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황태자 김태호, 청문회 넘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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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개각 관련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주당 등 야권이 단단히 칼을 갈고 있다.

8·8 개각을 “사상 최악의 개각”으로 규정한 야권은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 등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에 대한 파상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각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김태호 총리 내정자에 대한 야권의 집중공격이 예상된다.

현재 김태호 내정자는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과 재산신고누락 의혹 등 제기되는 의혹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청문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만약 김 내정자를 비롯해 다른 입각 대상자들의 부적절한 처신 등이 문제가 될 경우, 이번 개각을 통해 집권 하반기 정국 운영권을 쥐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은 ‘일장춘몽’으로 변할 수 있다.

이번 인사청문회의 쟁점들을 미리 짚어봤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는 지난해 6월 9일 대검찰청 중수부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5월 23일 투신자살한 직후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조기 종결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었다.

박연차 게이트 ‘수상한 수사종결’

김 내정자의 혐의는 경남지사 시절인 2007년 4월 출장차 뉴욕을 방문했다가 한인식당 강서회관에 들러 박 전 회장의 부탁을 받은 식당 주인 곽모씨로부터 수만달러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검찰은 “식당 주인 곽씨로부터 (김 내정자가 오면) 여비를 주라는 박 전 회장의 부탁을 미리 받고 여직원에게 돈을 건네줄 것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김 내정자에 대한 기소를 자신하고 있었다. 김 내정자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안상근 경남도 정무부지사는 “(김 내정자가) 강서회관에 갔지만 식당 주인을 만났는지는 모른다”고 해명해 김 내정자가 강서회관에 갔던 사실은 인정했다.

김 내정자를 조사하고 나서 사흘 뒤인 6월 12일 검찰은 박연차 게이트에 대한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에 이름이 오르내린 100여명 중 19명을 기소하면서 김 내정자에 대해선 “계속 수사한다”면서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다가 6개월 후인 지난해 12월 무혐의로 내사 종결했다. 검찰은 식당 종업원 등을 추가로 조사했지만 (김 내정자의)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내정자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시점은 이광재 강원지사와 서갑원 민주당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뉴욕의 식당에서 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온 이후”라고 밝혔다. 김 내정자를 뉴욕의 식당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더라도 결과적으로 유죄를 받아내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내정자는 8일 총리에 지명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연차 리스트에 올랐었다’는 질문이 나오자 “2010년 대한민국 수준에선 죄가 있으면 그걸 숨길 수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측은 9일에도 이에 대해 “이미 다 무혐의로 종결된 사안이라서 더 해명할 것도 없다”고 했다.

김 내정자는 또 박 전 회장이 2004년 6월 경남 진해에 구입한 공장 부지의 고도제한 규제를 풀어 고층 아파트를 짓도록 하는 데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았다. 이 밖에 ㅅ사가 군에 장비를 납품하면서 가격을 부풀려 100여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과정에 김 내정자가 연루됐다는 의혹도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박연차 전 회장이 이번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점도 청문회 변수 중 하나다.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6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지휘한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이 증인으로 선정됐다. 서울지검장이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사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해 12명의 증인, 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박 전 회장 증인 채택은 김 후보자가 지난해 6월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정국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과 우병우 전 중수1과장, 김 후보자에게 수만 달러를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미국 뉴욕 맨해튼 한인식당 사장 곽현규씨 등도 증인으로 포함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김 후보자의 ‘박연차 게이트’ 관련 의혹을 집중 제기한다는 방침이어서 지난해 병보석으로 풀려난 박 전 회장의 청문회 출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병 치료를 받고 있는 박 전 회장과 전·현직 검사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소득공제 누락 의혹

이번 인사청문 검증 과정에선 일부 후보자들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나치게 적은 것이 주목을 끌고 있다. 소득세 납세자들은 연말 정산 때 연간 500만원 한도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일부 후보자는 공제액을 ‘0원’으로 신고했다. 이들 후보자가 소득 및 지출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신용카드 사용을 꺼렸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부인 신모씨가 소득을 신고해 소득세를 낸 일도 없다. 김 지사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은 모두 신고해 소득공제를 받았다.

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경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연급여가 9000만원 내외였지만, 신용카드 공제액은 매년 ‘0원’이었다. 김 후보자측은 “연간 소득의 20%(약 1800만원) 이상 사용해야 공제 대상이 돼서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을 뿐 신용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측은 연간 카드 사용액을 2006년 128만원, 2007년 78만3000원, 2008년 607만8000원, 2009년 510만7000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된 상태에서 4인 가족의 씀씀이로 보기에는 여전히 납득이 가지 않는 액수다.

김 후보자측은 “후보자는 경남지사 활동비가 있었고, 부인과 자식들의 경비는 함께 거주하는 장모가 생활비를 보탰다”고 설명했다.

과연 김 내정자가 청문회의 험한 파고를 넘어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정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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