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후폭풍정국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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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결과였다.
당초 한나라당은 수도권 3곳을 포함한 광역단체장 8곳 정도를 여유있게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일각에서는‘8곳에서 이겨도 승리가 아니다’라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청와대에서는 이번 선거에 낙승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후반기 정국 로드맵을 구상해왔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자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은 가까스로 서울을 지켰지만 경남과 강원 등 주요 접전지를 모두 내주면서 사실상 대패했다. 반면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7곳에서 승리하며 압승했고 특히 친노 그룹은 화려한 부활의 나래를 폈다. 선거기간 몰아친 북풍(겗風)은 오히려 역풍이 되어 한나라당의 대패를 불러왔다. 정부가 천안함 사태를 지나치게 이용한 것이 선거전 막판에 정권견제심리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나라당의 뜻하지 않은 패배로 여권은 이명박 대통령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가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탄핵으로까지 해석하고 있다. 조기 레임덕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현 정권의 완패로 끝난 6·2 지방선거의 후폭풍을 살펴봤다.
                                                                                      <한국지사 = 박희민 기자>



지방선거가 벌어진 지난 2일 전국의 각 투표소에서 기현상이 벌어졌다. 평소 때 같으면 투표소에 가자마자 바로 선거를 할 수 있었던 데 비해 이번에는 15분 씩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투표장으로 나온 것이다. 특히 오후로 갈수록 투표장에 젊은 유권자들이 몰리는 일도 벌어졌다. 이러한 높은 투표율과 젊은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는 정권 견제론에 힘을 실어줬다.
여야 후보가 서울에서 초접전을 벌이고, 한나라당의 텃밭지대인 경남과 부산에서조차 야당 후보가 앞서거나 40%대의 득표율을 보인 것도 이 때문이다. 야당의‘MB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유권자들의‘여당의 일방독주는 안 되겠다’는 심리로 이어진 것이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국대부분에서 민심이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모두한나라당 후보를 뽑아줬던 충청권에서도 한나라당은 전혀 힘을 쓰지 못했다.
세종시 수정 논란으로 빚어진 충청권의 상처가 선거 결과에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지방선거 초반만 해도 예상됐었다. 세종시 수정이나 4대강사업을 밀어붙이는 데 대한 비판여론이 높았고, 무상급식 등 야권의 교육 공약이 먹히면서 관례대로 지방선거는 ‘여당의 무덤’이 될 것으로 선거전문가들은 관측했다.


천안함 역풍


그러나 천안함 침몰사건이 3월 26일 일어나면서 상황은 돌변했다. 각종 이슈가 천안함이란 대형 이슈에 밀려났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이 불리하던 기초단체장 지역도 호전되는 등 일각에서는‘여당의 압승’까지 점쳤다.
특히 선거초기 1위와 2위의 격차가10% 정도였던 수도권 광역단체자들의지지율 격차는 천안함발 사건이 터지면서 20%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오세훈 후보는 한명숙 후보와 20% 넘게 격차를 벌렸으며 심지어는 지지율에서 열세를 보이던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가 민주당 송영길 후보를 넘어서기도 했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결국 여권에 ‘오버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이번 선거에서 보냈다.
여권의 핵심인사들이 직접 나서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식으로 언급했던 것이 역풍을 불러일으키면서 야권의 ‘안보 무능론’이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한 것이다. 지난 주말까지 여론조사 결과가 여당이 계속 우세한 것으로 나온것도 정권견제론이 막판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
천안함 사건 이후 보수층이 결집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실제 투표장에 보수층은 적극 나오지 않은 반면, 위기의식을 느낀 야권 성향 유권자들은 투표에 적극 나선 것도 여당의 고전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때 드러나지 않았던‘숨어 있던 10%’의 야당 표는 이날 오후가 되면서 투표장으로 나왔고, 이로 인해 투표율도 98년 지방선거 이후 가장 높은 54.5%를 기록했다. 야당의 정권 견제론에 근거가 됐던 것은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문제였다.
지난 2008년 촛불로 궁지에 몰렸던 이명박 대통령이 접겠다고 선언했던 한반도운하는 이후 4대강 사업으로 탈바꿈했고, 이 대통령은 60%가 넘는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에 속도를 냈다.
시민사회단체와 학계의 반대 움직임에 이어 올해 초엔 중도 보수층까지 포함한 사회원로들과 4대 종단 지도자들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뜻을 잇달아 천명했다. 천주교 성당과 사찰 등 전국 곳곳에 4대강 반대 펼침막이 나붙으며 바닥 민심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4대강 사업은 천안함으로 선거전이 경색되는 와중에도 중요한 대치 전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세종시 변수


특히 최근 4대강 사업현장에서 물고기들이 떼죽음하고 있는 사건들은 보다 상징적으로 유권자들에게 다가왔다. 야당에서는“이번이야말로 4대강 사업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세종시 문제는 선거전 초반의 주요 이슈로 떠올라 정치권을 달궜다. 정부는 참여정부 때 추진됐던 충남 공주·연기군 행정중심도시를 교육과학중심도시로 바꾸겠다며 1월11일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후 이 문제를 둘러싼 지루한 논란이 거듭됐다. 그러나 세종시수정에 반대하는 충청권 민심은 요지부동이었고, 한나라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대전과 충남에서 힘을 쓰지 못했다.
무상급식 문제는 올해 초부터 ‘보편적복지’라는 논점을 제시하며 대표적인 생활정치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지난해 진보 성향의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초등학생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했다가 경기도의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 일이 벌어지자, 전면 무상급식은 진보-보수를 가르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 3월16일 전국 2천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무상급식국민운동본부가 출범했고, 이후 야당 후보들은 앞다퉈 ‘친환경 무상급식’을 대표 공약으로 채택했다. 한나라당 후보들조차 ‘전면적이진 않지만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할 만큼 무상급식은 대세를 이뤘다.
야권 단일화도 야권의 선전으로 이어졌다. 보통의 경우, 선거는 한 명의 여당후보를 상대로 여러 명의 야당 후보들이 승부를 가리는 양상이지만, 시도지사 선거만 해도 경기, 부산, 인천 등에서 야권은 단일후보를 만들어냈다. 게다가 한나라당은 기초단체장 물갈이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현역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낙천에 반발해 출마하면서 시장·군수·구청장 선거 등에서도 힘겨운 지경에 빠졌다.
야권의 선전으로 인해 여권의 정국 주도권은 상당히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 내부의 6월 국회와 7월 말 치러질 최소 8곳 이상의 국회의원 재·보선 등에서 다시 한번 힘겨루기를 하겠지만, 한나라당은 충청권에서 약세를 보임으로써 세종시 수정안 처리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또 여권이 논의를 본격 촉발시킬 계획이었던 개헌 작업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도 있다.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가까 스로 서울을 지켰지만 경남과 강원 등 주요 접전지를 모두 내주면서 사실상 대패했다. 민주당은 예상외의 대승을 거뒀고 친노 그룹은 화려한 부활의 나래를 폈다.
민심은 무서웠고 국민은 현명했다. 2일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한나라당에게는 뼈아픈 패배를 안겼고 민주당에는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 줬다.
서울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 한명숙 후보에 줄곧 끌려 다니다가 강남 3구에서의 몰표에 힘입어 힘겨운 승리를 거뒀다.



한나라당의 패색이 짙어지면서 오세훈 후보가 사실상 패배를 시인하는가 하면 민주당 한명숙 후보 캠프에서는 선거 승리를 선언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한 후보가 근소한 표차로 패하면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거부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어렵게 됐다.
경기도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국민참 여당 유시민 후보를 비교적 여유있게 제치면서 당내 입지를 공고히 하면서 유력 대선 주자의 자리를 꿰차게 됐다.
유 후보는 비록 선거에 패했지만 야 권 승리에 큰 힘을 보냈다는 차원에서 정치적 입지를 강화했다는 평가다.
인천에서는 백령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북풍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송영길 후보가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를 큰 표차로 이겼다. 안 시장 재임 8년에 대한 피로와 이윤성 전 국회 부의장의 말 실수가 패배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 의원은 ‘다행히’ 천안함 사고가 인천 앞바다에서 발생했다고 말해 당 안팎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충남과 강원도에서는 좌희정·우광재로 불리던 민주당 안희정, 이광재 후보가 한나라당 후보를 눌러 노무현 전대통령 영전에 승리의 술잔을 바칠 수 있게 됐다.
특히 북한과 인접한데다 보수적 성향이 강한 강원도에서 이광재 후보가승리한 것은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충북에서는 이시종 후보가 한나라당 정우택 후보를 누르면서 민주당의 승리를 보탰고 대전에서는 염홍철 후보가 당선돼 선진당의 체면을 살렸다. 경남에서는 리틀 노무현으로 불리던 무소속 김두관 후보가 이명



박 정부 행안부 장관을 지낸 이달곤 후보와의 대결에서 이겨 이번 선거의 최대 수혜자가 됐다.
한나라당은 텃밭 가운데 한 곳이자, 정몽준 대표가 여러 차례 지원유세에 나섰던 경남에서 무수한 공천 잡음 끝에 기초단체장도 상당수 무소속에게내주면서 선거 패배 책임론의 진원지가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민주당이 약진한 것은 선거 막판 ‘북풍’의 기운이 약해지고 오히려 역풍이 일면서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심리가 확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55%에 육박하는 높은 투표율에 비춰 젊은 층이 투표장으로 대거 나와 야권 후보에 표를 던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약진함에 따라 이명박 정권 후반기의 정국 흐름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우선 여권은 세종시 수정과 4대강 사업, 헌법 개정 등 현정권 후반기 역점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과 일정 부분 타협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충청민심이 여권에 등을 돌린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세종시 수정 추진이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선거결과에서 확인된 ‘견제와 균형’ 요구의 민심을 수렴해 국정운영 방식에 변화를 줄지도 주목 된다. 개각을 비롯한 여권 전체의 인적. 국정쇄신 등이 있을지도 관심이다.
한나라당의 경우, 선거가 고전을 면치 못한 것을 놓고 정몽준 대표 체제가 책임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그 경우 당은 7월초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의 소용돌이로 빠져 들고, 여권의 정치지형은 변화가 예상된다.
반면 야권은 지방권력을 크게 차지하는 약진을 발판으로 2년 반 뒤 대선가도에 의미 있는 길을 닦은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당 선거를 진두지휘한 정세균 대표는 8월 전당대회에서 재신임을 얻어 차기 대권주자의 한명으로 부상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친노 진영이 광역단체장 중 3곳에서 승리, 세력화에 성공하며 정국의 한 축으로 떠오름에 따라 파괴력이 주목된다.








노풍이 그야말로 쓰나미처럼 몰아닥쳤다. 한때 폐족으로 몰렸던 노무현의 사람들이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부활한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노 전 대통령의 오른팔 왼팔로 불리던 안희정 충남도 지사 후보, 이광재 강원도지사 후보가 민주당의 간판을 달고 각각 당선, 정치적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또 한나라당의 텃밭인 경남에서 노무현 정부의 초대 행자부장관을 지냈던 김두관 후보가 이달곤 한나라당 후보를 누르고 3번의 도전 끝에 당선되는 기염을 토했다. 김 전 장관은 ’리틀 노무현’이라는 별칭을 달고 있다. 특히 그가 이명박 정부의 행정안전부 장관 출신인 이달곤 후보를 눌렀다는 것은 큰 상징성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경호실장으로 불렸던 유시민 경기도지사 후보는 비록 현 경기도지사인 김문수 후보의 높은 벽을 넘지 못했지만 정치적으로 입지를 확보했다는 게 중론이다. 참여정부에서국무총리를 지낸 한명숙 후보는 검찰 조사와 재판으로 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선거에 뛰어들었지만 막판 뒷심을 발휘해 선거를 초박빙으로 이끌었다. 이로써 한 후보는 민주당은 물론 야권에서 유력한 대권주자로 위상이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무려 530만표 차이로 패배하고 10년 만에 정권을 넘겨준 노무현 사람들이 부활할 수 있었던 배경은 다각도로 해석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노 전 대통령의 가치와 원칙이 지역 균형 발전과 생활정치였다”면서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들이 중앙 정치 무대보다는 지방에서 대거 출마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노무현 사람들’은 노 전 대통령과 지방자치실무연구소를 20여년 동안 함께 하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연구와 실무경험을 쌓았다. 당시 멤버들 이 김두관 전 장관, 안희정 최고위원, 이광재 의원, 천호선 전 청와대 대변인, 김윤식 시흥시장 등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산 시장에 출마한 적도 있고, 퇴임후 고향인 봉하마을로 내려가 지방경제 활성화를 꿈꿨던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들이 올해 지방선거에 초점을 맞추고 일찍부터 치밀하게 전략을 짜고 준비해 온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후보는 재판 중에도 ’이광재 이력서’’같은 강물에 발을 두 번 담글 수 없다’등 2권의 책을 집필하고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정계은퇴를 선언했지만, 내심으로는 지방선거를 착실하게 준비한 것으로 추측된다.
친노진영이 이번 선거를 통해 부활하면서 중앙 정부무대에서 확고한 정치세력화를 꽤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무현 정부의 각종 정책들을 뒤집었던 이명박 정권은 친노의 부활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이명박 정권의 정책기조는 노무현이 한 것과는 정반대로 가는 것이었다. 서민중시는 부자중시로, 남북화해는 남북대결로, 자주외교는 강대국 추종 외교로, 민주주의 확장은 민주주의 후퇴로, 광장에서 밀실로 변화했다. 사실 이런 모든 것을 극적으로 상징하는 사건은 1년 전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이로 인한 ‘사실상의 타살’ 사건이었다.
이때부터 이명박 대통령은 사실상 죽은 노무현과 운명적인 대결의 길을 선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이러한 선택은 결국 실패로 귀결됐다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메시지다.
‘노무현의 아들·딸들’의 선전은 단지 여권에 대한 경고만이 아니다. 정세균 대표로 상징되는 패기없고, 유약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는 야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의 표시이기도 하다. 마지막까지 개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서민중시, 민주주의 중시, 남북화해로 요약되는 노무현 가치는 그가 비운의 죽음을 맞은 지 거의 1년 만에 화려한 부활을 맞았다. 여든 야든 앞으로 정치권은 부활한 노무현의 가치를 어떻게 승화·발전시키는냐는 숙제를 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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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바라보는 교포들의 생각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한나라당은 곳곳에서 야당에 뒤지거나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번 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여당한테 유리한 환경에서 진행됐다. 선거 두 달 전 일어난 천안함 사건은 모든 선거 쟁점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었다. 4대강 사업, 세종
시, 무상급식 등 여당에 불리한 쟁점들은 모두 실종되거나 뒷전으로 밀려버렸다. 청와대는 안보 이슈를 선거에 활용한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천안함 침몰 사건을 중심으로 치밀한 여론몰이를 해왔다.
이번 선거 결과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행태에 대한 유권자들의 명백한 거부의사를 보였다. 한나라당은 우선 지난 2007년 대선 승리의 기반이었던 수도권에서 득표율이 현저히 떨어졌다. 특히 그동안 석권하고 있던 기초단체장 자리를 줄줄이 야당에 내줬다. 4년 전 지방선거 때와는 처지가
완전히 바뀌었다. 세종시 문제가 걸린 충청권에서는 한나라당이 현직을 차지하고 있던 대전·충남·충북 광역단체장 자리를 모두 야권에 빼앗겼다. 강원·경남 등 전통적인 텃밭에서도 한나라당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이번 선거를 통해 나타난 민심은 분명하다.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뿌리깊은 실망감과
분노의 표시다.
그 동안 밀어붙이기 식의 국정운영으로 일관하는 동안 여기에 대한 비판세력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등을 동원해 옭아매기를 했다. 천안함 사태로 인해 현 정부의 실정이 유권자들의 뇌리에서 잊힌 듯했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다. 젊은 유권자들은 트위터 등을 동원해 투표를 독려했다. 만약 투표율이 조금 더 높았더라면 서울과 경기에서도 여권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다.
특히 청와대가 이번 선거의 사실상 총사령탑이 었다는 점에서 선거 결과가 미칠 파장은 작지 않아
보인다. 청와대는 안보 이슈를 선거에 활용한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천안함 침몰 사건을 중심으로 치밀한 여론몰이를 해왔다. 이번 선거 결과는 이명박 정부의 홍보지상주의적 국정운영 행태에 대한 유권자들의 명백한 거부의 몸짓이기도 하다.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는 참정권 시행을 앞둔 교포사회에도 적지 않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해외
에 살고 있는 동포들은 오는 2012년부터 본국 선거에 참여하게 된다.
세종시 수정안, 4대강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가 선거에서 패배를 맛봤듯이 만약 현 정부가 교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무시한다면 이
결과는 내후년 선거에서 고스란히 드러날 것이다.
마치 교포들을 달래려는 듯한 1회성 공약이나 정책을 남발하는 것으로는 결코 교포들의 민심을 얻
지 못 할 것이다.
또한 현 정권에 유착해 어떻게든 한 자리나 차지해보려는 교포 사회 인사들도 지금과 같은 행태로
는 결코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번 선거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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