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통신망 재가동 北 노림수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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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조치’ 이후 단절됐던 남북 민항 직통전화(관제 통신망)가 18일 오전부터 다시 가동됐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북측이 지난 16일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평양 비행구역지휘소와 인천비행구역관제소 사이의 북남 민항 직통전화를 18일 오전부터 다시 운행하기로 했다’는 방침을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9시 쯤 우리 인천항공교통센터와 북측 평양 비행구역지휘소(항공교통센터) 간의 시험통화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간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려면 상대 측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때 이용되는 것이 바로 관제 통신망이다. 남북 간에는 지상망 2회선, 보조망인 위성망 1회선 등 총 3회선의 관제 통신망이 있는데 5.24조치 이후 북측이 일방적으로 지상망 2회선을 차단했었다. 북한이 최근 연이어 대남 유화 제스처를 취하는 이면의 노림수는 과연 무엇일까.



이번 관제 통신망 복원은 주로 북측 비행정보구역을 지나는 외항사들을 위한 것으로, 북측은 여전히 우리 항공기의 북측 영공 통과는 불허하고 있다.
북측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우리 정부의 5.24조치 직후인 5월25일 담화를 통해 남북관계 단절과 함께 “남조선 선박, 항공기들의 영해, 영공통과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고, 이튿날부터 항공 관제통신 지상망도 차단했다. 남북은 이에 따라 위성망을 통해서만 항공 관제통신을 해왔다.
북측이 5.24조치 이후 단절했던 남북 간 항공 관제통신망을 갑자기 재개한 것은 수해지원용 쌀. 시멘트 지원요청, 이산가족상봉 제의, 군사실무회담 제의, 9.19 공동성명 이행의지 표명 등 최근 일련의 대남 유화공세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北, 표면적 이유 밝히지 않아

천 대변인은 “북측에서 관제 통신망 재개에 대한 배경 설명은 없었다. 그 자체로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18일 오전 지난 5월26일부터 단절됐던 평향비행구역지휘소와 인천항공교통센터간 관제통신을 위한 지상망 2개 회선을 복원했다. 앞서 지난 16일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5월 말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에 따라 차단했던 지상 관제통신망을 복원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하고서 이날 시험통화를 성사시킨 것이다.
이날 조치는 특히 최근 북측의 9.19공동성명 이행 방침 천명과 남북간 대화 강조, 금강산 실무회담 조속 개최 요구 등 일련의 유화적 행보와 맞물려 주목된다. 북측은 지난달에도 수해지원을 위한 쌀과 시멘트, 중장비를 요청하는가 하면, 이산가족 상봉과 군사실무회담을 제의하는 등 그야말로 숨 가쁜 행보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움직임이 궁극적으로 미국과의 본격적인 대화를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미국에 대남 유화 행보를 하나씩 보여 북미대화를 위한 발판을 차곡차곡 쌓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진정성을 담고 있기보다는 대외적으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기 위한 포석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화공세, 제재 국면 전환 위한 것”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의 복원조치는 지상망이 위성망보다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통신망 복원과 우리 항공기의 북측 비행정보구역 통항 여부는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실제 5.24조치 이후 남북이 외국 항공사 민항기를 위한 관제 이양 시 보조수단으로 이용하던 위성망이 2차례에 걸쳐 수 시간 동안 통신이 두절되는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의 통신망 복원 조치는 남측에는 별다른 혜택을 주지 않으면서 남측에서 북측 비행정보구역으로 넘어가는 하루 평균 10여편 정도의 외국 항공사 민항기의 안전운항 여건을 개선하는 효과만 갖는다는 얘기다.
그러나 다른 일각에서는 북한의 유화공세가 북미대화를 통한 대북제재 국면 전환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까지 의도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정은 후계체제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제재국면의 전환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의 안정적 유지를 통한 지원 확보도 필요하다는 관측에서다.
이에 따라 북한이 남측 선박과 항공기의 영해.영공 통항을 허가하거나 포괄적 현안을 의제로 한 당국 간 회담을 조만간 제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대북 전문가는 “후계체제 구축 문제가 일단락된 상황에서 이를 안착시키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북한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이를 위해서는 외부 지원을 통한 경제회생이 절실하기 때문에 북한의 대남 유화행보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北 김정일, 中가극 관람 “북중친선 불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 전통가극 ‘량산백과 축영대’를 피바다 가극단이 개작한 공연을 관람하고 “중국 인민지원군의 조선전선참전 60돌이 되는 때 중국 동지들의 협조를 받아 또 한 편의 가극을 완성한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며 “조중 친선을 공고,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변함없는 의지”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전했다.
김 위원장은 또 “문화교류는 나라들 사이의 호상 이해를 두터이하고 친선.협조관계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피바다가극단을 비롯한 예술단체들이 세계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인류의 자주위업 수행에 이바지하는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공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통신은 지난달 26일 김 위원장이 가극 `량산백과 축영대’ 개작 사업을 보고받고 “창조중(연습중)에 있는 가극을 보셨다”고 전하기도 했다.
공연 관람에는 당 정치국 위원인 김기남.최태복.홍석형(당 비서 겸직), 김경희(당 부장〃), 강석주(내각 부총리〃)와, 후보위원인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 김양건.김영일.박도춘.최룡해.태종수.김평해(당 비서〃)가 수행했다고 중앙통신이 소개했다.
중앙통신은 그러나 후계자 김정은(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수행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량산백과 축영대’는 남녀 간 애정을 소재로 한 월극(여성 배우들만 출연하는 지방극)으로 중국판 ‘로미오와 줄리엣’라는 평가 속에 큰 인기를 끌어 같은 타이틀의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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