계를 포함한 각계 인사 40여명으로 구성된 ‘남가주 한인회 선거수습 대책위원회’(수습위)가 발족됐다. 하지만 여기서도 문제가 터졌다. 수습위 산하 선관위가 당시 5월 22일 투표일(올해 선거일과 동일한 날짜였다)을 하루 앞두고 갑자기 김시면 후보의 무투표 당선을 공고했다.
이유인즉, 변창환 후보가 당시 한인회 선거가 “불법적인 협잡선거”라고 신문에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 선관위의 위신과 공신력을 추락시켰다는 이유로 변 후보의 후보자격을 상실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당시 김시면 후보는 ‘불법선거’라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회장에 취임했으나, 이사회와 갈등을 벌이게 되자, 회장 취임 6일 만에 미련 없이 회장직을 사퇴했다. 당시 “화끈했다”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그 해 6월 30일 한인회는 해체됐다.
이 바람에 다시 한인회정상화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그 해 9월 선거를 실시키로 했다. 당시 이민휘 후보와 존문 후보가 격돌했다. 그런데 이번엔 선관위가 존문 후보의 등록 서류를 문제 삼아 자격을 박탈하는 바람에 문 후보가 법원에 이민휘 후보의 회장 취임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 이르렀다.
사람들이 한인회 사건을 잊을 만 한 같은 해 12월 28일 LA 카운티 법원은 문 후보의 가처분 신청이 “이유 있다”며 이민휘 후보의 회장 취임을 각하했다. 이 바람에 근 1년 동안 한인회 재건 작업이 하루아침에 수포로 돌아가는 촌극이 벌어지기까지 했다. 당시 양 측 후보들이 지불한 후보 등록비 10만 달러도 흐지부지 없어져 버렸다.
우여곡절 끝에 이듬해인 1983년 한인회선거수습대책위가 구성됐으나, 공금유용 사건으로 수습위가 해체되는 곡절을 만났다가 다시 구성되어 그 해 6월 18일 아드모어 공원에서 직선제 한인회장 선거를 실시해 존문 후보와 장준철 후보가 대결했다. 선관위가 문 후보의 당선을 공고했지만 이번에는 장준철 후보가 그 해 7월 8일 법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도 그 해 12월 8일 담당 판사가 문 회장의 취임 중지 및 한인회 재선거를 권유하는 소견서를 내며 문 회장도 회장직에서 사퇴했다.
이후 장 후보가 이듬해 1984년 1월 한인회장 관련한 소송을 전격 취하하여 LA한인회 이사회를 정상화 시켰다. 그 자리에서 문 회장의 사퇴서를 정식으로 수리하고 새 회장에 김죽봉, 이사장에 윤창기씨를 선임해 비로소 한인회를 정상화 시켰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도 한인회 소송사건은 그칠 줄 몰랐다. 91년부터 당시 이종원 한인회장과 김영태 회장과 소송전이 벌어졌다. 1992년 4월 29일 ‘LA폭동’이라는 이민사상 최악의 수난을 당한 상황에서도 한인회는 소송에 빠져 있었던 셈이다. 동포들이 불타는 현장에서 울부짖는 그 순간에도 한인회는 법정싸움으로 날을 보내고 있었다.
한인회는 지난 2000년에 들어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당시 제 25대 LA한인회장 선거에 하기환 후보, 스칼렛 엄 후보, 강종민 후보 등이 경쟁했다. 이례적으로 한인회 선거 사상 최대 규모의 한인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몰렸다. 이 선거에서 하기환 후보가 4,300여 표로 당선되어 한인회장 선거 사상 최다 득표 당선자 기록을 세웠다.
지금 한인회 선거파동의 주인공인 스칼렛 엄 후보는 그 당시 처음 한인회장에 출마해 2,800여표로 낙선했다. 낙선한 스칼렛 엄 후보는 한인회와 선관위를 상대로 “부정선거”라며 LA카운티 법정에 업무정지 가처분신청(TRO)를 제기해 한인회 선거를 법정으로 가져갔다.
당시 언론들은 한결같이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않는다’며 엄 후보의 선거소송을 비난하고 나섰다. 엄 후보는 지금처럼 동포여론에 아랑곳 하지 않았다. 한편 LA카운티 법원은 엄 후보의 소송에 대해 “이유 없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스칼렛 엄 회장은 28대 선거에서 다시 출마해 남문기 후보와 경쟁해 낙선했다. 그런데 그는 한인회이사장으로 들어가더니 29대 선거에서 의혹투성이의 무투표 당선을 이루며 한 맺힌 한인회장직을 쟁취했다.
그러더니 다시 30대 회장선거에 출마하면서 파동을 일으켜 한인회 이미지를 국내외로 추락시켜 선의의 동포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다.
한인회가 이처럼 추악하게 된 것은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이식 못하는 1세대들의 아집과 고집 그리고 노욕에서 빚어진 추태다. 한마디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동이다. 이민 1.5세대와 2세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1세가 되어야 한다.
이제 한인회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존재 가치가 없다. LA카운티 내에 약 120개의 인종 커뮤니티가 있으나 우리처럼 ‘한인회’ 간판을 내 건 커뮤니티는 없다. 현재와 같은 LA한인회는 이제 폐지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범동포적 기구의 태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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