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2탄] 참여정부 ‘국방개혁 2020’의 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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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23일 대한민국 서해 5도 중 하나인 연평도가 북한에 200여발의 포탄공격을 당해 화염에 휩싸였다. 갑작스런 포격으로 해병 장병 2명을 포함 무고한 민간인 2명이 사망했으며 국군과 연평도 주민 등 수 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북한의 한국 영토에 대한 직접 공격은 1953년 휴전 이후 초유의 사태로 국제법상 유엔헌정 위반은 물론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다. 한마디로 전쟁선포나 다름없다. 북한의 도발에 MB정부는 연일 ‘응징’ 운운하면서 사태의 본질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연평도 공격 의도에 대해 MB정부는 사태 발생 일주일이 지나도록 근본적인 답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3월 26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천안함을 공격해 침몰시키고 한국 해군 46명을 전사케 했으며 수십명을 다치게 했다.
DJ 정권 시절에도 북한은 이 지역에서 도발을 감행했다. 한마디로 이 지역이 취약지역이기 때문이다. ‘귀신 잡는 해병’이 지키고 있는 연평도를 공격했다는 것은 북한이 대한민국 해병을 깔보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번 사건을 놓고 참여정부 당시 결정한 ‘국방개혁 2020’이 서해 국방력을 약화시켰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가 이를 수정하면서 보완정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북한에게 한국군의 전력약화를 노출시켰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해병여단 병력 4000명을 감축하는 ‘국방개혁 2020’은 결과적으로 연평도 포격을 불러운 셈이다.
                                                                                         <성진 취재부기자>



참여정부는 2005년 변화된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국방개혁 2020’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군 병력 감축 및 감시, 지위, 타격의 첨단화를 위한 개혁과 군내 고질적인 인권, 부대시설 문제 등의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개혁방안이 포함됐다.
이 계획에 대해 미국 내 국방과 안보문제 연구로 권위를 인정받는 RAND 연구소가 분석 검토한 결과 “참여정부의 반미성향으로 작성된 계획이며 한미동맹 체계와 협조가 안 된 것”이라며 “실현성이 희박한 계획”이라고 진단했다.
2006년 발표된 RAND 연구소의 ‘한국의 2005년 국방계획 2020 분석평가서’에는 “서해를 지키는 해병 병력 4000명을 감축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2004년 해병여단 2개를 2020년까지 감축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RAND 연구소는 총 5020억 달러에 이르는 ‘국방개혁 2020’는 자주예산이라는 명분에도 감당할 수 없는 재정문제를 안고 있으며, 군 병력 첨단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첨단무기를 수입하는 재정염출에도 문제가 있다며, 한국의 경제발전 전망과 비교해서도 2020년까지 완성하기 힘든 계획이라고 진단했다.


비효율적인 ‘국방개혁 2020’

2008년 당시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 교수인 현역 육군대령도 ‘국방개혁 2020’을 비판한 서적을 펴내 눈길을 끌었다. 박휘락(육사 34기) 대령이 발간한 ‘정보화시대 국방개혁의 이론과 실제'(법문사)라는 제목의 책을 통해 참여정부가 만든 국방개혁 청사진인 ‘국방개혁 2020’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박 대령은 “국방개혁의 핵심내용인 ‘협력적 자주국방’ 자체가 정치지도자의 의지를 바탕으로 제시된 것이어서 군인들의 공감대는 약한 편이었다”며 “특히 국방개혁 2020은 국방장관을 중심으로 한 소수가 주도해 수립, 전체 군대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말하자면 반미주의 대통령인 노무현 정권이 일부 소수집단이 이 계획을 입안했다는 지적이다.
박 대령은 “국방개혁을 위한 기본계획을 비밀로 분류해 예하부대로 배포해 이에 대한 토론이 활성화되지 못했고 계획이 발전된 이후 단계에서도 공감대가 확산하지 못했다”면서 “국방개혁 2020이 시대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거나 현실성이 높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또 “국방개혁 2020은 군에 의한 발의보다는 정치지도자의 독려에 의해 추진됐으며 국방부 문민화 계획 역시 과거군사정권의 잔재에서 탈피하겠다는 정치적 배경이 바탕이 됐다”며 “정권 교체로 이런 정치적 의제에 관한 시각이 달라질 경우 전체 국방개혁의 추진에 변화가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0년까지 국방개혁에 소요되는 재원 621조원은 경제성장률이 7%를 웃돈다는 가정 아래 판단됐으나 최근 경제성장률은 4% 근처이고 앞으로 높아진다고 해도 그 정도로는 계속되기는 어렵다”며 “앞으로 국방개혁을 위한 국방비의 가용성은 더욱 제한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대령은 “국방개혁 2020이 정보화시대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거나 국방분야에 필요한 모든 변화를 포괄적으로 망라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보화시대의 요구를 바탕으로 국방개혁 2020의 내용의 적정성과 충분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군 당국도 지금까지 서해 5도 지역의 전력 배치를 등한시했다는 평가다. 해병대가 꾸준히 전력소요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지난 노무현 정권 때 부터 해병대 병력 감축이 검토됐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지난 2005년 9월13일 발표한 ‘국방개혁 2020’에 따르면 해병대는 2개의 사단을 유지하면서 1개 여단과 연평부대를 해체해 병력 4000명을 감축할 계획이었다.
서북방 지역의 해병대 병력을 크게 감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방부가국회에 보고한 ‘국방개혁 2020 수정안’ 안에 따르면 해병대의 경우 3200여명을 감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해병대 현 병력이 총 2만700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감축 규모다.
해병대는 국방개혁안이 확정될 경우백령도와 연평도 병력을 철수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령도와 연평도엔 각각 대대와 중대급 병력만 남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계획이 ‘연평도 피격’ 이후 새로운 개혁으로 바꾸어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해병대, 군 내서 홀대받는 ‘서자’

‘귀신 잡는 무적해병’의 존재 무력화는 이미 박정희 정권 당시부터 시작되었다. 지난 1972년 해병대를 해군으로 통합시킬 당시 이미 해병대는 사라진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해병대를 해군으로 통합시킨 이유 중 하나도 알고 보면 해병대의 존재를 무서워했기 때문이다. 육군 출신인 박 대통령은 해병대의 국민적 신뢰에 대해 노골적으로 거부감을 느껴왔으며 급기야 해병대를 해군으로 편입시키고 해병 정신과 존재를 약화시킨 것이다.
인사권은 물론 예산권마저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전력증강 요청은커녕 신무기 배치 예산도 배정하지 않을 정도로 해병대를 무서워했던 것이 오늘에까지 이어진 것이다.
월남전에서의 청룡해병들이 보여준 ‘해병신화’에 박정희 대통령이나 군 수뇌부는 해병대의 존재에 대해 늘 피해의식과 두려움을 가져 왔었다. 이번 연평도 해병기지를 노린 북한의 도발행각은 이에 대한 준엄한 결과라는 것이 해병대 출신들의 여론이다.
연평도에는 29일 뒤늦게 추가 배치된  K9 자주포와 다연장포들도 해병대가 수년전부터 요구해온 무기들이지만 해병대의 전력증강 요구를 군 수뇌부에 의해 매번 묵살되어 왔었다.
지난 1월 배치됐던 대 포병 레이더도 북한의 NLL 해안포 사격이 있은 뒤에야 배치된 것이며 그나마도 육군에서 쓰던 구닥다리 장비라는 사실이 이번 사태 이후 밝혀져 해병대의 사기를 저하시켰다.
서해 NLL을 사이에 두고 북한군은 네 개 사단 3만여 명과 해안포 1천여 문으로 무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평도에는 해병대 6여단은 4천여 명만이 주둔하고 있었을 뿐이다.
이번 사태 직후 언론에 밝혀진 연평도 해병 전략 무기는 고작 K9 자주포와 무기라고는  6.25 때 쓰던 녹슬고 기름이 줄줄 샐 정도  녹슨 탱크와 구식 견인포 20여 문이 고작이라는 것이다
연평도 주둔 해병부대는 아직도 1950~1960년대 개발한 m계열의 전차를 사용하고 있었을 정도로 정부나 군내에서 홀대받는 서자 정도의 존재였다는 것에 해병대 출신들은 울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올해 군 전력증강 예산안 9조 원 가운데 해병대 분은 1.2%인 1천억 원에 불과하다. 국방부는 육방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육군 중심으로 움직이고, 해병대는 인사권과 예산권조차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현실인 몸뚱이 하나만으로 적군과 싸우라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해병대가 밖에서는 강한 군대일지 모르지만, 군내의 홀대받는 서자라는 냉소적 표현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그 동안의 정부는 해병대를 무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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