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정권비리 몸통 박지원이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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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최근 대북송금사건의 주역인 김영완 씨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정상회담의 대가로 현대그룹이 북측에 넘기기 위해 마련한 돈 중 일부를 세탁해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넘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특검 당시 해외로 도피해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당시 대북송금사건은 특검까지 이어졌으나 핵심참고인이자 증인인 김 씨가 해외로 도피하는 바람에 사실상 반쪽짜리 특검이 된 바 있다.
이미 7~8년 전 사건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 다시 회자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행보와 무관하지 않다. 대북송금의 핵심주역이었던 박 원내대표는 현대그룹으로부터 150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만약 김 씨의 신병이 확보되었다면 박 씨가 무죄를 받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대다수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 사건으로 인해 한 동안 야인으로 지내다가 정계에 복귀 최근 경선을 통해 민주당 원내대표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을 이용해 민주당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향후 대선 과정에서 그가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민주당 대권 경쟁 판도가 흔들릴 수 있다.
결국 한나라당 등 여권은 김영완을 찾아 박지원 원내대표의 목줄을 쥐어 향후 대선 과정에서 유리한 판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대북송금 사건은 2000년 6월15일 남북정상회담 전후로 정부의 요청으로 현대그룹의 자금이 북한에 비밀리에 송금된 사건이다.
당시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은 현대그룹 측으로부터 150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특검에 의해 기소됐다. 당시 특검팀은 박지원 전 장관의 뇌물수수 의혹뿐만 아니라 박 전 장관과 함께 정부 핵심 3인방으로 꼽혔던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임동원 전 국정원장을 조사해 5억 달러 불법송금 의혹을 밝혀냈을 뿐 아니라 이근영 전 금감원장 등이 현대상선에 4000억원을 불법대출해준 사실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DJ는 자신의 오른팔이었던 박지원 전 실장 등 측근들이 ‘영어의 몸’이 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
당시 법원이 장기간의 수사를 통해 검찰이 기소한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결국 무죄를 선고한 것은 한마디로 이 혐의의 핵심 증인인 김영완 씨와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의 진술을 각각 증거로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영완 해외도피

검찰은 박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고 정 회장 등 세 사람의 진술을 종합해 “2000년 4월, ‘박 전 장관이 돈을 달라고 한다’는 김영완 씨의 말을 전해들은 정몽헌 회장이 이익치 씨를 통해 양도성 예금증서 150억원을 전달했고, 박 장관은 이 돈을 김영완 씨에게 맡겨 놓고 수시로 돈을 가져오라고 해 모두 20~30억원 정도를 썼다”는 결론을 냈다.
그러나 “이익치 씨한테서 ‘(박 전 장관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한 정 회장은 이미 고인이 됐고, 대법원은 나머지 두 사람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야 했다.
우선 김영완 씨와 관련해 대법원은 “특별검사의 수사 개시 무렵 외국으로 도망가서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인데다, 김 씨가 사유 없이 귀국을 거부하면서 외국에서 보낸 진술서는 작성 경위와 방법이 비정상적이어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 전 장관이 20~30억을 일부 수표로도 썼다”는 김 씨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를 검찰이 밝혀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8일 권노갑 씨의 상고심 판결에서도 “외국에서 보낸 김 씨의 진술은 증거가 안 된다”고 판단했었다.
박 전 장관은 재판과정에서 김 씨와의 친분에 대해 부인했었다. 그러나 김 씨는 박 전 장관과 절친한 관계였던 것은 물론이고 전주(錢主)와 ‘금고지기’의 관계였다는 것이 정설이다.
박 전 장관은 그동안 김 씨에 대해 김영삼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인사를 통해 1998년 초 소개받았으며 그 후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연락을 하는 사이일 뿐이라며 김 씨와의 친분관계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둘 사이는 수시로 만나 형님 동생 하며 반말로 대화할 정도로 막역한 사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대검찰청 문효남 수사기획관은 “박 전 장관은 평소 김 씨를 수시로 불러 술을 마시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는 사이였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씨는 특검 전 미국으로 도피했었다. 검찰은 당시 김 씨의 미국 내 거주지를 확인하고 자진 귀국을 종용했었다. 하지만 검찰은 김영완 씨에게 자진 귀국이라는 명목으로 강제귀국이라는 카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본국의 정치권의 눈치를 봐가며 봐주기 식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미국 내 행방 묘연

김 씨의 행방은 현재까지도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본지는 김 씨가 입국했을 당시부터 김 씨의 행방을 끊임없이 추적해왔다. 선데이저널은 그의 도피 후 행적을 가장 자세히 보도하기도 했다.
김 씨는 도피 후 곧바로 두 자녀의 현지 학교를 알아보는 등 일찌감치 장기 체류를 준비했었다. 자녀가 입학할 학교를 고르면서도 한국인 학생이 없는 뉴욕 지역의 사립학교를 알아봐달라고 특별히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인 김 씨는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현지 변호사를 통해 현재 ‘영킴(Young Kim)’으로 된 미국 이름의 미 당국에 신청하기도 했다.
김 씨의 이같은 도피생활이 가능했던 것은 그가 막대한 재력을 소유한 자산가였기 때문이다.
김 씨의 국내자산은 강남 청담동 빌딩을 비롯, 역삼동 D빌딩, 도곡동의 6층 J빌딩, 측근 황 씨 회사가 입주해 있던 포이동의 D빌딩 등 수 백 억원대를 훨씬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유동재산으로 앞서 현금, 예금통장, 수표, 채권 등 100억 어치를 찾아낸 바 있다.
또한 검찰은 김 씨가 구정권실세들의 비자금관리를 맡은 일반 부동산업과 금융회사도 경영하며 1천억 대의 자금운영을 해온 정황도 포착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한국에 입국했다는 설이 파다했고 국회 정보위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본지는 당시 김 씨의 기획입국설을 최초 보도했다. 당시 본지 취재에 의하면 미국 시민권자인 김 씨가 제 3국 캐나다 여권을 소지하고 인천공항을 통해 유유히 입국하였고, 입국한 후 여권의 실세들을 만났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김 씨의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명박 후보와 민주당 모두 치명타를 맞을 수 있었기 때문에 김 씨의 일거수일투족은 초미의 관심사였다.


다시 도마 위에






한동안 잠잠했던 김 씨는 조만간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김 씨의 행방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는 것이 <선데이저널> 안테나에 포착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LA를 방문한 한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주 선데이저널의 김우중 관련 기사를 보고 본지 취재진에게 “구정권비리를 들춰낸다면 김영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이 김 씨의 행방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김 씨가 민주당 정권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키맨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가 붙잡혀 대북송금 사건의 의혹을 풀어줄 수 있다면 그는 민주당의 정신적 지주인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대 업적인 남북정상회담에 생채기가 나게 된다. 이럴 경우 40~50대의 중도 세력들이 민주당을 등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현재 민주당을 실질적인 선장인 박지원 원내대표의 목줄을 죌 수 있는 효과도 있다. 박 원내대표는 폭넓은 정보력과 네트워크를 이용해 현 정부를 위협하는 저격수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번 검찰총장 청문회 때도 천성관 내정자의 스폰서 의혹을 폭로해 정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줬다. 이번 영포게이트 때도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연관된 의혹을 폭로했다. 현 정권 입장에서 박 원내대표의 존재는 눈엣가시 같은 셈이다. 반대로 민주당 내에서는 그가 DJ의 최측근이라는 점을 등에 업고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즉 향후 불거질 민주당 대권경쟁에서 그가 킹메이커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런 박 원내대표의 약점을 쥐고 흔든다면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그만큼 좋은 카드가 없는 것이다.
결국 한나라당은 오는 2012년 대선 이전에 만약을 대비해 김영완의 신병을 확보해놓는 작전을 펼치고 있다 할 수 있다.


박지원전 장관 비자금 사건일지


△2003년 4월17일 대북송금 사건 송두환 특검 출범. (대북송금 사건 수사과정에서 ‘현대 비자금’ 사건으로 확대됨)
△2003년 6월18일 대북송금 특검, 박지원 씨 150억원 받은 혐의로 구속.
△2003년 6월25일 대북송금 특검, 최종 수사결과 발표. 특검은 이날 박 씨를 대북송금 개입 혐의(직권남용 등)로만 구속기소. 150억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 결정.
△2003년 7월6일 대검 중수부, ‘현대 150억원’ 본격 수사 선언.
△2003년 8월4일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장, 투신자살.
△2003년 9월3일 대검 중수부, 현대 150억원 관련 박 씨 추가 기소.
△2003년 12월12일 서울중앙지법, 징역 12년에 추징금 147억5200여만원 선고.
△2004년 6월11일 서울고법, 징역 12년에 추징금 148억5200여만원 선고.
△2004년 7월1일 두 달 동안의 구속집행정지 결정(녹내장 치료 이유).
△2004년 11월12일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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