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체추적] ‘국부유출 망국병’ 환치기 수법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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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유출의 대표적 망국병으로 손꼽히는 환치기가 최근 LA 등 미주지역을 무대로 또 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다.

최근 LA에 진출한 대기업이 전현직 직원들 명의로 대규모의 환치기를 했다는 소문이 한인사회에 파다하다. 근래 비자금 계좌문제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한화그룹과 김승연 회장이 LA한인은행에 비자금 계좌를 갖고 있다는 소식과 맞물려 대그룹들이 비자금을 은닉하기 위해 환치기를 이용한다는 소문은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미주지역에서 한국인의 미국 무비자 시대가 열리면서 새로운 형태의 환치기 수법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 한미 양국의 사법기관 또한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다.

그간 불법송금대행, 이른바 ‘환치기’는 양국 간의 은행계좌를 통한 동시송금 방법이 주류를 이뤘다. 하지만 무비자 시대라는 ‘호재(?)’와 함께 한국과 미국 간의 왕래가 용이해지자, 환치기 업자들은 아예 ‘심부름꾼’을 동원해 달러와 원화를 공수하는 수법을 과감히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국의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무비자를 이용 대거 미국으로 건너와 이들 가운데 적잖은 수가 고수입자로 단기 변신함에 따라 이들과 연계한 일부 환치기 업자들의 신종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다.

한편 환치기 불법송금 과정에 알게 모르게 개입한 유흥업소 종사자를 비롯한 서류미비자 등이 오히려 신분의 취약점을 역이용당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사회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박상균 기자<블로그 – http://cool711005.blog.me>


















‘환치기’란 한마디로 환전소나 은행 등을 통해 적법한 환전송금 절차를 치르지 않고 외화나 원화를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 간 환치기 거래도 있을 수 있고, 환치기만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나 조직을 통하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의 거래 루트가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A가 B의 한국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B는 A에게 그에 상응하는 달러를 현금으로 주는 식이 가장 보편적이다.

그럼 왜 이 같은 환치기가 성행하는 것일까. 물론 돈세탁 등의 이유로 이를 조직적으로 활용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대부분 외화송금 시 부과되는 환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한 꼼수라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환치기 이용자들은 환수수료의 부담을 다소 덜고, 환치기 업자들은 중간에서 환차익과 더불어 세탁된 자금을 음성적으로 재활용하는 부수입을 올리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불법송금대행, 속칭 ‘환치기’가 최근 LA 한인타운에서 또 다시 큰 기승을 부리며 커뮤니티 경제계를 문란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타운에서 성행하는 환치기 범죄 유형을 보면 몇몇 한인들이 운영하는 체크 캐싱 업소를 중심으로 신분이 불분명한 유흥업소 종사자나 서류미비자들을 집중적으로 환치기 범죄에 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한국인의 미국 무비자 입국시대가 열린 것과 맞물려 새로운 형태의 지능범죄를 낳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에 몇몇 사례를 토대로 최근의 환치기 범죄유형에 대해 살펴봤다.


불법 환치기 송금사례 <1>

올해 초 서울에서 LA로 무비자 입국해 한인타운 유흥업소에 종사하고 있는 A양. 무비자로 입국한 탓에 한국으로 서둘러 돌아가야 했지만, 유흥업소 생활을 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짭짤한 수입을 올리다 보니 아예 서류미비자로 눌러앉았다.

A양의 경우 한국 룸살롱에서도 탑클래스로 꼽혔던 ‘인재’로 워낙 LA에서도 출중한 인물이라 일순간 고연봉자에 합류한 케이스다. A양은 내친 김에 2~3년 LA에 더 머무르며 차곡차곡 모은 수입으로 한국에 돌아가 유흥업계를 떠나 새 삶을 준비할 계획을 세웠다.

A양으로서는 매달 벌어들인 수입 일정부분을 한국으로 미리미리 송금해 둬야 하는 사전준비 절차가 필요했는데, 처음에는 정상적 외환거래를 통했다. 하지만 곧 적잖이 부과되는 수수료가 다소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이에 주위의 권유로 알게 된 LA한인타운의 한 체크 캐싱 업소가 암암리에 ‘환치기’를 해준다는 소문을 듣고 이내 단골고객이 됐다. A양은 한 달에 1번 이상 한국행 송금이 필요했던 터라 상당한 액수의 환수수료를 절약하는 효과를 누렸다.

하지만 어느 날인가 환치기 업체 업주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것이 화근이 돼버렸다. 환치기 업주는 A양에게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형제 등 친인척 명의 은행계좌를 빌려주면 거액의 환치기 송금과 함께 수고비 또한 넉넉히 지급하겠다는 감언이설로 유혹했다.

A양으로서는 그간 워낙 깔끔한 일 처리로 ‘환치기’를 해준 업주를 신뢰한 나머지 선뜻 제안에 응했고, 몇 달간은 수고비 등을 챙기면서 부수입까지 올렸다.

하지만 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한국에서 날아든 불똥으로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었다. A양의 부친은 딸의 부탁으로 자신의 계좌를 빌려준 뒤 일부 돈 심부름에 응했는데 어느 날인가 국세청과 관할경찰서로부터 출두명령이 떨어진 것이다.

이에 조사에 응했더니 이 계좌에서 수천 차례 인터넷 뱅킹 거래를 통해 수백만 달러가 오고 간 정황이 발견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깜짝 놀란 A양은 해당 업주를 찾아 따져 물었지만 “이미 수고비까지 다 받아놓고 무슨 말이 그렇게 많으냐”며 “서류미비자 주제에 범죄까지 저지르고 뭐 하는 짓이냐”며 오히려 오리발을 내밀었다고 한다.

일부 제보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환치기 업자들이 던진 유혹에 빠져들어 무심코 한국에 거주하는 친인척들의 계좌를 포함해 인터넷 뱅킹 등의 비밀정보를 고스란히 제공했다가 낭패를 보는 한인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한국과 미국의 사법당국이 환치기 범죄에 대해 공조수사를 보다 강화하면서 환치기에 동원된 계좌들에 대한 집중조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런 까닭에 숨겨진 피해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환치기 업자들은 전통적 수법인 차명계좌를 빌리는 방식을 통해 복잡한 거래를 일으키고 정작 자신은 쏙 빠져버리는 지능적인 범죄행각을 벌이고 있다. 즉, A양의 사례에서 보듯 서류미비자 등에게 접근해 이들의 부모, 친인척 명의의 계좌정보를 받아낸 뒤 거래 건수 당 얼마씩 수고비를 건네주는 형태로 근거를 남겨두고 오히려 발뺌을 하는 식이다.


불법 환치기 송금사례 <2>


















지난해 무비자 입국을 통해 LA에 입성한 L씨.

출중한 외모를 지니고 있어 우연한 기회에 지인들의 소개로 LA에서 성업 중인 한 호스트 바에 취업하게 됐다.

처음에는 호기심 삼아 뛰어들었지만 점차 돈벌이가 괜찮다는 생각에 아예 성실히 돈을 모아 한국으로 가겠다는 꿈을 품었다.

하지만 문제는 체류신분을 딱히 유지할 방법이 없어 3개월 단위로 한국과 미국을 오가야 하는 불편함에 있었다. 또한 워낙 자주 출입국을 하다 보니 비행기 요금 또한 만만치 않은 부담으로 다가왔다.

이런 가운데 그는 주위 지인으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한국과 미국을 자주 오가다 보니 만 달러 이하의 금액을 출입국할 때마다 ‘배달’하는 일을 해줄 수 없겠느냐는 권유였다.

제안을 잘 듣고 따져보니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고 부수입으로 수고비까지 챙길 수 있어 L씨는 이내 돈 배달 심부름을 수락했다.

그러나 불행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이러한 심부름은 다름 아닌 ‘공수형 환치기’라는 신종 수법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L씨는 멋도 모르고 점차 통이 커져 수억원과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배달 심부름도 척척 해내며 대담무쌍한 범죄행각을 벌인 끝에 꼬리를 잡히고 말았다.

결국 한국의 출입국 세관에서 체포된 L씨, 뒤늦게 범죄행각에 대해 후회했지만 이미 전과자의 낙인을 찍고 마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신종 환치기 수법의 희생양

앞선 사례에서 보듯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서류미비자들이나 손쉬운 돈벌이로 부를 축적한 유흥업소 종사자 등은 검은 유혹의 마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신분적 취약점을 노려 일부 체크 캐싱 업주 등 한인 환치기 업자들은 교묘히 치고 빠지는 지능적 범죄를 벌이고 있다.

결국 생계를 위해 범죄에 동원된 일부 서민층들이 환치기 범죄에 가담해 죄값을 덮어쓰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이렇게 돈세탁된 환치기 자금들은 환치기 업자들에 의해 재차 재벌, 연예인 등 원정도박단의 카지노 도박자금이나 불법 해외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둔갑해 제2의 범죄로 이용되고 있어 씁쓸함이 남는다.

한편 최근 타운의 몇몇 환치기 업자들이 사설펀드 형식의 페이퍼 컴퍼니를 조성해 편법 투자 사업을 꾸미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적게는 1만 달러에서 많게는 10만 달러까지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유치한 뒤 사설펀드 등 유령회사(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장부조작 등 환치기 사업으로 부당이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표면적으로 투자자들에게는 매달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있어 정당한 투자활동임을 내세우고 있으나, 그 이면을 보면 불법 환치기 사업에 자금을 돈세탁하고 있는 불법 형태라 조만간 사법기관의 철퇴를 맞을 것으로 관측된다.






















신정환도 환치기 고수? ‘외환관리법 위반’

한국검찰이 도박 및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가수 겸 MC 신정환(35)씨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한 가운데 향후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석우)는 한국시각 16일 고발인인 시민 A씨에 대해 전화조사를 진행해 고발취지 등에 대해 설명을 듣는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 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신씨의 원정도박 사건 또한 환치기 범죄와 연계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한국 검찰의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 현지에서 은행을 통하지 않고 돈을 지급 수령해 제3자에게 지급하는 일명 ‘환치기’ 행위 역시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신씨는 지난 2005년에도 도박혐의로 한차례 입건된 바 있으며, 지난 7월에는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서 1억8,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혐의로 피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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