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비용 지출 비리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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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인회장 선거의 후유증은 계속되고 있다. 경쟁후보를 불법적으로 탈락시키고, 오만 불손의 스칼렛 엄 후보를 무투표 당선시킨 선거관리위원회 김정화
위원장의 독선과 아집의 결과는 전세계 한인사회로부터“LA한인회는 ‘똥통 한인회’이다”라는 모욕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같은 과정에서 선관위가 공개한 선거비용 내역은 다시 한번 한인사회를 분노로 만들어 놓았다. 선거비용이 10만 달러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선거도 실시하기 전에 전체 예산 중 88%라는 8만8천여 달러를 써버렸다는 사실에
동포사회는 치를 떨고 있다. 동포사회 일각에서는 ‘전면적인 한인회 재정감사와 더불어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한인회 선거가 법정으로 비화된 지금 LA법조계에서는 한인사회를 또다시“문제 있는 한인 커뮤니티”로 낙인 찍고 있어 한인사회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과거에도 한인회 소송으로 법조계는 색안경을 쓰고 보아왔는데 이번 소송으로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소송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선거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자질 문제가 심각하다”면서“아직도 한인사회는 미국의 지방자치 정신이나 봉사단체 운영 정신을 못 따르고 있다”고 질책했다.  
                                                                                        성 진<취재부 기자>



제30대 LA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위원장 김정화)가 공개한 선거 예산 지출 내역을 보면 이들이 공금을 마구 탕진하듯 써버렸음을 알 수 있다. 원래 선관위 자신들이 만든 규정에 따르면 후보 등록금으로 받은 20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는 선거 홍보 등을 포함한 선거관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머지는 한인회 예산 몫이다.
그런데 선관위가 공개한 지출 내역을 보면 5월24일 현재까지 총 지출액은 8만8232.54달러로 선거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의 88% 이상을 써버렸다는 계산이 나온다. 선거를 치르지 않았음에도 선거예산비용 10만 달러 중 예산의 대부분이 빠져나간 셈이다.
이는 역대 한인회장 선거사상 최대의 재정비리 의혹을 나타내는 재정 지출인 셈이다. 과거의 예는 일단 선거를 실시한 후에 공개된 예산 지출에 문제가 지적됐다. 하지만 이번 30대 회장 선거에서는 선거 자체를 실시하지도 않았는데도 예산의 80% 이상을 탕진했다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이다.
김선관위원장은 선거비지출 내역이 2010년 2월1일부터 5월24일까지로 공개했다. 그러나 실제로 후보 등록금이 한인회에 입금된 것은 4월 12일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스칼렛 엄 후보와 박요한 후보가 낸 공탁금은 각각 10만 달러로 합계 20만 달러였다. 이중 10만 달러가 선거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선거 비용이 초과하면 나머지 등록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있다.
하지만 선거를 실시하지도 않은 마당에서 선거집행예산 10만 달러 중 88% 이상을 소비했다는 것은 그 사용된 금액의 출처가 무척이나 의심이 되는 것이다. 이는 선관위가 박요한 후보를 탈락시키고, 스칼렛 엄 후보를 불법 당선 시키기 위해서 사용되었을 의혹을 나타내는 것이다. 
선관위가 이-메일로 언론사에 보낸 내역서를 보면 지출 항목 중 가장 많은 금액은 광고비(2만8913달러)로 전체의 32.7%를 차지했다. LA한인 동포들은 이번 회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공약사항이나 그들의 경력 프로필 등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번 선거에서 홍보는 선관위가 맡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은 애초 계획된 선거 일정 업무 사항을 아예 지키지 않았다.
그 것은 바로 선거를 파행으로 몰아가기 위한 작전을 했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5월 22일 선거”는 스칼렛 엄 29대 회장이나 김정화 선관위원장의 의중에는 없었다. 만약 있었다면 경쟁후보 탈락과 무투표 당선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홍보 비용을 지출된 이중 4,500달러는 선거 홍보를 맡은 광고회사 ‘애드 센스’측에 지불됐다. 애초선관위는 센스 광고회사에 1만 달러를 지불했다가 선거가 파행이 되자 다시 반환을 요구했다고 한다. 애초 홍보관계로 4만 달러에 계약을 하면서 그때그때 1만 달러씩 선관위가 지불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선거 파행으로 홍보는 시작조차 못했다. 투표소가 교체되면서 각 언론사에 내야 했던 공고비도 광고비용에 포함됐다.
두 번째로 컴퓨터 투표 시스템의 제작업체에는 2만3182달러가 지출됐다. 애초에 이중 투표를 방지하겠다는 명분으로 컴퓨터 시스템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선거도 하지 않은 마당에 선거예산의 20% 이상을 써버렸다.



세 번째 고액 지출 항목은 변호사 수임료다. 후보자격을 박탈당한 박요한 후보가 선관위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1만9000달러를 썼다. 앞으로 소송이 더 진행될 예정이기에 변호사 수임료는 더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박요한 후보는 자신이 낸 등록금을 선관위가 자신을 상대로 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셈이다. 말하자면 박요한 후보는 자신의 탈락의 부당성을 법적으로 따지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상대방인 선관위는 박요한 후보가 낸 공탁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내고 있다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선거예산에서 선관위원의 차량 수리비도 빠져나갔다. 선관위 측은 “선관위원 5명이 탄 차량이 사고가 나는 바람에 수리비로 썼다”고 해명했다. 이외에도 3개월간 선관위의 도시락 등 식비 및 회의 장소 대여비로 3344달러가 지급됐다. 선관위는 한인회관에 사무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호텔 등에서 회의를 하면서 비용을 지출했다.
이 같은 선거비용 88% 탕진은 이번 선관위가 얼마나 공금에 대해 얼마나 낭비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화 선관위원장의 태도는 아전인수격이었다. 그녀는 스칼렛 엄 후보를 무투표 당선시키기 위해 사전에 마련된 여러 가지 각본을 꾸며 나갔다. 그녀의 수법은 한국의 못된 정치인들이 벌인 야바위꾼 같은 수법 보다 한층 높았다.
이 같은 마구잡이 예산지출에 동포사회는 ‘한인회를 쓰레기로 만드는 선관위를 고발해야 한다’ ‘선거공금 유용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소리가 높다. 
LACC에 재학한다는 J. Kim씨는 “한인 이민역사가 100년이 넘는다고 하는데, 자치선거도 못 치르는 한인회가 무슨 단체냐”며 “신문 기사 내용만 보더라도 얼마나 한심한지 모른다”고 말했다. 또 그는 “더 한심한 것은 동포사회의 비난이 높은데도 한인회장이나 선관위원들의 고자세에 너무나 놀랐다”면서 “차라리 이런 단체는 없어져야 한인사회를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런 한인회 차라리 없애라”


한편 10일 전후로 예상되는 LA카운티 법원의 한인회장 선거 심리에 대해 한인사회에서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법원은 박 후보 측이 지난 21일 제기한 소송에 대해 엄 회장의 업무 중단 TRO는 현재로서 시급한사항이 아니기에 일단 기각하면서 양측 변호인 측에 “왜 한인회장 선거가 열리면 안 되는지 정당한 이유를 다음 심리에 제시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법원 명령으로 일단 스칼렛 엄 후보에 대한 당선확정 무효는 기각 했으나 만약 박요한 후보의 자격 박탈 무효가 앞으로 판결에서 인정될 경우, 스칼렛 엄 후보의 당선확정은 자동으로 무효처리 된다.
현재 법원은 지난번 선관위에서 재적 9명 중 4명이 사퇴하고 5명의 위원만이 박요한 후보자격 박탈을 전원 일치로 한 과정이 적법한가를 우선 심리하게 된다. 만약 법원이 5명의 선관위만으로 결의가 적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 소송에서 박요한 후보는 패소하게 된다. 하지만 법원이 선관위 재적 9명이어야만 한다면 두 가지 판단이 나올 수 있다.
하나는 박요한 후보 탈락이 불법으로 판결할 것이고, 또 한가지 변수는 선관위가 4명의 사퇴후보대신 다시 4명을 보선하여 9명이 다시 탈락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미 박요한 후보로부터 ‘후보자격 박탈 부당성’에 대한 소명자료를 받았다. 또한 김정화 선관위원장으로부터’박요한 후보자격 박탈근거’에 대한 자료를 받고 10일경 판결하거나 재 심리 일정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앞으로 만약 선관위의 박 후보 탈락결의 과정에서의 직권남용을 확인할 경우, 선거를 예정대로 실시하라고 판결 할 수도 있다. 문제는 박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하면서 한인회 선거관리규정 및 그 세부규정에 대해 동의한다는 서명에 대해 법원이 이를 어떻게 보는가도 중요한 관점이 될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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