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지역 한국어 지원금 ‘상식 밖 배정’ 논란

미주 지역에 대한 한국어 교육 지원금은 정부가 미국 공립학교 한국어반 지원 예산으로 올해 처음 배정한 것이다. 이는 한나라당을 포함해 김재수 LA총영사가 적극적으로 한국 정부에 건의한 결과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가 한국어반 지원 예산을 직접 편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예산은 한국어반 신설·운영, 한국어교재개발, 교사연수, 한국어반 학생활동 등에 주로 지원된다. 특히 한국어반이 신설될 경우 추가 예산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정책의 주무 부서인 교과부 측 지원과정에서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예산은 국회 규정에 따라 올해 안에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교과부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예산 지원을 아무 이유 없이 지연시켜 오다가 지난 6월 말 뒤늦게 미국 공관 내 교육관을 통해 수혜 단체가 아닌 교과부 소속 LA한국교육원(원장 금용한) 등 지역 교육원에 예산을 보냈다. 2010년 내에 사용할 기금을 반년이 지난 시점에야 푼 것이다. 지원이 늦어진 만큼 한국어 확장 사업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은 적어도 해당년도 3월까지는 집행되는 것이 관례였다. 지난 3월 본지 취재진은 교과부에 미주 지역 지원금 배정 시점에 대해 문의했으나, 당시 교과부 측은 “현지 실정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며 아리송한 답변만 내놓았다.
지난 5월 같은 질문을 했을 때도 “조만간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라고만 했다. 예산 지원이 늦어지는 이유를 묻자 “해당 정책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이라 논의가 길어졌을 뿐”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현재 교과부에서 해당 지원금을 담당하는 실무 책임자는 재외동포교육과의 서병재 과장(서기관)이다. 애초 신강탁 과장이 해당 업무를 담당했지만 타 부처로 전보돼 서 과장이 새로 부임,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또 지원금 배정은 미국 현지 공관의 교육관과 협력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LA지역은 그동안 류정섭 교육관이 담당해왔는데 지난달 본국으로 귀임했으며 지난 8월 함석동 교육관이 부임했다.
교과부는 예산지원 배정을 앞두고 당시 LA총영사관에 파견된 류정섭 교육관이 한국어진흥재단을 포함한 관련 교육단체들의 사업활동에 대한 ‘수요조사’를 벌인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자체 심의를 거쳐 기금을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정섭 교육관은 ‘수요조사’를 이유로 한국어진흥재단을 포함한 현지 한인 교육단체들의 사업활동 프로그램의 실적사항과 결과 등을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현지 교육단체 관계자들로부터 “현지의 교육 관계자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국 정부 관계자가 수렴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말하자면 ‘수요조사’가 현지 한인 교육 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낸 것이다.
류정섭 교육관은 현지 동포 교육단체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면서 필요 이상의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한국어 교육진흥을 담당한 한국어진흥재단에 대해 불필요한 간섭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자신과 관련 있는 특정 인사를 한국어진흥재단 이사로 추천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지난 6월 해당 지원금 배정이 완료되면서 의구심은 더욱 짙어졌다.
종전과 달리 한국어진흥재단을 통한 지원을 배제하고, 교과부가 직접 LA한국교육원을 통해 각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은 류 교육관의 ‘수요조사’를 통한 보고서가 핵심 근거가 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불거진 까닭이다.
 
한국어반 66개

재단은 또 이들 학교 외에도 캘리포니아 내 4개교와 뉴욕ㆍ뉴저지 지역 10개 학교 등 14개 학교들에서 추가로 한국어반 개설을 위한 작업을 긴밀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수 재단이사장은 지난 6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에서 한국어반 개설을 위한 예산 집행을 늦추고 있는 매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미국 내 여러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올 가을 일부 학교에 한국어반 증설이라는 쾌거를 거두게 됐다”며 “최종 마무리까지는 2주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었다.
AP 한국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인 문애리 박사도 언론 인터뷰에서 “대학 입학심사는 물론 학사 졸업시기 단축과 한국어 구사수준 향상이라는 효과가 있는 한국어의 활성을 위해 AP 채택은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정부에서 한국어반의 증설을 위한 예산지원에 적극성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재단 측이 당초 목표했던 연내 한국어반 100곳 개설 계획에는 아직 미흡한 상태다. AP 시험을 주관하는 칼리지 보드는 현재 한국어 AP 채택을 위해 정규학교 500개교 이상에 한국어반 개설을 우선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인 커뮤니티 일각에서는 “칼리지 보드가 유독 한인 커뮤니티에 대해 500개 한국어반 개설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며 “이런 점을 정당한 로비를 통해서 시정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한국어진흥재단은 지난 십수년간 미국 공립학교 내 한국어반 개설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올해 7월 현재까지 미전역 65개 중.고교에 한국어반을 개설했으며, 올해 9월 신학기에 다시 9개 학교에 한국어반이 새로 생길 예정이다. 공립학교 내 한국어반 개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해당 미국 공립학교 교장이나 관계자들에게 오랜 시간을 두고 한국어반의 필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경쟁 언어인 중국어나 일본어 등과도 경쟁을 벌여야 한다. 이런 경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평소 해당 학교 관계자들은 물론 해당 교육구 관계자들 그리고 해당 학교 학부모회와도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런 일들이 1~2년 내에 이루어 질 수는 없다.
한마디로 미국의 교육 환경을 이해하고 지속적인 교류 관계를 통해야만 한국어반 개설의 가능성이 보이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핵심 사업을 현지 사정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교육원 측이 직접 맡겠다고 끼어든 것이다.
한 예로 LA지역에서 LA한국교육원은 한국어진흥재단이나 미주한국학교연합회 등이 노력해 왔던 한국어 개발과 확장 프로그램 구성을 대신 맡겠다고 나섰다. LA한국교육원에는 교과부로부터 2명(원장과 부원장)이 파견돼 보통 3년 정도 근무하고 한국으로 떠난다. 이 같은 교과부 파견 인사들이 현지 민간 교육 관계자들이 수년동안에 걸쳐 활동하는 내용을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최근 LA한국교육원 관계자는 현지 한국어진흥재단 등을 포함한 한인 교육 단체들에게 자신들의 복안을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들 관계자는 IKEN(세계한인교육자총연합회)에도 통보해 한인 초등학교 교사들에게도 자신들의 복안을 통보했다.
 
지원금 50% LA지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