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1탄] ‘한반도 비상시 100만 외국인 철수’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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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의 연평도 포격사태와 관련해 호외까지 발행한 일본은 비상사태 시 한국에 있는 일본인 2만 여명의 철수계획을 논의하는 등 부산을 떨었다. 이번 사태로 한반도 비상사태 시 미국 등 각국 정부의 자국민 소개 계획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다.
현재 한국에는 약 11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에서 비상사태 발생 시 자국민 소개 계획이 가장 잘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한국에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기에 위급 상황 때 자국 군인들을 동원할 수 있어 다른 나라들보다 비교적 조직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다.
주한미대사관과 주한미군은 미군 가족과 미국시민 등 한국 내 민간인을 약 14만 명(한국계 시민권자 포함)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유사시 일부는 배로, 일부는 항공기를 통해 일본으로 철수시킨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정부의 자국민 소개계획에 따라 영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 나라는 한반도 비상사태 시 자국민 소개계획에 미국정부의 협조를 받는 체계를 지니고 있다. 미국정부는 비상사태 시 일차적으로 미국시민을 우선적으로 소개시키고, 이후 미국정부와 협약을 맺은 영국 캐나다 등 시민을 소개시킬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데이저널>은 한반도 비상사태 발생 시 미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철수계획(NEO:비전투요원철수계획, Noncombatant Evacuation Operation)을 입수해 전격 공개한다.
                                                                                               <성진 취재부기자>



문제는 일단 미국인들이 NEO 계획에 나서면 이는 곧 전쟁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로 오해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를 파악한 북한이 경계태세를 높이거나 최악의 경우 선제공격에 나설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 공황사태가 발생해 수십만 또는 수백만명이 공항이나 항구로 몰리는 최악의 사태가 일어날지 모른다. 곧 NEO 자체가 악순환을 불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북한이 휴전선 부근 엄청난 양의 장사정포 진지를 구축하고 있고 서울이 그 장사정포의 사정거리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그 계획으로는 한국 내 모든 미국시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고민이다.
한반도에서 전쟁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한국 내 거주 미국 시민들은 NEO 계획에 따라 한국을 떠나게 된다. 주한미대사관과 주한미군은 한국에서 북한의 침략이나 대형 자연재해 발생 시 미군의 가족과 미국 시민 등 민간인 등을 일본 등지로 안전하게 철수시키는 NEO 계획을 수립해 두고 있으며, 이 계획에 따른 훈련을 매년 1~2회에 걸쳐 실시한다. 이 계획은 CCE(the Courageous Channel Exercise)라고 부르고 있다. 


잠실체육관, 목동 스케이트장 집합






지난 5월 주한미군은 지난 1996년부터 매년 한차례씩 실시해온 주한미군 가족과 미국시민에 대한 철수 훈련을 올해는 천안함 사건 발표 시기와 겹쳐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전격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사태가 발생하고 일단 철수령이 떨어지면 서울 일원(서울이북 경기도와 강원도 포함)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은 잠실체육관이나 목동 스케이트장에 집합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서울 남쪽 평택을 포함한 경기도 지역이나 대전 지역에 있는 미국인들은 평택 미군기지인 Camp Humphreys에 모이게 된다.
대구 부산 광주 등지에 있는 미국인들은 대구에 있는 Camp George나 왜관에 있는 Camp Waegwan, 또는 진해 해군기지에 집합하면 된다. 송탄이나 군산 등지에 있는 미국인들은 송탄미군기지와 군산미군 비행장에 모이게 된다.
이렇게 5개 지역에 집합한 미국인들은 한국정부의 협력으로 후방으로 운송되거나 미군용 선박이나 항공여객기나 화물기를 통해 일본 미군기지로 후송된 이후, 다시 미 본토로 향하는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해 하와이나 LA, 샌프란시스코 등지로 이동한다.
이 같은 NEO 철수계획에 대해 “계획대로 될지 의문”이라는 입장도 있다. 과거 미8군에 근무했던 예비역 중령 아마디오(Amadio)씨는 수년전 미 성조지와의 인터뷰에서 “비상시 한꺼번에 많은 미국인들을 소개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미군에서 23년간 복무했다가 지난 1992년에 전역한 아마디오씨는 “전쟁 등 비상시 수만 명의 미국인들을 한꺼번에 소개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제2사단에서 5년간 근무했던 아마디오씨는 “전쟁이 발발하면 피난 가는 한국인들로 공항이나 항구, 철도역들은 만원사태가 된다”면서 “이들 사이에서 미국인들이 뒤섞이게 되어 난민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쟁이 나면 미국 함정과 항공기들이 세계 5대 전투력을 지닌 북한군과 싸우기 위해 동원될 것”이라면서 “이 와중에 수천명의 미국 시민이 죽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영주권자들의 소개는 시민권자들을 소개시킨 다음 운송체계에 능력이 있을 경우 협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비상사태 시 해당 지역 미국대사관과 주한미군이 합동으로 운용하는 지침인 NEO 계획에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다.



“미국인 수천명 사망”

아마디오 예비역 중령의 우려와는 달리 실제 NEO 계획 관계자들은 “비상시 미국인 소개 작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아미디오씨가 근무했던 92년도 상항과 지금은 너무나 다르다”고 주장했다.
당시 주한미군 NEO작전합동대책반(Joint Task Force NEO)책임자였던 프랭크 허만 대령은 “아마디오씨는 92년에 군을 떠났기에 그 후의 보완작전에 대해서는 잘 모를 것”이라면서 “우리는 정기적인 NEO 연습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왔다”고 강조했다.
주한 미 대사관의 한 관계자도 “우리는 NEO계획에 의거 우리국민들을 안전하게 본국으로 후송시킬 계획이 잘 되어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당시 성조지가 질의한 수만 명의 미국인들을 무사히 탈출시키는데 어느 정도 걸릴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아마디오 전 예비역 중령은 “너무 많은 미국인들을 한꺼번에 소개하는데 특히 소도시에 살고 있는 미국인들을 안전하게 탈출시키는데 문제가 있다”면서 “자칫하면 피난민들에 섞여 난민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60년 전 한국전쟁 때도 그랬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전쟁이 나면 북한의 특수부대가 한반도 남쪽의 항구와 기지들을 폐쇄하는 작전을 벌 일 수도 있다”면서 “그렇게 될 경우 피난민과 미국시민들은 샌드위치 신세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프랭크 허만 대령은 “우리도 그런 위험성을 이미 알고 있다”면서 “그래서 정기적인 훈련과 연습을 통해 그런 위기를 해소하고 있다”면서 “한국정부의 비상조치와도 협력해 미국시민들의 안전한 소개작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매년 실시하는 NEO계획에 최근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크루엔젤씨는 “최근 비상훈련에 50여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한반도에서 일본까지 훈련에 참여했다”라며 “해병대원들의 작전이 놀라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민간인 철수훈련은 일단 긴급상황 발생 시 미군 가족과 비필수 미군 군무원, 군무원 가족, 미국 민간인 등은 각 지역에 정해진 콘트롤센터(허브기지)로 모이게 된다.
이 센터에서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며 엄격한 보안 통제하에 바코드가 내장된 흰색밴드(하얀색 팔찌로 추정됨)를 지급받게 되며 자신들이 허브기지로 타고 온 차량은 열쇠를 군인들에게 맡기게 되고 군인들은 이 차를 안전한 지역으로 옮긴다.
훈련 중에는 화생방마스크 등이 지급돼 착용훈련을 하게 되며, 일부 지원자들은 실제로 오산공군기지에서 수송기를 타고 일본 미군기지로 이동하게 된다.
그러나 계획이 뜻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다. 예를 들어 1994년에 이미 한국 거주 미국인이 10만 명에 가깝고 그들 대부분이 서울에 살고 있었다고 한다. 민간인 10만 명을 소개시키는 계획은 그야말로 엄청난 과업이고, 성공적으로 해내기는 극히 힘들기 마련이다.
또한 이 계획은 한국정부와의 긴밀한 사전조율 및 전폭적인 협조 없이는 실행이 불가능하다. 한국정부가 열차편 및 경찰병력 등을 제공해 협조하지 않으면 한 줌의 대사관 직원을 갖고 10만 명을 후방으로 대피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다.
게다가 일본으로 미국인들을 대피시키는 대가로 일본인들에 대한 고려도 해 주어야 한다. 일본이 자국민은 내버려두고 미국인들만 탈출시키는 계획에 협조할 리가 만무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일본, 필리핀 자체적 철수계획

한국에 주재하는 대부분 외국 대사관들도 자체적인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들 대사관들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자국민들의 비상시 연락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약 6만여 명의 자국민이 한국에 거주하는 필리핀 대사관측은 최근 연평도 포격사태와 관련 “필요시 철수계획”을 발동할 준비를 세우고 있다.
필리핀의 자국민 철수계획을 총괄하는 외무성 이주노동자 담당 에스테반 코네호스 국장은 “아직까지는 사태추이를 보고 있다”면서 “현재는 경계령 1호이다”라고 설명했다. 경계령 3호가 발동하면 강제 철수령이 발동된다.
2년 전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을 당시 경계령 수위를 높였다. 대부분이 이주노동자로 일하는 필리핀인들의 철수계획에는 한국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한반도 위기상황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이다.
특히 일본은 한반도와 이웃이라는 지역성도 무시할 수 없고, 북한이 간접적인 적대국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일본정부는 지난 28일부터 시작된 한미연합훈련이 끝날 때까지 모든 각료들이 도교를 떠나지 말 것을 주지시켰다. 이미 일부 학교들은 한국으로 떠날 계획이던 수학여행들을 취소시키는 등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현재 한국에는 약 2만여 명의 일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관광객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 내 외국인 110만 중 최대는 중국인

지난해 6월말 현재 한국내 외국인 110만 명의 국적은 중국이 62만4994명(56.5%)으로 가장 많았고, 그 중 71%가 중국동포(조선족··44만3566명)였다. 중국동포는 전체 외국인 주민의 40.1%로, 국적 미취득자의 41.4%, 국적 취득자의 57.6%였다.
이어 동남아시아 21.2%, 미국 5.4%, 남아시아 3.9%, 일본 2.4%, 대만, 몽골 2.1%, 중앙아시아 1.8% 순이었다. 미국 국적자 5만9870명은 작년보다 2배 이상(119%) 증가한 숫자인데, ‘국내 거주 재미동포’ 2만8000여명이 지난해 처음 조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외국 국적자 92만여 명 중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57만565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결혼이민자(12만5673명), 유학생(7만7322명), 국내 거소신고 재외동포(4만3703명), 상사 주재원 등 기타 외국인(10만3115명) 순이었다.
외국인 근로자 국적은 중국, 동남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몽골 등 순으로 많았다. 남성이 67.1%로 많았지만 중국 국적의 경우 여성이 44.1%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국내 음식점 등에 취직한 중국동포 여성이 많아서일 것이라는 게 행안부 분석이다.
외국인 거주지는 서울 30.3%, 경기 29.3%, 인천 5.6% 등으로 수도권(65.2%)에 집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30개 시·군·구 중 외국인 주민이 1만 명 이상인 곳은 32곳이나 됐다. 서울 영등포(4만4677명), 경기 안산(4만1785명), 서울 구로(3만4480명), 경기 수원(3만139명)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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