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제재 카운트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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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추가 대북 금융제재의 핵심인 ‘블랙 리스트’에 어떤 북한 기업·기관 등이 지정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이 기업명을 위장하거나, 가·차명계좌를 활용하는 전략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대북·대이란 제재 조정관은 2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주한 미 대사관 공보관(IR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향후 대북 금융제재 명단에 “북한의 특정 기업이나 개인 이름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인혼 대북 제재 조정관은 “구체적 내용은 막바지 작업중이어서 지금 말할 수 없다”고 했지만, 기존 대량파괴무기(WMD) 확산 관련 대북 제재를 언급하면서 3개 북한 기업 이름을 제시했다.
조선광업개발무역, 조선련봉총기업, 단천상업은행 등으로,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 1718호와 1874호,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기업이다. 현재 13382호 등으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기업은 총 20개, 개인은 단천상업은행장 김동명 등 3명이다. 특히 미국이 북한의 재래식무기·사치품 등 불법행위에 관련된 새로운 행정명령을 제정하면서 북한의 ‘위장’ 기업을 대거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이라는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비자금을 모집하는 기업이나, 비자금이 예치된 계좌가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김 위원장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진 노동당 38호실, 39호실 산하 무역회사 100여개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다. 북한이 올초 비자금 40억달러를 예치한 것으로 알려진 룩셈부르크와 중국 계좌도 1차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데이빗 김 취재부 객원기자>



방한중인 로버트 아인혼 미 대북제재조정관이 새로운 대북 행정명령의 적용대상으로 지목한 북한의 ‘불법활동’의 실체에 외교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 중앙정보국(CIA) 추산에 따르면 북한은 2005년 기준으로 연간 17억 달러인 수출액 가운데 불법활동에 의한 수입이 1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주목되는 불법행위는 달러 위조다.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2일(워싱턴 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돈을 벌기 위해 위폐제작에 직접 관련돼 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특히 100달러 짜리 초정밀 위폐인 ‘슈퍼노트’에 대한 북한 연루설이 외교가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2008년 부산지방경찰청이 국내로 밀반입되려던 9천94장의 슈퍼노트를 적발한 사건이다. 당시 미국 재무부는 북한의 개입혐의를 포착, 조사에 착수했다.
아직까지 최종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 사건은 북한의 위폐제작 및 유통 의혹과 관련해 ‘뜨거운 현안’으로 살아있다는게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이와 관련, 미 국무부는 올 3월1일 발표한 ‘연례 국제마약통제보고서’에서 “북한의 슈퍼노트가 2008년과 2009년 한국의 부산에서 대량으로 압수되고,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적발되는 등 미국을 비롯해 여러나라에서 계속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정보당국은 올해초 미국이 새로운 도안의 슈퍼노트를 발행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평안북도 신의주시를 비롯한 북.중 접경지역에 100달러 짜리 슈퍼노트가 다량 유통된 사실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슈퍼노트 제작 관여

주목할 점은 북한의 슈퍼노트 제작에 실세그룹이 관여하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이다.
외교가에서는 북한 최고권력층의 2세들로 구성된 북한판 태자당 ‘봉화조’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8호실과 39호실 등이 위폐제작 및 유통에 관여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 노동당의 대남 공작부서와 인민군 정찰총국이 김정일 위원장을 위한 `충성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달러 위폐에 관여하고 있다는 설도 있다.
북한의 위폐 의혹은 공교롭게도 가장 효과적인 대북제재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2005년 9월 방코델타아시아(BDA) 사태를 연상시키고 있다.
당시 BDA 사태는 미 재무부의 위폐단속을 단초로 시작돼 결국 북한자금 2천500만달러를 동결하는 사태에 이르렀고, 결국 북한에 ‘피가 마르는 고통’을 안겨줬다.
이에 따라 외교소식통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슈퍼노트 의혹이 제2의 BDA 사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의 또 다른 불법행위 유형은 가짜담배와 마약거래다. 가짜 담배의 경우 북한내 10여개 공장에서 연간 410억개 가짜담배를 생산, 공해상에서 원양 밀수선에 선적한 뒤 소형 고속정에 나눠 동아시아의 거래책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마약의 경우 북한은 소규모로 북.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마약을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북한의 공작기관이 외화벌이와 공작자금 마련을 위해 마약거래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사실이 국내 검찰에 의해 확인되기도 했다.
특히 북한 접경지역 가운데에서는 지린(吉林)성이 최대 마약 밀매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해외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제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마약은 접경지역인 함경북도 회령 등을 거쳐 중국으로 유입되고 있다는게 정보소식통들의 전언이다.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의 국제 불법금융 행위에도 주목하고 있다. 북한이 국제적인 보험 사기를 통해 수억 달러의 현금을 조달하는 등 북한이 불법 외화벌이에 나서고 있다는 설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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