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돈도 비치 한국횟집 비리사건 500여만 달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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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종업원들의 팁을 착취하는 등 부도덕적인 식당운영과 각종 탈세 및 노동법 위반으로 지난 2008년부터 당국의 집중적인 수사를 받아온 레돈도 비치의 한인운영 한국횟집(Pacific Fish Market & Restaurant. 업주 권일윤). 이 횟집을 포함한 같은 업주 소유의 3개 업소는 마침내 자신들의 6개 혐의책임을 인정해 주정부 고용개발국(EDD) 당국과 500여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지난 3일 롱비치 행정법원(판사 Oleh Saciuk)에서 합의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그간 이 사건의 재판은 잉글우드 행정법원(재판장 존 마틴 판사)에서 진행돼 왔으나, 이 법정의 스케쥴이 크게 밀린 관계로 긴급히 사안이 옮겨져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사건번호 2554171(T) 73, 75, 77, 79, 80>에 관련된 한 관계자는 지난 4일, 애초 EDD 지하경제수사 당국은“한국횟집과 업주에 대해 탈세 및 포탈 혐의 등 수개항목의 혐의를 적용, 600만-800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한국횟집 측이 불복해 양측이 법적 공방을 벌여왔었다”고 밝혔다. 법원 측은 조만간 이 합의서에 근거해 최종 판결을 내릴 방침이다. 이번 합의로 한국횟집 측은 종업원 팁 착취 등을 포함한 거액 탈세를 인정한 셈이다. 따라서 이번 합의된 벌금액수는 남가주 한인 스몰비지니스 업체로는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미 수차례 본보가 기사화한대로 한국횟집은 ‘신종사기수법 메카’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탈세작업에 고용 종업원을 동원했다. 업주 측은 매일 매일 거액매상을 조작하기 위해 캐시머신으로 영수증을 변조해 연간 매상액을 1/2 또는 1/3로 줄이는 교묘한 수법을 사용해 이를 조사한 수사관들조차 입을 못 다물었을 정도다. 또한 업주 측은 식당 매출을 위해 종업원들의 성생활까지 간섭할 정도로 비도덕적 운영을 해와 ‘악덕 업주’라는 비난을 받아왔던 터라 이번 합의가 몰고 올 후폭풍도 거셀 것으로 관측된다.  
                                                                                                  <특별취재반>



이번 사건은 본보가 지난 2008년 10월 12일자에 처음 특종보도를 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그 동안 한국횟집 측은 본보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각종 음해공작을 벌였으며, 심지어 타 언론을 동원해 본보 보도를 폄하하기도 했다. 본보 보도가 나가자 지난 30 여 년 간 LA지역 한인들은 물론 한국에까지 알려진 ‘레돈도 비치의 고급 횟집’이라는 명성도 무너졌다. 특히 관련 보도에 대해 다른 한인 언론들이 모두 이를 방관했다.
30여년 가까이 한국횟집에서 해산물을 먹어 온 한인들에게 본보가 보도한 각종 불법 실태에 관한기사는 타운에 크나 큰 충격을 주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손님들이 올 때, 혹은 가족들끼리 모처럼 회식할 때 종종 찾던 레돈도 비치 한국횟집이 더러운 바닷물을 퍼 올려 식품 재료를 보관했을 뿐 아니라 힘없는 종업원들의 팁과 임금을 착취했다는 사실은 한인사회에 큰 분노를 일으켰다.
한국횟집이 명성과는 달리 장기간 식품 위생법을 어겨왔을 뿐 아니라 임금착취와 각종 탈세혐의로 주정부 단속반에 적발돼 정밀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2년 전 본보 취재진에 의해 최초로 보도된 이후 국내외 많은 동포들의 문의도 빗발쳤었다.
한국횟집 비리 영업에 대해 주정부의 고발로 잉글우드 행정법원은 지난 2년 동안의 심리를 모두 끝내고 지난 4일 심리 판결을 할 예정이었으나 거액 벌금 선고를 우려한 한국횟집 측이 마지막 에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두고 주정부 EDD 측은 “우리들은 이미 확고하고 구체적인 물증을 지니고 있었다”면서 만반의 재판을 준비해 거액 벌금 부과를 확신해왔다.
이미 한국횟집의 일부 전직 종업원들은 자신들이 착취당한 팁과 부당한 인권탄압 등을 이유로 업소 대표 권씨 등을 상대로 임금과 팁 착취 등을 포함한 인권침해 혐의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관련 재판도 계류 중인데, 그 동안 업주 측은 “배상을 할 이유가 없다”며 손해배상을 거부해 왔는데 이번 합의로 전직 종업원들의 배상 또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한국횟집 측은 종업원들에 대한 팁 착취와 탈세 혐의 등에 대해서도 “상대방 측이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전직 종업원들이 팁 수입 명부를 증거물로 제시하면서 4년간의 업주 측의 비위사실을 증언했다.
일부 전직 종업원들은 증언을 통해 막대한 팁을 업주가 착취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팁 착취는 고객들이 현찰로 지불한 것이 주로 착취 대상이었으나, 최근 법정 심리를 통해 EDD 측은 한국횟집 업주 측이 신용카드로 지불된 팁도 착취한 것으로 확인했다. 한국횟집에서 고객들이 신용카드로 음식값을 결제하는 케이스는 전체 매상의 약 30%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만약 업주가 신용카드로 지불된 팁을 종업원들에게 배분하지 않은 사실도 입증된다면, 그 액수 또한 천문학적일 것으로 추산된다.
전직 종업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여름 성수기에는 한 달 팁이 6,000달러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신용카드 팁까지 계산할 경우 적어도 매월 7,000~8,000달러의 팁이 고스란히 업주 측의 주머니로 들어갔다는 계산이 나온다.
EDD 수사팀은 한국횟집 측이 일부 전직 불법체류자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면서 사회보장세 등 세금을 과세하면서 이를 착복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해 왔었다. 따라서 한국횟집에 대한 탈세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이며, 이 경우 연방 관련법 위반으로 그 규모와 행위에 따라 형사법으로 기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주정부 수사와 별도로 국세청(IRS)을 포함해 국토안보부(ICE) 산하 합동수사반 역시 한국횟집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미 2008년 국토안보부는 본보 특종보도 기사를 참고자료로 수집한 바 있다. 앞으로 주정부 EDD와 노동청에 의한 관련법 위반혐의가 합의서 판결로 최종 종결되면, 한국횟집 사건은 다시 연방정부 관련법에 의해 처벌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로도 이어 질 수도 있다. 만약 형사처벌이 확정될 경우 업주 측이 부담해야 할 벌금은 주정부의 판결 액수보다 많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또한 한국횟집에 대한 리스권을 가지고 있는 레돈도 비치 항만 관리국 역시 지난 10년 동안 한국횟집이 매상을 축소한 불법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장기 임대 리스권을 전면 취소시킬 전망이어서 같은 지역에서 영업 중인 다른 업소들에게까지 그 파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횟집 대표 권일윤 씨는 레돈도 비치 항만 비즈니스 지역에 Fun Fish Market 등 3개 업소를 운영 중이다. 그는 그 동안 사기행위, 탈세, 팁 등 임금착취 혐의 등을 포함해 총 27개 사항에 대한 위반 혐의를 받아왔다.
한편 권씨는 한국과 중국 등에서 16개의 네일 샵과 발 마사지 업체를 운영하는 ‘큰 손’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예비청문회에 출석해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상대 측 변호인의 질문에 한국과 중국에서 네일 비즈니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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